튀니지 항쟁, 자본-국제기구가 격발
    2011년 01월 27일 12:3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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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4일 튀니지의 벤 알리 대통령이 사우디 아라비아로 망명했다. 지난 달부터 튀니지에서는 23년째 지속되는 벤 알리 대통령의 장기 집권과 실업률 상승, 물가 상승 등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었는데, 급기야 직장을 구하지 못한 한 대학졸업자 행상이 경찰의 단속에 항의해 분신을 한 사건이 발생했다.

튀니지 사태의 국제정치적 배경

이 청년이 이번 달 4일 사망하자, 튀니지 국민들의 분노는 폭발했고 시위는 더욱 확산되었는데, 이에 튀니지 정부는 시위를 테러 행위로 규정짓고 시위대에 대해 발포를 하기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사망자가 급격히 늘어나자 시위는 정권 퇴진 운동으로 번졌고, 벤 알리 대통령측은 지난 13일 차기 대선 불출마, 내각 해산, 6개월 안에 조기 총선 실시를 약속하며 사태를 무마하려 했지만, 이미 물은 엎질러진 상태였다.

결국 지난 14일 그는 퇴임 의사를 밝히고 그의 긴밀한 협력자였던 간누치 총리를 후임자로 지명한 후 사우디 아라비아로 쫓겨났다. 그럼에도 새롭게 구성된 정부에 기존 정부 인사들이 여전히 잔존해있다는 점 때문에 시위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배경과 전망에 대해서는 이미 적지않은 언론 매체들이 다루었다. 이 글에서는 주로 국제정치적 관점에서 기초하여 이번 튀니지 사태를 좀 더 거시적이고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시사점을 전망해보고자 한다.

   
  ▲튀니지 수도 튜니스에서 보안군과 시위대가 충돌하여 거리에서 화염이 솟아오르고 있다. 거리 한편에 축출된 벤 알리 대통령의 광고판이 보인다.

세계적 차원의 경제위기 고려해야

무엇보다 이번 튀니지 사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세계적 차원의 경제위기를 고려해야 할 것 같다. 지난 2008년의 금융위기 이후 미국을 위시한 서방 국가들은 경제 위기를 지연시키온 조치들을 연이어 취해왔다.

그러나, 2011년은 이런 조치가 가져온 효과가 빛을 바래면서 위기의 맨 얼굴이 더욱 확연하게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정부 부채(특히 미국채), 은행 부문, 부동산 시장에서 전세계적 차원의 폭발을 언제까지 피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또한, 이미 미국인들 가운데 많은 수가 파산 상태에 몰려있다. 작년 말 미국 <The Hill>지에 따르면, 미국 노동부는 실업률 통계 작성에서 지금까지 최장 2년까지로 적용해 온 장기 실업자 구분을 앞으로는 최장 5년으로 바꾸겠다는 발표를 했는데, 그만큼 위기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 등 많은 미국 주 정부들이 적자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면서 교육 시스템 등 사회의 많은 공공 부문들이 붕괴하고 있다. 유럽 시민들도 실업과 복지국가 해체에 직면하고 있다. 영국은 수 백만 명의 연금 생활자들의 수입이 3년 연속 감소되고 있다.

일본 역시 비슷한 상황인데, 최근 <교토 뉴스>가 110개의 주요 일본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가운데 76%가 엔화 가치 상승으로 인해 2011년 일본 경제의 경제 성장이 부진할 것이라고 답했다.

국제적 러시안 룰렛 게임

상대적으로 낳아보이는 국가들도 이러한 추세에서 완전히 예외는 아니다. 중국은 경기 하강에 따른 재정 긴축의 압력하에 놓여있지만, 이는 수천만 명의 노동자들을 거리에 내팽개쳐서 낳게 될 사회적 불안 위험을 초래한다.

이런 상황에서 주요한 국가들은 자국에 번지는 위기를 피해보기 위해 타국가들에게 부담을 안기는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데, 미국과 영국, 일본의 양적 완화 조치나 유럽연합과 중국이 취한 유사한 경기 부양 조치가 그런 것들이다.

이러한 조치들은 이미 주요한 국가들 사이에 위기의 독배를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러시안 룰렛 게임 양상으로 번지면서 주요 국가들 상호간의 이기적인 갈등의 원천이 되가고 있다. 이런 조치들과 갈등이 빚을 비용 전가의 가장 손쉬운 대상은 튀니지 같은 국제체제에서 가장 취약한 국가들이다.

