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무책임, 복지 재원 공개토론 하자"
        2011년 01월 31일 04:4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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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는 31일 보편적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재원마련 방안을 놓고 민주당에게 공개토론할 것을 제안했다. 조 의원의 이날 제안은 민주당이 일요일인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증세 없이 “부자감세 철회”와 “재정지출구조 개선”만으로 보편적 복지국가를 실현할 수 있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조 대표의 이번 제안은 복지 의제가 민주당과 한나라당으로 쏠린 상황에서 재원 마련의 차별성을 부각시킴으로써 민주당의 무증세 보편복지의 허구성을 폭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진품과 짝퉁을 구분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이 제안을 받을지는 불투명하다.

    조 의원 측 관계자도 “강력한 제안이라기보다 민주당이 별다른 내용없이 ‘증세없이 가능하다’는 식으로만 레토릭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얘기해야 한다는 의지가 들어있는 것”이라며 “확실하게 일정을 잡거나, 끝장토론을 하자는 등 어떠한 프로세스를 가지고 제안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조승수 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증세 없이도 보편적 복지가 가능하다고 발표했으나 이번 발표는 재원조달의 구체적인 방안이나 산출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졸속적”이라며 “오로지 증세만은 피하겠다는 의도라는 점에서 비겁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MB감세에 대한 민주당의 당론은 단행된 감세는 용인하고, 유보된 소득세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폐지하는 것인데, 이를 통해 추가로 확보될 수 있는 재원은 민주당의 주장대로 15조원이 아닌 4~5조원에 불과하다”며 “만약 민주당이 이미 시행 중인 MB 감세를 전면 철회하겠다는 것이라면, 민주당 당론부터 바꾸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비과세 감면 축소로 6조5천억원을 마련하겠다는 발표도 무책임하기는 마찬가지”라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도대체 어떤 비과세 감면을 어떻게 축소하겠다는 것인지 제대로 밝히지 않은 채 6조5천억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복지는 하되 증세는 없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표만을 의식한 대국민 기만”이라며 “터무니없이 낮은 조세부담률과 정부총지출, OECD 꼴찌 수준의 복지비 지출을 감안했을 때 증세없는 재원조달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진보신당은 민주당에게 복지재원 확충 방안에 대해 공개토론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에 대해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보편적 복지의 재원마련과 관련해서는 민주당도 큰 틀을 제시한 것이고 향후 더욱 구체적인 정책마련을 위해 논의를 계속할 것”이라며 “그동안 이와 관련해 몇 차례 토론도 있어왔고 앞으로도 활발한 토론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지만 공개토론 제안에 대해서는 “아직 내용을 보지 못했다”며 즉답은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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