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대책위 구성-상설연대체 참여"
By 나난
    2011년 01월 28일 06:37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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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이명박 정권의 총체적 역주행과 탄압에 맞서 진보민중진영의 광범위한 단결”을 위한 ‘상설연대체’를 오는 6월 출범할 계획을 세웠다. 또 삼성 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대책위를 구성키로 했으며, 2012년 1월부터 실시키로 했던 의무금 정율제는 폐기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27일 오후 2시 서울 양천구민회관에서 제51차 대의원대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하지만 이날 대의원대회에서 뜨거운 쟁점이 됐던 ‘국가재정 활용 방안’에 관한 안건은 성원 부족으로 대의원대회가 유회되면서 처리되지 못했다.

민주노총이 지난해 3월 중앙위원회 방침에 따라 ‘상설연대체’ 구성 내용을 결정함에 따라 앞으로 조직 출범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대의원대회에서 통과시킨 관련 사업계획에 따르면, 한미FTA 저지, 한반도 평화, 간접고용 공동투쟁 등을 주요 투쟁 과제로 삼고, 오는 2월 말 준비위 구성한 이후 6월 본조직을 출범할 예정이다. 

이날 대회에서는 ‘상설연대체’ 구성과 관련 민주당과의 연대 가능성을 우려하는 대의원들을 중심으로 ‘민주당, 신자유주의 세력’과 연대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명시하고, ‘가입 결정은 차기 대의원대회로 미루자’는 현장발의안이 제출됐으나, 표결에 붙인 결과 과반수를 넘기지 못했다. 

이와 관련 김영훈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민주당과 계급 연합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한반도 평화 실현 등 4가지 목표를 정확히 하고, 민주노총이 제안하며, 이에 동의하는 세력과 광범위한 진보민중세력의 상설연대체를 건설하자는 것으로, 우리가 제3의 기구에 가입할 문제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날 대회에서는 또 현장발의로 올라온 ‘삼성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건설’ 안건은 민주노총의 2011년 미조직 비정규 조직사업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삼성대책위원회’를 구성, 대기업 유령노조 및 어용노조 민주화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변경돼 수용됐다.

   
  ▲ 민주노총이 27일 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 2011년 사업계획, 정율제 폐기, 국가재정 활용 방안 등을 논의했다.(사진=이명익 기자 / 노동과세계)

이날 대회에서는 또 2012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정률제를 폐기하는 대신 임금 취약 계층 조합원에 대한 ‘의무금 차등납부제’를 대의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민주노총은 “소규모 노조 및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 등의 조합비 산정 기준이 너무 다양”하고 “연봉제 사업장 등에서 조합원 개입의 급여 내역을 파악할 수 없는 관계로 의무금의 정율제 비율을 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2013년 1월부터 의무금 차등납부제를 시행하며, 구체적인 안은 오는 2012년 1월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단, 오는 7월부터 한시적으로 ‘월 통상임금 108만 원 미만 대상 조합원과 특수고용 및 건설일용직 조합원에 한해 의무금 납부액을 월 1,100원’으로 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쟁점이 됐던 국고보조금 지원 확대에 관한 내용은 재적대의원 334명으로 의사정족수 409명을 채우지 못해 유회되면서 처리하지 못했다. 

민주노총 현 집행부는 이날 대회에 기존 건물(사무실, 교육연수원, 복지관, 상담소), 토지 등의 부동산 관련 부분에 한해 국고보조금을 받아왔던 방침을 변경해, 미조직비정규사업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가 재정 활용 방안’에 관한 안건을 상정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6.2지자체 선거 이후 진보정당 지자체 당선지역, 진보교육감 당선지역, 민주노총과 정책 협약식을 맺은 지역 등을 중심으로 ‘비정규직 지원센터’ 등의 설립 요구가 발생하고, 가능성도 커지고 있으나, 현재 민주노총 방침상 ‘부동산 및 건물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관리유지비’에 한정돼 있어 제약”이 있다고 밝혔다.

이를 놓고 이날 대의원대회에서는 찬반여론이 갈리며 토론이 진행됐다. 한 대의원은 “이명박 정권이 지난 3년간 우리에게 어떻게 했는지 충분히 겪었고, 최근에는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지원도 정치적 입장에 맞지 않으면 거두겠다고 하는 형국”이라며 “현 시점에서 정부의 돈을 지원받는 게 타당하지 않는다고 본다”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찬성 의견을 밝힌 다른 대의원은 “정부로부터 받는 돈은 이명박의 개인돈이 아니라 국가 세금”이라며 “지역본부 등에서 활용하기 위한 방침이니 생각을 달리해, 적극적 동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 6.2지방선거 이후 변화된 정권을 반영해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국고보조금을 쓰겠다는 것”이라며 “운영원칙에 기초해서 관련 규정을 중앙위에서 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국고보조금을 받는 것이 “노조 자주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보고를 받지 못했다”며 원안 통과를 요구했으나 결국 성원부족으로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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