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1970년대 북한은 국가 책임의 무상 배급, 무상 교육, 무상 의료 정책을 실시하는, ‘지상의 낙원’이라 스스로 선전할 정도의 국가였다. 그러나 개인의 사고와 행동의 자유가 억제되면서 자유권은 물론 사회권도 추락해버렸다. 북한은 인권 현실이 양호하다고 강변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인권 상황이 악화되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난 10년간 유엔을 비롯한 국내외 비정부 기구들은 결의안 채택, 인권 보고서 작성, 캠페인, 대북 방송과 전단 살포, 북한 최고지도자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 제소 운동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목소리를 내왔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 인권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 책 표지.

북한의 인권 상황이 여전히 열악하다면 근본적 책임은 당연히 북한 정권에 있다. 그러나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비판과 북한 인권을 개선하라는 주장은 많았지만 그에 비해 실질적인 대안과 정책이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남한 정부의 관심과 발언은 인권 문제 자체보다는 핵실험이나 천안함 사태 등의 안보 문제를 향한 대북 제재와 같은 고강도 압박에 치우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을 주장하는 국제사회와 남한의 노력이 과연 실효를 거두고 있는지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점검이 필요한 때이다. 『코리아 인권』(책세상, 6,900원)은 ‘북한 인권 정책의 과잉’과 ‘북한 인권 개선의 빈곤’ 사이의 간극을 면밀히 살핀다.

저자는 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 인권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리는 것보다 어떻게 해야 북한 인권을 실제로 개선할 수 있느냐는 고민이라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 이 책은 북한 인권의 실태나 원인 분석이 아닌 실효적 개선과 대안 제시라는 관점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요청하고 있다.

기존의 북한 인권 정책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실질적인 북한 인권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저자는 ‘코리아 인권’이라는 개념을 내세운다. 코리아 인권은 북한 인권이 한반도 차원의 인권으로 신장되기 위한 새로운 담론이다. 국제 인권 레짐이라는 보편적 기준을 바탕으로 남과 북의 인권 문제에 동시에 접근해 개선을 위한 건설적 방법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다. 이는 남북이 상대의 인권을 도구화하거나 대상화하지 않고 한반도 차원의 공동 협력 과제로 인식할 것을 전제로 한다.

코리아 인권은 평화 공존과 국제 협력을 기반으로 극단적인 두 인권관의 화해를 이끌어내 국제 인권 레짐의 보편성을 실현하는 과정이다. 저자는 이 과정에서 남한 사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하며 남북관계 발전과 북한 인권 개선이 선택의 문제가 아닌 동시에 추구해야 할 역사적 과제임을 역설한다.

즉, 남한은 국제사회의 다른 행위자들과 함께, 혹은 그보다 더 적극적으로 북한 인권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 인권 범주는 북한 인권만이 아니라 한반도 인권과 통일 문제를 포괄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남한이 내부 인권 문제를 성찰하는 것은 자체 인권 개선은 물론 북한의 인권 개선 노력을 견인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아울러 그동안 남한 정부의 일관된 대북 정책 기조는 ‘평화 정착’과 ‘통일 환경 조성’이었다. 여기서 저자는 북한 인권 개선과 남북관계 발전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니며, 이 두 과제를 추진하는 일에 있어 민족 공조와 국제 공조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두 개의 수레바퀴일 뿐이라는 성찰을 이끌어낸다. 남한에게 북한 문제는 바람직한 민족 통일을 준비하는 측면과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한반도에 실현하는 의미를 동시에 안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 인권 개선과 남북 관계의 발전은 선후, 경중의 문제가 아니라 상호 보완되며 동시에 추진해나가야 할 과제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저자는 그동안 전개해온 북한 인권 정책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며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인권에 대한 인식이 진정 보편적 인권을 실현했는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국제 인권 제도를 충분히 활용했는지를 되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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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서보혁

경북 안동에서 태어나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에서 북한 정치를 공부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전문 위원으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연구와 정책 개발을 했으며 북한 인권에 관한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 『탈냉전기 북미관계사』등 북한의 대외 관계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있다. 현재 이화여대 평화학연구소 연구 교수와 코리아연구원 기획 위원으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