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참여정책연구원장이 한겨레 신문과의 인터뷰를 가졌다. “참여당까지 포함한 진보통합 하자”는 제목의 인터뷰다. (2011.1.25일자) 여기서 유시민은 진보진영의 안상수 같은 발언을 했다. 기자가 "복지를 위한 민주당의 증세논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물으니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를 쓰러뜨린 그의 발언

"이데올로기적으로 감세가 맞냐, 증세가 맞냐로 보게 되면 난폭한 논란이 돼버린다. 지금은 그런 논쟁을 벌일 시기가 아니다. 지금 필요한 건 국가가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다."

기자가 "증세가 꼭 필요한 것 아니냐?" 라고 다시 물으니 이런 말을 덧붙였다. "어느 걸 올릴 것인지, 간접세인 부가세를 올릴 건지, 소득에다 매길 건지, 자산 일반 또는 자산의 특정한 부분에 할 건지에 대해선 더 논의해봐야 한다. 그런데, 지금 증세논쟁은 정책논쟁이라고 하기엔 너무 초보적 단계다."

나는 이 대목에 이르러서 쓰러질 뻔했다. "부가세 인상해서 복지하면 그게 복지국가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이 발언은 옛날 김영삼의 발언-한반도 비핵지대화에 전술핵도 포함되느냐, 라고 기자가 물으니 김영삼이 "원자로요?"라고 되물었던-을 연상시킬 정도로 웃기고 재밌는 발언이다. 복지국가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에 부가세 인상도 포함된다니, 아연실색이다.

부가세 인상은 물가인상을 유발하고 대중의 가처분 소득을 축소시킨다. 또 기업활동의 위축으로 작용할 것이다. 복지도 안 되고 성장도 안 되는 황당한 방침이다. 소득세 증세를 목표로 한 세목교환 전략을 염두에 둔다면 부가세는 오히려 감세의 연구 대상이다.

황당 인터뷰는 계속된다

유시민의 황당 인터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유시민은 같은 인터뷰에서 국민참여당의 당론은 이명박의 감세조치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감세는 이명박만 한 것이 아니다. 소득세율 인하의 원조는 김대중이다.

97년 IMF경제 위기 이후 우리사회에는 본격적인 양극화가 시작되었고, 이 국면을 이른바 신자유주의라고 부른다. 소위 민주정부는 북한과의 통일 타령을 일삼으면서 국내적으로는 노동자를 탄압하고 국제적으로는 투기자본을 불러들이면서 소득세율을 떨어뜨려 양극화를 위한 모든 조건을 제공했다.

이 조건 위에서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고 엉뚱하게 FTA 논란을 일으켜 양극화의 꽃을 피운 것이 노무현이다. 노무현은 ‘성장이 곧 복지’라는 황당한 주장을 펴면서 정말 바보 노무현임을 과시하다가 집권 말기에 이르러서야 양극화→저성장→복지 문제로 이어지는 의미를 조금 파악하는 듯했다.

그런데 왜 이명박 시절의 감세만 복원하고 김대중 노무현 시절의 감세는 문제 삼지 않겠다는 건지? 도대체 그 기준이 뭔지? 이해 할 수 없다. 감세 복원일 뿐, 증세가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 건가? 아무래도 궤변 같다.

복지문제에 대한 전략적 가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바람에 박근혜의 복지 선점을 방치한 야당 지도자들은 전부 다 접시 물에 코 박을 준비를 해야 한다.

접시 물에 코 박아야 될 사람들

이제 유일한 전략적 대안은 복지동맹을 결성하고 증세논쟁을 일으켜 박근혜를 <증세 없는 선별적 복지>로 후퇴시키는 것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세논쟁이 불필요하다는 둥, 소득세랑 부가세 중에 뭘 올릴건지 연구해봐야 한다는 둥, 이명박의 감세만 감세고 김대중, 노무현 감세는 입 닥치고 있어야 한다는 둥의 언사를 남발하며 자기 인식의 한계를 광고하듯이 떠벌이고 다니는 유시민의의 태도는, 여론을 선도해 정치가 사회변혁 기능을 수행하도록 해야 할 정치인의 태도로서는 매우 무책임한 태도이다.

유시민의 이와 같은 복지 이슈에 대한 몰이해와 전략적 오판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보도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11월 참여정책연구원 토론회에서 "무엇 때문에 국가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책임져 주느냐"고 발언하기도 했다고 한다. 그로부터 한 달 뒤에 박근혜는 ‘생애주기에 따른 복지’를 제창했다. 도대체 누가 진보이고 누가 보수인지 모를 지경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우리는 박근혜랑 연대해야 되는 건가?

유시민은 아직 세상 돌아가는 원리를 잘 모르는 것 같다. 복지 전략은 뒷전이고 단순히 민주노동당 등 각종 운동권 올드보이들을 모아서 할 일 없는 통합 놀음에 집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치는 90%의 포지션과 10%의 조직으로 이루어진다. 황무지에서 새로운 포지션을 개척할 생각은 하지 않고, 통합이니 연대니 하면서 산술적 공학과 손쉬운 계산에 열 올리는 그 모든 활동은 오직 하나의 결론, 즉 헛발질로 귀결 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