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편복지’ vs ‘시혜복지’ 논쟁 넘어
    By mywank
        2011년 01월 22일 08:35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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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웨덴 국가와 사회는 어느 세력이나 개인이 절대 권력을 차지하지 못하는 제도적 장치와 사회적 관습을 가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극소수 부유층에 실질적으로 정치·사회적 권력이 집중되는 데 반해, 스웨덴은 이를 법률이 아니라 사회적 균형에 의해 해결하고 있다.

    스웨덴에서는 어느 정당도 다른 정당의 협조 없이 정책을 관철·지속할 수 없다. 이것은 바로 스웨덴의 선거제도가 어느 한 정당에 의한 다수 지배를 어렵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본문 중)

       
      ▲책 표지 

    『복지국가 스웨덴』(후마니타스 펴냄, 17,000원)은 20여 년간 정책 실무자이자 복지 정책 수혜자가 돼 스웨덴을 경험한 신필균 전 스웨덴 국가사회보험청 책임연구원이 쓴 책이다.

    복지국가 스웨덴은 어떻게 만들어졌나. 스웨덴 복지 정책에는 어떤 가치가 담겨 있으며, 정책의 내용은 무엇인가. 이 책에서는 스웨덴 복지국가의 제도와 정책, 전달 체계 전반의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해 동경하거나 폄하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살펴본다.

    스웨덴 복지 정책의 핵심 정신이라고 할 만한 ‘국민의 집’ 이념은 브란팅과 한손, 에르란데르, 팔메 총리로 이어지는 60년 남짓 동안 스웨덴 사민당 지도부가 실천했던 정치철학이다. 지난 1976년 선거를 기점으로 사민당의 장기 집권 시대가 끝났고, 사민당과 보수정당이 교차 집권하는 추세는 지난 2010년 총선까지 이어졌다.

    하지만 스웨덴의 복지국가는 보수정당의 집권 시기에도 외형적으로는 시장 원리의 도입, 민영화 등의 변화는 거쳤지만, 보편주의적 원리만큼은 훼손하지 않았다. 스웨덴 복지국가는 이미 국가와 사회의 기본 작동 원리로 정착했으며 스웨덴 사민당의 성쇠와 무관한 사안이 됐다.

    삶의 질이 ‘하향 평준화’되면서 우리나라의 국민들도 비로소 국가의 책임을 묻기 시작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특정 계층에게만 ‘선택적(시혜적) 복지’를 제공하자는 주장과, 모두가 복지 수혜자가 되는 ‘보편적 복지’를 전면적으로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논쟁에서는 정책의 합의를 도출하고 한번 결정된 정책이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지속될 수 있는지, 한국 사회의 정치문화는 그럴 준비가 돼 있는지 등에 대한 성찰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처럼 그동안 우리나라의 스웨덴 사회복지 관련 연구는 정책과 제도에 주목하는 경향이 많았다.

    이 책은 단순한 정책과 제도문제를 넘어, 복지 정책이 도입되고 확대된 과정과 그 맥락을 개괄하면서, 그 정책에 담긴 가치와 비전, 이를 구현한 정당 지도자의 리더십과 사회단체의 역할, 정책을 안정적으로 시행하게끔 뒷받침하는 스웨덴의 합의 문화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는 ‘선별적 복지 대 보편적 복지’의 구도를 넘어, 우리나라 사회가 반드시 고민해봐야 할 지점이기도 하다.

    * * *

    저자 – 신필균

    이화여대를 졸업하고 스웨덴 스톡홀름 대학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스웨덴 국가사회보험청 책임연구원 및 스웨덴 스톡홀름 시의회 전문위원, 대통령 비서실 시민사회 비서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이사장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총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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