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사는 나라는 잘살기 때문에 국민 복지 혜택을 늘리는 것이고, 못사는 나라는 못사니까 등록금 부담을 낮추어주는 것이다. 경제력 수준이 대학등록금 액수를 결정짓는 게 아니란 얘기다. 그런데 우리는 잘살지 못했을 때 잘살지 못해 등록금이 비쌌고, 경제규모가 커지고 국민소득이 늘어 과거에 비해 잘살게 된 지금엔 잘사니까 비싼 등록금을 내야 한단 얘기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세계 다수의 국가들은 대학교육을 국가가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복지 차원에서 바라보는데, 우리는 철저히 개인의 문제로 취급하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본문 중)

▲책 표지

한국은 세계에서 경제규모로는 15위, 1인당 국민소득으로는 49위인 상황이다. 그런데 대학등록금 액수는 세계 2위로, 미국 다음이다. 한국이 미국 다음으로 잘사는 나라이기라도 한다면 모를까. 이건 뭔가 ‘정상’이 아니라는 증거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미친 등록금의 나라』(한국대학교육연구소 지음, 개마고원 펴냄, 13,000원)는 등록금 1000만원 시대’인 오늘날 대한민국 교육현실을 비판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며, 한국 교육문제에 난공불락인 ‘등록금 고지’를 탈환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한다.

OECD 국가들의 경우, 대학등록금이 아예 없거나 우리의 반의 반값에도 못 미치는 등록금을 내는 정도가 대부분이다. 여기엔 체코나 뉴질랜드처럼 국민소득 기준으로 볼 때 우리보다 못사는 나라들도 포함돼 있다. 대학교육에 많은 투자와 지원을 할 수 있는 부자 나라여야 등록금을 싸게 매기는 것이란 선입견은 ‘착각’이란 걸 드러내주는 대목이다.

이는 저렴한 등록금이나 ‘대학 무상교육’은 결국 돈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회가 합의하고 있는 교육에 대한 철학과 정책의지의 문제란 것이다. 결국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 육성의 책임을 해당 개인만이 아니라 정부·기업·대학이 함께 지도록 하는 데 합의가 필요할 것이다.

현재 등록금 문제를 해결해줄 비책인 양 주장되고 있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는 위험한 함정이 숨겨져 있다.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이는 데는 큰 도움이 안 되면서, 단지 대출한 학자금을 취업 후에 갚도록 하는 방안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 책은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해, ‘반값 등록금’ 제도를 당장 시행해야 하고, 이는 비현실적인 요구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OECD에서 ‘등록금 고·저 국가’를 구분 짓는 기준이 연간평균 165만 원(1500달러)라는 점을 감안할 때, 지난 2010년 우리나라 사립대학들의 연간평균 등록금(754만 원)의 중간 값인 350만 원 내외의 ‘반값 등록금’은 절대 무리한 수준이 아니라는 얘기다.

결국 현실적으로 중요한 과제는 ‘예산 확보’의 문제일 것이다. 반값 등록금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은 5.5∼6조 원 정도이다. 4대강 예산 연간 9조 원이나 부자감세 연간 16조 원에 비하면, 이 정도의 예산을 반값 등록금 지원에 쓴다고 나라살림이 거덜 나는 듯 호들갑을 떤다는 건 치졸한 정치공세가 아닐 수 없다. 결국 등록금 문제는 ‘돈’이 아니라 정책당국의 ‘의지’의 문제인 것이다.

* * *

지은이

한국대학교육연구소 : 지난 1993년 개소 이후 현장성을 기반으로 우리 대학의 당면 과제를 정면으로 풀어나가면서 현실적 대안을 생산하는 연구조직을 지향하고 있다.

지금까지 교육여건, 교육재정, 교육정책 등 다방면에서 대학교육의 실태를 실증적으로 분석해 50여 권에 이르는 연구보고서 등 다양한 연구 성과를 내왔다. 특히 등록금 등 대학재정 분야에 있어서는 15년이 넘게 한 우물을 파 그 전문성을 널리 인정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