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연대체, 민주당과 계급연합이 목표인가?
    2011년 01월 21일 09:22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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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민주노총 지도부가 “이명박 정권의 총체적 역주행과 탄압에 맞서 진보민중진영의 광범위한 단결”이 필요하다며 제안했던 상설연대체 건설 논의가 막바지까지 왔다. 한동안 지지부진하던 논의가 다시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10월 이후였다. 그후 여러 차례 회의를 거치며 상설연대체의 성격과 목표, 과제 등을 정하려는 노력이 계속됐다.

상설연대체 건설 논의에 참가한 단체들은 이명박 정부의 반민주적·반노동자적 공격에 맞서 진보진영의 광범한 단결과 투쟁이 필요하다는 취지에 공감해 논의를 진행해 왔다.

상설연대체 논의 과정

그동안 논의를 통해 상설연대체의 성격은 “상호 정치적 입장과 노선적 차이를 존중하면서 공동의 투쟁 과제”를 함께하는 ‘느슨한 수준의 공동투쟁체’로 정했다. 2007년 한국진보연대 건설 당시 자주계열이 ‘민족 자주’와 ‘반미’ 등 자신들의 고유 이데올로기와 강령을 고집해 다른 정치 경향의 참여를 막아 버렸던 것에 대한 비판적 평가가 작용한 것이다.

더구나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해고 반대, 복지확대 등 공동의 투쟁 과제를 중심으로 하는 게 광범한 단결에도 효과적이라고 봤다. ‘느슨한 수준의 공동투쟁체’를 강조한 것도, ‘최대한 합의의 정신을 원칙으로 하되, 중요하고 본질적인 문제는 표결하지 않는다’고 정한 것도 그동안 자주계열이 연대체 안에서 패권적 태도를 취한 것에 대한 문제의식 때문이었다.

그런데 상설연대체의 목표와 과제를 정하는 과정에서 논쟁이 계속됐다. 두 달 동안 진행된 논쟁의 핵심 쟁점은 첫째, ‘6·15공동선언과 10·4 선언 이행을 상설연대체의 주요 과제로 넣을 것인가’, 둘째, ‘상설연대체가 민주당과 연대·연합할 수 있는가’였다.

이처럼 쟁점은 두 가지였지만 사실상 핵심은 민주당의 연합 문제였다. 다함께를 비롯해 계급연합에 반대하는 선명 좌파들은 자주계열의 핵심 과제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 자체를 반대하기보다는 선언의 당사자인 (김대중과 노무현으로 대표되는) 민주당 세력과의 계급연합을 문제삼았다.

광범한 단결을 통해 대중투쟁을 만들어 내겠다는 상설연대체가 자본가 계급에 기반을 둔 민주당과의 연합을 추구한다면 오히려 대중투쟁의 전진을 가로막는 구실을 할 수 있다는 게 다함께의 문제의식이었다. 노동계급과 적대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자본가계급 정당과 연합하면 민주노총 지도부가 제안한 상설연대체의 기본 취지인 “노동계급의 단결 강화”를 성취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민주당과 힘을 합쳐서라도 이명박과 한나라당을 물리치고 싶다는 심정은 이해 못할 바 아니다. 그리고 이것이 일시적인 선거적 이익을 낳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이해관계가 다른 민주당과 연합하는 것은 우파에 맞설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진정한 힘을 갉아먹을 것이다.

상설연대체 논의 쟁점

이미 그동안 자주계열의 개혁주의 지도자들은 민주당과 연합하려고 우리 편의 요구 수준을 낮추고 투쟁을 통제해서 결정적 시점에 운동의 김을 뺐다. 지난해 말에 벌어진 KEC 점거파업과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점거파업 때 바로 그런 일이 벌어졌다.

당시 개혁주의 지도자들은 민주당과 손잡고 중재자 구실을 하면서 점거 농성을 해제시키는 데 한몫했다. 노동자 투쟁을 고무하고 연대를 확대하기보다 그것에 찬물을 끼얹고 투쟁을 가라앉히는 구실을 한 것이다. 따라서 민주당과 연합하는 문제는 상설연대체가 진보진영의 단결과 투쟁을 도모할 수 있는지, 아니면 오히려 단결과 투쟁을 가로막는 구실을 할지 가늠하는 척도와 같다.

