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대우차 비정규직 사태가 지난 2일 투쟁 1,192일 만에 마무리됐다. 지난 2007년부터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GM대우차 부평공장에 앞에서 농성을 벌인 15명에 대해, 노사가 전원 복직에 합의하며 이뤄진 결과다. 이에 따라 64일 동일 진행된 부평공장 앞 아치 위 고공농성과 45일간 진행된 신현창 금속노조 GM대우비정규직지회장의 단식농성도 마무리됐다.

15명 순차적 현장 복직

GM대우비정규직지회와 인천지역 50여개 정당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GM대우자동차 비정규직 투쟁승리를 위한 인천지역 대책위원회’는 2일, 전날에 이어 다시 한번 교섭을 진행한 결과 현재까지 농성을 벌이고 있는 비정규직 해고자 15명에 대해 GM대우차 소속 하청업체에 전원 복직시키고, 64일간 이어진 고공농성에 대해서는 민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사진=금속노동자(ilabor.org)

합의안에 따르면 15명의 노동자는 순차적으로 현장에 복직할 예정이다. 하청업체 폐업으로 해고된 9명 2012년 1월까지, 학력 누락 등으로 징계 해고된 5명은 2013년 7월 이전까지 복직될 예정이다 또한 재하청업체에서 해고된 1명은 GM대우차가 부품협력업체로의 채용을 알선을 하기로 했다.

이번 GM대우차 사태는 1,192일간 꾸준한 투쟁을 통해 15명의 비정규직 해고자 전원에 대한 복직을 이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 기륭전자 사태와 같이 시간은 오래 끌었지만 “투쟁을 통해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다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도 실천으로 보여줬다는 점 역시 노동계는 성과로 지목하고 있다.

대책위는 “GM대우비정규직지회 소속 복직대상자 15명이 전원복직 원칙을 끝까지 놓지 않고 왔다”며 “아울러 GM대우차 측이 교섭에 나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복직책임을 하청업체들에게 강제함으로써, ‘원천 사용자성’을 간접적으로 시인했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지난 2007년부터 계속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싸움이 지역 정당․시민사회의 연대로 사회적 쟁점화되며 사태 해결을 이끌었다는 측면도 평가될 만한 대목이다. 그간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들의 농성과 집회, 시위에도 불구하고 대화에 나서지 않던 사측이 조합원들의 고공농성과 단식, 대책위의 ‘대화 테이블 마련’을 위한 전방위적 압박에 교섭에 나선 것이다.

한계와 과제

대책위는 “지역운동과 지역사회의 연대의 힘은 이번 투쟁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자 그 자체로서 크나큰 성과가 아닐 수 없다”며 “대책위에 소속된 50여개의 단체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투쟁을 지지․지원한 수많은 분들의 연대가 소중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비정규직지회가 교섭의 주체가 되지 못했다는 점과 원청으로의 복직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점 등은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 법원이 GM대우차에 대해 불법파견을 인정하며 전 데이비드 닉 라일리 사장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 그 동안 비정규직지회는 원청으로의 복귀를 요구해 왔다.

대책위는 “GM대우차 비정규직투쟁만의 한계라기보다는 현재의 비정규직 운동이 처한 조건과 한계를 고스란히 반영하는 문제”라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야 할 우리 모두의 과제”라고 지적했다.

1,192일을 끌어온 GM대우차 비정규직 사태는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설립에서부터 시작됐다. 비정규직 노동자 40여 명이 지난 2007년 노동조합을 설립하자 하청업체는 폐업과 징계 등을 통해 노조 간부 등 35명을 해고시킨 것이다.

이에 해고자들은 부평공장 앞에서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여왔지만, GM대우차 측은 ‘하청과의 고용관계’를 주장하며 대화에 나서지 않았다.

이에 비정규직지회는 고공농성과 단식 등을 펼치는 한편, 인천지역 정당과 노동시민사회단체 등과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GM대우차 비정규직 사태를 사회여론화, “GM대우차가 직접 교섭에 나서, 사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