• 노조결성→계약해지→해고, 악순환 계속
    By 나난
        2011년 02월 07일 03:1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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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전국공공연구노조.

    저임과 열악한 노동조건, 장시간 노동과 비인간적 처우에 저항하는 청소, 설비, 경비 노동자들의 투쟁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으나, 사용자 측은 ‘용역업체’ 변경이라는 손쉬운 해법으로 이들의 요구를 외면한 채, 이들을 집단 해고하는 사태가 끊이지 않고 있다.   

    12년 근무 노동자도 해고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원장 박영서)도 지난 해 10월 노조를 결성한 냉난방 등 전기 및 기계 설비 담당 비정규직 노동자 8명을 최근 용역업체 변경이라는 수법을 통해 집단 해고했다. 

    그동안 연구원 측에 의해 용역업체가 변경이 되더라도 노동자들의 고용은 승계돼왔다. 실제로 이번에 해고를 당한 노동자 가운데는 12년 동안 근무를 한 사람도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KISTI분회(이하 노조)는  연구원측의 이 같은 조치는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기 위한 술책”이라며 7일부터 대전시 유성구 KISTI 앞에서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이에 앞서 KISTI의 전기 및 기계 설비 비정규직 노동자 13명은 지난 해 10월 14일 비인간적인 처우와 장시간 노동, 수당 미지급, 구조적인 임금체불을 극복하고자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공공연구노조에 가입했다.

    이후 원청인 연구원 측은 노동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와 해산을 종용하는 등 노조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맞서 조합원들은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자, 연구원 측은 지난 1월 31일 기존 하청업체인 태광실업과 용역계약을 만료하고, 나이스캄이라는 신규업체를 선정했다.

    이로 인해 13명의 조합원 역시 고용계약이 만료됐으며, 신규업체는 개별면담을 통해 조합원 5명만 고용을 승계하고, 나머지 8명에게는 1월 31일자로 계약 만료로 인한 해고통보를 했다.  

    협박과 회유

    강용준 공공연구노조 사무처장은 이와 관련 “개별면담을 통해 분회장 등 노조에 적극적인 사람들을 중심으로 고용승계를 거부했다”며 “그간 연구원은 노조를 탈퇴하면, 고용승계를 고민해 볼 수 있다고 말해왔다”고 밝혔다.

    공공연구노조에 따르며, KISTI 내 전기 및 기계 설비 용역업체의 계약기간은 통상 2~3년으로, 지금까지는 업체가 변경되더라도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승계는 유지돼 왔다.

    강 사무처장은 “그간 연구원은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없다’며 노조와의 대화를 거부해 왔다”며 “이번 KISTI 사태는 대부분 시설관리 부분이 외주화된 다른 정부 출연기관 입장에서도 중요한 싸움이 될 것으로, 오늘부터 농성을 시작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복직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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