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세 논쟁, 민주당 내부로 불똥
        2011년 01월 25일 11:3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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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고 있는 민주당 내에서 재원마련 방안에 대한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보편적 복지를 한나라당이 ‘세금폭탄’으로 몰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보편적 복지의 재원마련을 위한 ‘증세’ 논쟁이 당 내부에서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복지재원팀 증세 반대론자들로"

    이런 상황에서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이 25일 <PBS>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증세 반대론자들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서 눈길을 모으고 있다. 특히 정 최고위원은 당에서 설치한 복지재원TF가 “증세 반대론자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복지재원 TF에 소속된 강봉균 의원은 “기획단에 들어가 있는 사람 대부분의 의견은 결국은 어떤 형태든지 증세가 없는 무상복지 확대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라면서도 “(종부세로)‘세금폭탄’이라는 낙인이 찍혀 선거에 참패했던 점에서 특정계층에 약간 징벌적인 세금으로 보편적인 복지를 하는 것은 집권카드로는 부적절하다”며 부유세 신설을 비판한 바 있다. 강 의원은 오랜 경제관료와 재경부 장관을 지낸 바 있다.

    국세청장과 건교부 장관을 지낸 이용섭 복지재원 TF단장도 “새로운 세율을 신설하거나 급격한 세율 인상과 같은 증세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으며, 손학규 민주당 대표도 24일 최고위원회에서 “재정지출 구조개혁과 부자감세 철회, 비과세 감면 등을 통해 충분히 재원마련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정세균 최고위원도 “부자감세 철회만으로도 재원을 상당부분 감당할 수 있다”고 증세론을 반박했다.

    그러나 정동영 최고위원 등은 ‘증세’ 없이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정 최고위원의 이와 같은 발언은 당내 대선주자로서 보편적 복지 실현에 가장 적극적인 입장에 섬으로써 다른 경쟁자와 차별성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정 최고위원이 최근 ‘상원’으로 통하는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의원들에게는 ‘비인기’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로 옮긴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내 진보적 대선주자라는 입지를 굳힘으로써 ‘진보’ 후보로서의 입장을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한 방편인 셈이다.

    관료 출신, 증세 반대론자들

    정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재정지출 구조개혁’론에 대해 “예산 낭비를 줄이고, 부자 감세를 철회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고, 이것을 원상회복시키면 무상급식, 영․유아 무상 예방접종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면서도 “하지만 보편적 복지국가 실천은 증세 없이 불가능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출 구조 개선으로 보편적 복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진정성의 문제가 있다”며 “내년 선거에서 복지국가의 길을 국민들이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정직한 길이며, 민주당으로 봐서도 정공법을 선택하는 것이 국민들께 신뢰를 받는 길이지, MB정부가 날치기한 예산을 가지고 복지국가 만든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조세저항을 걱정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다수의 국민이 복지에 대한 갈증을 얘기하고 있다”며 “그러나 지금 민주당 내에서 재원 TF를 부랴부랴 만들었는데, 여기에 거의 대부분 관료 출신과 정부에서 일한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은 하나 같이 다 증세 반대론자들”이라며 공격의 화살을 날렸다.

    그는 이어 “지난 번 FTA특위를 당에서 만들었을 때도 전부 FTA 찬성론자 일색으로 짰다”며 “야당으로서 FTA에 대한 전면재협상과 재협상 결과에 대해서 선명한 입장을 가진 것이 민주당의 바른 노선이었다고 보는데, 이번 재원TF에도 미리 방향을 정해놓고 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집권하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정체성을 정립해야 한다”며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한국형 복지를 말하고 있지만 한국형 복지는 보편적 복지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으로서는 조세정의를 실현해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용섭 민주당 의원(복지재원 TF단장) 측 관계자는 “TF가 임의대로 구성된 것도 아니고 민주당 전체 의원들에게 이미 관심있는 분은 참여해달라고 통지도 돌린 바 있기 때문에 (정동영 의원의 비판은)사실과 다르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이 문제는 당내 분란의 문제가 아니”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이재영 "민주당 증세 논쟁은 필연적"

    민주당 내 이 같은 논쟁에 대해 이재영 진보신당 정책위 의장은 “주요 당 운영 재정을 재벌에게 의지하는 민주당의 특성상 증세논쟁이 나오는 것은 필연적인 것”이라며 “민주당과 같은 정당에서 납세능력이 있는 부유층에게 증세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이어 “정동영 의원의 증세 방안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지만, 민주당에서 관철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민주당이 선거용 측면에서 부자증세를 말 할수도 있지만 사회보험을 다소 인상하는 수준에서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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