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비준 저지 위해 미국 간다
By 나난
    2011년 01월 24일 10:09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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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민주노총 등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저지를 위해 24일부터 닷새간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다. 이들은 미 하원의 한미FTA 비준 표결을 앞두고, “한미FTA가 몇몇 대기업 집단의 이익에 부합할 뿐 양국 국민 대다수의 삶의 질을 악화시키고, 공공정책을 제약한다는 비판여론을 알릴” 계획이다.

방미 길에 오르는 천정배 민주당 의원,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 정희성 민주노총 부위원장, 이해영 한미FTA범국본 정책위원 등 대표단은 “한국 정부는 대다수 상품분야, 농업, 서비스와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대폭적인 양보조치에 합의하고도 재협상을 통해 국민과 국회와의 동의 없이 자동차 분야의 추가 양보조치에 합의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미국은 어떤 법률도 개정하지 않는 반면, 한국은 20여개의 법, 그리고 그보다 더 많은 수의 시행령을 한꺼번에 제․개정해야 한다”며 “한미FTA 협상과 재협상으로 양국의 통상관계에 심각한 불균형이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들은 “한미FTA가 장기적인 한미관계의 발전에 도움을 주기보다는 역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현재 한미FTA는 양국 국민들을 위한 경제적, 공공 정책적 동기에서보다는 정치군사적 동기에 의해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닷새간의 방미 기간 동안 미의회 통상작업반(House Trade Working Group)과의 간담회 및 미국 의회 의원들을 상대로 한 브리핑, 현지 특파원 간담회, 한-미 의원, 시민사회, 노동계 공동기자회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미국 시민단체인 퍼블릭 시티즌(Public Citizen)과 미국노총(AFL-CIO) 등 노동계, 시민사회단체들과의 간담회도 진행하며 “양국 모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한미FTA를 지금이라도 바로잡기 위해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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