국제 투기 자본의 약탈적 행위도 간과할 수 없다. 경제위기에 직면하여 수익성의 위기에 빠진 자본측은 이를 만회하기 위해 매우 투기적인 성격의 활동을 감행하기도 하는데, 최근 전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식료품과 연료 가격 폭등도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도 있다.

이들 상품들이 최근에 보인 가격 폭등은 비슷한 상황이 나타났던 지난 2008년을 연상케 하는데, 금년 1월의 FAO 글로벌 식품가격지수(food price index)는 무려 215를 기록하여, 과거 최고였던 지난 2008년 5월의 214를 이미 상회했다.

흥미있는 것은 지난 2006년에서 2008년까지 발생한 식료품 및 연료 가격 폭등이 리만 브라더스 파산 같은 금융 부문의 ‘폭발’과 얽혀있다는 점이다.

자본의 손실 만회를 위한 움직임

이 같은 맥락에서 이런 현상은 일종의 조짐일지도 모르는데, 현재 같은 불확실한 경제 상황은 자본으로 하여금 손해를 만회하고 더 확실한 성과를 내기 위해 신용할 수 없는 금융과 화폐 자산으로부터 도피하려는 경향을 부추기기 때문이다.

몇년 전엔 주택 저당 시장 및 그것과 연관된 부문으로부터 급속히 탈출했던 자본들이 이번에는 미국 국채나 금융자산, 기타 공공채로부터 이탈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여하튼 이런 국제 자본의 약탈적인 투기 행렬에서 이루어졌을 개연성이 짙은 최근의 식료품, 연료 가격 폭등으로 가장 혹심한 타격을 받는 것도 역시나 튀니지 같은 국제체제의 주변 국가들이다.

튀니지 사태를 잉태한 것에는 국제통화기금과 세계 은행의 긴축 정책 강요도 빼놓을 수 없다. 최근에는 유럽연합에서 가장 두드러지듯이, 국제통화기금은 위기에 처한 유럽연합 소속 일부 국가들에 대해 구제금융 조건으로 강력한 긴축정책을 강요하고 있다.

이런 압력은 튀니지 같은 국가들에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사실, 튀니지에서 식료품 가격 인상에 항의하는 시위는 지난 1984년에 처음으로 벌어졌다. 1984년 1월, 빵 값이 무려 100% 인상되자, 격분한 튀니지 대중들은 이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는데, 당시 이런 조치를 튀니지 정부에 요구했던 것은 다름 아닌 국제통화기금이었다.

당시 국제통화기금은 튀니지 정부에 대한 융자 조건으로 구조 조정 프로그램(structural adjustment program:SAP)을 수용할 것을 제시하였는데, 여기에는 식료품에 대한 국가 보조금 지급을 금지해야한다는 조건도 포함되어 있었다.

국제통화기금과 벤 알리 정권

이러한 국제통화기금(세계은행 역시)과의 유착은 1987년에 집권한 벤 알리 집권 이후 더욱 강화되어 튀니지 정부는 이들 기관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공공부문 노동자 대량 해고, 생활 필수품에 대한 가격 통제 폐지, 전면적인 민영화를 밀어붙였다.

그 결과는 참혹했는데, 우선 실업이 증가했다. 튀니지의 공식 실업률이 14%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더 높고, 청년 실업자들의 경우는 30%가 넘는다는 통계도 있다. 그나마 있는 일자리도 대부분 임금 수준이 형편 없으며, 공공 보건과 교육 체제는 극적으로 붕괴했다.

이런데도 국제통화기금이나 세계은행 같은 기관들은 벤 알리가 축출되기 전까지도 튀니지가 견실한 경제 조치들을 통해 지난 20여년 동안 5%의 경제성장과 소득 증가, 안정을 구가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심지어 세계 은행의 국가별 보고서는 튀니지 정부가 빈곤율을 7%까지 끌어내려 해당 지역에서 가장 낮은 성취를 이루었으며, 93%의 인구가 식량과 주택, 보건, 교육 차원에서 기본적인 필요를 누리고 있다고 칭찬하기까지 했다.