이런 이유로 다함께를 비롯해 일부 선명 좌파들이 민주당과 연합하는 것에 반대하자, 그동안 논쟁에서 자주계열은 “상설연대체가 강제하거나 논의할 사항이 아니”라며 쟁점을 회피해왔다. 그러다가 2011년 1월 안에 새로운 상설연대체 준비위를 출범시킨다는 목표로 정치적 이견을 좁히는 과정에서 자주계열은 ‘6·15와 10·4선언 이행을 상설연대체의 과제로 포함하는 대신 계급연합 문제는 따로 논의하자’는 제안을 하기 시작했다.

당시 한국진보연대 윤용배 조직위원장은 “어차피 현재의 상설연대체로는 야권 연대 등이 가능하리라 생각하지 않는다. 다함께가 이 문제(계급연합)와 관련해 줄곧 문제제기를 했으니만큼 문구를 성안해 제출해 달라. ‘상설연대체는 계급연합을 추진하지 않는다’고 해도 상관없다”며 타협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래서 다함께는 고심 끝에 “상설연대체는 불가피한 특정 사안을 제외하고는 민주당과 연대·연합하지 않는다. 특정사안을 두고 불가피하게 연대하는 경우에도 민주당 비판을 삼가서는 안 된다”라는 문안을 제시했다. 즉, 민주당과 전략적인 연합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되, 불가피한 특정 사안을 두고 전술적으로 연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둔 타협안이었다.

노동전선, 사회진보연대, 진보신당, 사회당 등 여러 진보 단체들도 “상설연대체는 민주당 및 신자유주의 세력과 연대·연합하지 않는다. 불가피한 경우, 노동자 민중의 중심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제휴할 수 있으며 이 때에도 민주당 및 신자유주의 세력 비판을 삼가지 않는다”라는 문안을 제시했다.

자주계열의 태도 돌변

그러나 타협 가능성을 비치던 자주계열의 태도가 갑자기 돌변했다. 자주계열은 한사코 “민주당과 연대·연합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삭제하라고 요구했다. 나아가 “이명박 정권 하에서 민주당과 실질적 연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수식어가 붙더라도 ‘민주당과 연대·연합하지 않겠다’는 문구를 넣을 수 없다. 사안별 연대라는 표현도 모호하고 자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민주당과 연대할 수 없게 만든다”며 아예 관련 문항은 넣지 말자고 주장했다.

심지어 상설연대체를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참가하는 상설적 연대 기구에 가입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양태조 대협실장은 “상설연대체는 앞으로 민주당을 포함해 야5당이 함께 꾸리는 ‘범국민운동본부’에 가입에 주도적인 역할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설연대체를 만드는 목적이 노동계급의 더 큰 단결과 투쟁에 있는 게 아니라 민주당과의 계급연합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데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

최근 민주당이 ‘무상의료’, ‘무상보육’ 등 진보 시늉을 강화하며 상층 계급연합 기구를 제안하자 자주계열도 본래 의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상설연대체를 계급연합이 잘 될 수 있도록 떠받치는 기구로 전락시키려는 의도 말이다. 그러니 ‘민주당과 연대·연합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장애물처럼 느껴졌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 민주당의 진보 시늉은 질적인 변화가 아니라 선거를 앞두고 대중적 인기를 얻어 보자는 표면적 술책 성격이 짙다. 민주당의 계급적 성격과 본질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 전북 지역의 사실상 집권당인 민주당이 최근 전북 버스 노동자들의 파업을 탄압·외면하고 있는 것을 봐도 그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노동자 단결을 통한 대중운동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은 민주노총 지도부와 자주계열이 상설연대체를 적대계급과 연합 추진의 부속물로 만들려는 시도에 맞서야 한다. 또한, 민주당과의 연합에 비판적인 태도를 취했던 선명 좌파들은 상설연대체를 계급연합의 부속물로 만들려는 시도에 맞서 공개적인 문제제기를 시작해야할 때이다.

* 이 글의 필자는 다함께를 대표해 상설연대체 논의에 참가한 담당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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