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당, 전세대란 해결에 적극 나서자"
        2011년 01월 27일 06:2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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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전월세 가격이 끝을 모르고 치솟으면서 서민경기가 더욱 냉각되고 있다. 이에 국토해양부가 지난 13일 ‘소형 임대주택 공급’, ‘공공이 보유한 미분양주택을 전월세로 전환’ 등의 대책을 발표했지만 제한적인 조치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민주노동당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나눔과 미래 등이 27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월세 인상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동당 등이 전월세 대란을 해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전문수 기자 / 진보정치) 

    민주노동당은 앞서 24일, 최고위원회 산하에 강기갑 의원을 위원장으로 ‘전월세대란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민주노동당 등은 이날 민주당 등 타 야당과 제 시민사회단체들에게도 전월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동본부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중소형 장기전세 공급 전면 확대 △각종 재개발 재건축사업 등에서 일정비율 임대주택 공급 의무화와 공공임대 공급 확대 △무주택 저소득 월세 주민들에 대한 주거비 직접 지원 확대 △공공임대주택 세입자들의 소득에 따른 임대료 차등 책정제 실시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전월세 가격의 폭등으로 서민들의 고통은 한계에 달했다”며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60% 가까이 차지하는 세입자 당사자들이 힘을 모아 이번 전월세 폭등으로 인한 고통을 끝장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전월세 대책 마련을 위한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서라도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전세값 폭등으로 고통 받는 수도권지역 세입자들을 중심으로 연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전월세 가격이 93주째, 23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서민을 힘들게 하는 것이 물가 상승과 전월세 상승으로, 특히 최근의 전월세 가격 상승은 ‘전세난민’이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런데도 정부는 서민에게 빚을 강요하는 대출확대 정책만 내놓고 있으며, 이사철이 지나면 나아질 것이라는 말만 1년 넘게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2월 임시국회에서 국회 계류 중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세입자들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권리와 5%임대료 상한제를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이 대표는 “민주노동당은 임대료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제도를 희망하는 국민들의 뜻을 모으기 위해 서명운동을 받을 것”이라며 “이 뜻에 공감하는 모든 정당,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임대료 상한제 및 계약 갱신청구제 도입을 비롯한 전월세 대란 해결을 위해서 공동 대응해 나갈 것으로 민주노동당이 가장 헌신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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