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원내대표 합의, 결국 '촌극'으로
        2011년 02월 07일 11:3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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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국회 정상화와 임시국회 개최에 합의했지만 임시국회 개최는 불투명한 상태다. 원내대표 합의 이후 민주당이 심야 긴급 최고위원회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와 ‘여야 영수회담’을 요구하고 나선 반면 청와대가 이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산 날치기 유감 표명 있어야

    두 원내대표가 합의했을 때부터 이런 ‘촌극’은 예견됐다.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청와대 의중과는 상관없이 여야 영수회담을 약속했고,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해 한나라당의 예산안 강행처리를 박희태 국회의장과 김무성 원내대표의 사과로 마무리하고자 했기 때문에 당내외 반발은 예정된 수순이었다.

    또한 청와대 측에서 민주당에 “영수회담이 급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전달했고, 이에 민주당이 발끈한 것도 원내대표 합의를 ‘촌극’으로 만드는 원인을 제공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당시 최고위원회에서 청와대의 이같은 기류를 듣고 “최소한 이명박 대통령의 (예산안 날치기 통과에 대한)유감 표명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민주당으로서는 예산안 날치기 통과 이후 장외투쟁을 통해 외부 동력을 끌어올리는데 힘 써왔는데 별다른 성과 없이 국회에 복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춘석 민주당 대변인은 “두 원내대표의 합의는 잠정적인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와 관련해 박지원 원내대표와 손학규 대표 간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았음을 드러냈다.

    또한 타 야당의 비판의 시선도 민주당으로서는 부담스러운 요인이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7일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합의는 지난 연말 예산안 날치기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담지 못한 안이한 합의일 뿐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거듭된 실정을 견제해야 할 국회의 역할에 대한 뚜렷한 대책 없는 무책임한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어 “18대 국회 들어 관례화되다시피 한 정부 여당의 날치기를 막을 수 있는 명확한 대책이 없다면 국회는 또다시 청와대 지시에 따른 직권상정과 강행 처리로 얼룩지게 될 것”이라며 “민생 현안인 물가 대책, 구제역에 대한 당국의 무능한 대처, UAE 원전수주 등의 내용이 빠진 채 의사일정만 합의하면 2월 임시국회는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승수 "박지원 태도 이해할 수 없어"

    아울러 이 대표는 “야당과 시민사회가 ‘날치기 폭거 무효, 민생 예산 회복, MB 한나라당 심판 정당 시민사회 연석회의’를 결성했지만 날치기 폭거 무효화와 민생예산을 회복할 한나라당의 실질적인 대책이 전혀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석회의의 책임 있는 일원인 민주당이 실속 없는 임시국회에 들어간다면 각 야당과 시민사회의 연대는 단단해지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 역시 대표단 회의 모두발언에서 “설 직전까지 여야가 복지논쟁을 벌였고, 민주당은 복지정당을 자임하고 나섰다면 작년 날치기 예산으로 줄어든 복지예산부터 당장 원상복구 시키는 게 순서”라며 “별 의미 없는 박희태 의장 사과, 김무성 원내 대표 사과 선에서 국회 등원에 합의한 박지원 원내대표의 태도는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이어 “민생현안이 중요해 국회에 등원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다시는 지난 번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인 대책에 관한 약속을 받았어야 한다”며 “2월 국회 개최를 위해서는 대통령 사과뿐만 아니라 형님예산방지법 등의 대책 마련, 줄어든 복지 예산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논의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설 연휴 마지막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여야 원내대표 회담은 해프닝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7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번 주 내 영수회담을 열어 손학규 대표도 할 말을 하고, 대통령도 할 말을 하면서 예산안 날치기에 대해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말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어제(6일) 밤 최고위원회에서는 일단 국회 정상화 전에 영수회담이 이뤄지도록 오늘 김무성 대표와 다시 접촉하기로 정리했다”며 “정치는 상대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서로 조율해서 하는 것이고 이번주는 아직 6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먼저 영수회담을 하고, 14일 등원문제는 그 다음에 결정하겠다”고 말해 6일의 등원 합의가 사실상 없었던 일이 됐음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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