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셋값 사상 최고…봄오면 구제역 2차재앙”
        2011년 02월 07일 09:54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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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집트에 봄이 오는가. 오마르 술래이만 부통령이 무슬림형제단을 포함한 범야권 지도자들과 개헌과 향후 대략적인 정치 일정에 원칙 합의를 하면서 이집트 사태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무바라크가 즉각적인 퇴진을 거부한 상황에서 시위대가 이같은 정치권 움직임을 수용할지 주목된다.

    국내에는 여전히 한파다. 여야 의원들이 전한 ‘설 민심’은 차가웠다. 박성효 한나라당 최고위원조차 ‘이 대통령 지지율 50%’에 대해 “대체 그런 조사는 어디서 나온 거냐”며 지지율과 민심의 괴리를 지적했다. <‘물가와의 전쟁’ 제대로 안하면 큰일 난다>(경향 사설), 한겨레 만평 등에서 언론의 경고가 나오고 있다.

    다음은 7일자 전국단위 아침신문 머리기사다.

    경향신문 <정부, 설 연휴 홍보지 동원 ‘무상복지 때리기’ 관권 논란>
    국민일보 <중금속 오염 수산물 시중 유통>
    동아일보 <북 주민 31명 연평도로…일부 “귀순하겠다”>
    서울신문 <저축은행 이어 이번엔 신용협동기구 ‘폭탄’?>
    세계일보 <고달픈 대한민국의 워킹맘 “우린 슈퍼우먼이 아니에요”>
    조선일보 <구제역 가축 매몰지 봄이 오면 무너진다>
    중앙일보 <구제역 공기로도 옮는다>
    한겨레 <암 걸리면…독일은 ‘병 걱정’ 한국은 ‘돈 걱정’>
    한국일보 <“시대정신에 맞는 인물 많이 나오면 좋겠다”>

    개헌론에 민심 불만

    여야 의원들이 전한 ‘설 민심’은 민생경제에 대한 불만으로 가득찬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6면 기사 <고물가 구직난 구제역 전세난 “민생대란 종합판”>에 따르면, 안형환 한나라당 대변인은 “서민들은 장바구니 물가, 전세대란에 대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했다”고 설 민심을 전했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고물가, 일자리, 구제역과 AI, 전세난 등 민생대란의 종합판을 보는 설 연휴였다”고 전했다.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시장에서 만난 주부들은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를 보고 ‘미친물가’, ‘호환마마보다 무서운 물가’라고 하소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태 한나라당 의원은 “대기업과 서민-중소기업간의 양극화가 심각해져 서민들은 상대적인 박탈감과 상실감이 매우 큰 상황”이라고 전했고, 이한성 한나라당 의원은 “구제역 때문에 지역 경제가 전멸하다시피 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왜 자꾸 개헌 얘기를 하느냐는 불만이 많았다”고 전했다.

    또 충청권에서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대선공약 재검토에 대한 성난 민심이 밑바닥에서 차오르는 분위기인 것으로 보도됐다. 경향 6면 기사 <MB 지지율 50%라는데…“성난 민심소리 안들리나”>에 따르면, 권선택 자유선진당 원내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이 설 선물로 폭탄을 줬다”며 “한나라당에는 한 표도 주지 말자고들 말한다”고 말했다. 대전시장 출신인 박성효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대통령 좌담회를 보고 나서 ‘속았다’ ‘사기당했다’면서 난리가 났다”며 “대통령 생각이 너무 위험하고 민심이 아주 안 좋다”고 전했다.

    실제로 7일자 신문에선 이명박 대통령이 강조하는 ‘개헌론’ 보도는 찾기 힘들었다. 대다수가 ‘서민경제’에 대한 우려를 주는 소식들이 언론에 전해졌다.

    전세 대란 올 봄 ‘최악’

    국민 1면 기사 <전국 아파트 전셋값, 집값의 절반>에 따르면, 국민일보가 2009년 4월부터 지난달 28일까지 국민은행이 매주 발표하는 전국 아파트 매매-전세 시세를 분석한 결과, 올 들어 전국 아파트 전셋값이 집값의 절반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1986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전국 전셋값이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경향은 2면 기사 <올 봄 ‘전세대란’ 최악 예고>에서 “지난달 전셋값 상승률이 1월 한달간 상승폭으로는 2002년 이후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전세 가격이 23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이며 전통적인 비수기에도 가격이 더 오르는 이상 징후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구제역도 잦아들지 않아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1면 기사 <한우-돼지 ‘종축 메카’ 천안 축산과학원 뚫렸다>에 따르면, 한우 및 돼지 종축의 중심인 충남 천안시 국립축산과학원 산하 축산지원개발부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 “축산 자원의 보고가 철통방어에도 뚫리면서 축산업계의 정자 수급에 비상이 걸렸고 축산 농가에서는 ‘방역 무용론’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전해졌다.

    구제역 가축 매몰지가 봄이 오면 무너져 ‘2차 환경 재앙’이 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조선 1면 기사 <구제역 가축 매몰지 봄이 오면 무너진다>에 따르면, 환경부 경상북도에 따르면, 구제역이 처음 발생한 경북 도내 가축 매몰지 750곳을 대상으로 정부가 합동으로 매몰지 입지 적합성 등을 정밀 조사한 결과, 1차 위험판단 매몰지 90곳 중 61곳에 문제가 있어 보강 공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가축을 파묻은 매몰지의 위치 선정 등이 잘못돼 매몰지가 붕괴-유실될 가능성이 있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온 것이라면서, 조선은 “이같은 ‘2차 환경재앙’이 우려된다는 정부 판정은 일단 경북 지역의 매몰지 61곳에 대한 것이지만, 앞으로 조사 대상을 확대하면 이보다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상생’은 언제나 말로만

    중앙은 1면 기사 <구제역 공기로도 옮는다>는 실어 사태 심각성을 전했다. 중앙은 “농림수산식품부는 구제역이 발생한 농장들의 공기를 채취해 정밀검사한 결과 경기도 이천의 돼지 농장 두 곳에서 구제역 바이러스가 검출됐다”며 “이는 바이러스가 사람-차량을 매개체로 삼지 않고도 전파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전했다.

    먹거리 위험도 전해졌다. 국민 1면 기사 <중금속 오염 수산물 시중 유통>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가 한나라당 정해걸 의원에게 제출한 ‘쓰레기 해양투기 현황’과 ‘해양 투기 지역 어획활동 현황’자료에 따르면, 20년 넘게 분뇨와 오폐수, 중금속 등 각종 폐기물이 버려져 오염된 바다에서 잡힌 수산물이 시중에 유통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해안(군산 부근), 동해안(포항, 울산 부근) 등으로 보고됐다.

    건강보험의 위기로 국민 의료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한겨레 1면 기사 <암 걸리면 독일은 ‘병 걱정’ 한국은 ‘돈 걱정’>에 따르면, 건강보험 보장성(전체 진료비 가운데 건강보험이 지급하는 비율)이 점점 떨어져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건강보험 재정은 2009년 32억 원, 지난해 1조 3000억 원의 적자가 났다.

    경향 1면 기사 <대기업 실적 잔치 ‘너무 먼 상생’>에 따르면, 산업연구원의 ‘주요 산업별 대-중소기업 성과 및 거래구조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대기업 협력사 중에서도 재벌 계열사들만 돈을 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기업이나 1차 협력사에 납품하는 2차 협력사들의 영업이익율은 갈수록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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