세계은행의 튀니지 보고서

사실 이들 기관들의 평가로 보면, 도대체 지금같은 사회적 위기가 튀니지에 발생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이 점에서 이들의 평가를 단순히 무지와 둔감의 문제로 치부할 수는 없을 듯하다. 어느 모로 보나 자신들이 튀니지에서 튀니지 정부와 공모하여 저지른 ‘사회적 대학살’을 은폐하고자 보고서를 왜곡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튀니지 대중들을 대통령 축출에까지 이르게 만든 이번 격변의 배후에는 바로 이들 국제 금융기관들이 있었음을 시야에 넣을 필요가 있다. 이들은 다른 국가들에도 비슷한 유형의 ‘사회적 대학살’을 밀어붙이려할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를 규탄하는 시위에 참여한 각계각층의 튀니지 시민들.

다음으로 살펴봐야 할 것은 국제 체제의 무기력이라는 부분이다. 지난 1월 13일, 영국 <인디펜던트>지는 현재 국제 체제의 응집력이 너무나 보잘 것 없어서 거대한 규모의 재앙이 닥치면 속수무책인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 점은 단적으로 G20과 G2 회담이 보여준 참여국가들의 리더십과 문제 해결 능력의 부재를 봐도 알 수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을 대표로 하는 서방 진영은 일종의 빈사상태에 빠진 듯하다. 미국은 현재 세계적 차원의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유럽연합 역시 자신들의 내부 문제들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게다가 유럽은 점점 미국이 아닌 다른 권력 중심지들, 예컨데 중국이나 러시아, 브라질, 인도 같은 국가들에 점점 의존하고 있다.

이 때문에 유럽 연합은 세계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사건들에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비전과 에너지가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서방의 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 역시 동북아시아에서 커지는 중국의 흡수력에 저항하는 데 자신이 가진 역량의 상당부분을 투여하고 있다.

국제문제의 조정능력 부재와 헤게모니 위기

또 다른 축으로는 BRIC 국가들을 들 수 있다.(특히 중국과 러시아) 하지만, 이들도 현재 국제 체제가 낳은 문제들의 일부라도 제대로 통제할 수 있는데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들의 움직임은 경제 위기 이전에 존재했던 기존 국제 체제의 패권 요소들을 조금씩 침식하는데 제한되어있다. (국제체제에서 미국의 달러화가 가지는 역할을 감소시키려는 이들의 노력이 단적인 예다)

그런데, 이러한 국제적 차원의 조정 능력 부재에 뒤따르는 헤게모니의 위기는 다른 한편으론 특정 국가나 지역 차원에서 새로운 저항이 발생할 배양균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미 튀니지 사례에서 보여준 것처럼, 헤게모니가 약화된 미국과 프랑스 등, 소위 튀니지의 ‘대부’에 해당하는 국가들은 튀니지 벤 알리 정부의 몰락을 방지하지도 못했으며, 사태를 수습하는데도 좌충우돌하고 있다.

주요하게 미국을 위시로 한 서방 진영의 헤게모니가 약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런 사회적 변동의 가장 두드러진 대상들은 기존 서방 진영의 ‘위성국’들일 가능성이 높다.

이 점에서 벤 알리와 서방과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번에 축출된 벤 알리 대통령은 자신의 정권 기반을 전적으로 서방에 의지해왔는데, 실제로 그는 군인 시절에 프랑스 군사 아카데미와 미국 텍사스에 소재한 미 육군 학교를 수료했으며, 미국에서 정보 및 군사보안업무 장교 훈련을 받았다.

그는 이 과정에서 프랑스 같은 유럽 측 정보기관들 뿐 만 아니라, 미국 CIA와 특별히 돈독한 관계를 구축했다. 최근에 알 자지라 방송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그는 지난 1980년~1984년까지 폴란드 주재 튀니지 대사로 활동했는데, 당시에 벤 알리는 소련이 지원하던 폴란드 공산 정권을 붕괴시키려 했던 미국 중앙정보국 및 나토 정보기관들이 폴란드 야당세력들과 접촉하는 연락자 역할을 맡았다고 한다.

벤 알리와 미국 CIA

지난 1999년 이태리 군 비밀정보기관인 SISMI의 전 국장이었던 풀비오 마르티니(Fulvio Martini)도 서방과 벤 알리와의 깊은 연관 관계를 드러내줬다. 그는 당시 의회 위원회에 출석하여 "지난 1985년에서 1987년 사이에 우리 나토는 튀니지에 일종의 쿠데타를 조직했는데, 부르기바 대통령을 대신하여 벤 알리를 대통령에 앉혔다."라고 발언했다.

또한, 지난 2009년 7월에 튀니지 주재 미국 대사로 새로 부임하게 된 고든 그레이(Gordon Gray)는 상원 외교 관계 위원회에 출석하여 서방이 튀니지 벤 알리 정부를 지원해야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우리는 오랫동안 벤 알리 정부 및 군부와 관계를 맺어왔는데, 그러한 관계는 매우 긍정적이었다. 튀니지 군사 장비는 전부 미국제라, 우리는 튀니지에 대한 장기간의 지원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벤 알리가 집권한 뒤로 미 국방부는 3억 5천만 달러에 상당하는 군사장비를 이전해주었다. 부시 정부는 자신의 우방을 판가름하는데 있어 반테러 전쟁과 친이스라엘 정책에 호응하는지 여부를 기준점으로 삼았는데, 이 점에서도 튀니지는 미국으로부터 꽤 좋은 점수를 받았다.

이러한 관계는 오바마 정부하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오바마 정부는 작년에 튀니지 보안 기관들의 국정 상황 통제력 증진을 위해 2억 8천만 달러에 달하는 군사 장비 판매를 허용해줄 것을 의회에 요청했었다. 당시 의회에 보낸 서신에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같은 판매 제안은 우호 국가의 안보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줌으로써 종국적으로 미국의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에 기여할 것이다"라고 적었다.

이 와중에도 수없이 많은 튀니지 활동가들과 야당 인사들, 정부의 부패와 인권 유린을 비난한 사람들이 대향으로 체포되어 추방되거나 고문을 받았다.

튀니지 사태의 확산 가능성

국제 엠네스티는 지난 2009년 8월 튀니지에 대한 보고서에서 "튀니지 정부는 자의적인 채포와 구금을 일삼고 있으며, 고문을 자행하며 불공정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은 반테러리즘이라는 미명하에 합리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정부의 공식적인 수사 이면에 존재하는 냉혹한 현실이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은 유독 튀니지에만 해당되지는 않는데, 특히 중동의 친서방 국가들이 그렇다. 이 때문에 당장 이들 국가들의 정치 엘리트들이 튀니지 사태에서 느낄 위협감은 상당할 것이다. 더구나 미국 오바마 정부가 등장하면서 과거 부시 정부에 비해 반테러리즘을 핑계로 벌이던 국제적 공세가 상대적으로 약화된 점도 이들 국가들에 의도치 않은 효과를 불러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즉, 그동안 미국의 반테러리즘 전쟁에 편승하여 국내적 비판세력을 억압해왔던 중동 지역 각 국가들의 대중에 대한 통제력을 약화시키면서, 대중들이 체제의 민주화와 인권 존중, 생활상의 필요들을 제기하는데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게 할 가능성 말이다.

흥미있는 점은 베트남 전쟁으로 위기에 몰린 미국의 국제적 위상을 재확립하고자 민주당의 지미 카터 대통령이 인권을 기치로 등장하던 때와 친미 정권인 샤 정부를 축출한 이란 혁명이 발생하던 시기가 겹친다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이번에도 부시 정부하의 무리한 군사적 패권 공세가 불러온 미국 패권의 약화를 수습하고자 일견 중동에 화해를 요청하는 듯한-실제로는 많은 부분 부시 정부하의 정책의 연장선하에 있지만-민주당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등장한 시점에 중동의 강력한 친미국가였던 튀니지 벤 알리 정부가 무너졌다.

중동 지역 넘어 영향력 파급 

이런 점을 보면, 2011년 벽두를 장식한 튀니지 사태는 일차적으로 중동지역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하지만 위에서 거론한 다양한 배경을 종합한다면, 튀니지 사태가 시사하는 바는 중동 지역을 넘어 유사한 위치에 놓여있는 다양한 국가들도 튀니지와 비슷한 사회적 변동 자장에 들어가고 있음을 알려주는 표지판과 같다고 할 수도 있다.

물론 각 국가별로 놓인 구체적인 상황과 국내적, 대외적 역학관계는 다르기에 그 표현 방식은 국가별로 상이할 수 있다. 하지만, 온통 경쟁하는 국가들 사이의 환율 전쟁과 무역 전쟁, G2 회담으로 도배되는 신문 지면 이면에 엄연히 진행되고 있는 현실임에는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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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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