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한반도 비핵화 공동노력"
    2011년 01월 20일 09:14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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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은 19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추가도발이 없어야 한다는 점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에 대해 의견을 같이 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종합편성채널 ‘황금채널’ 지원 방안이 곧 가시화할 전망이라고 한겨레가 보도했다. 올해 하반기 종편 출범을 앞두고 최 위원장이 광고업계 ‘군기 잡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치가 공방 수준에 머물 때 팩트는 최고의 선동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20일자 전국단위 종합일간지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G2, 역사적 만남서 ‘원론적 합의’>
국민일보 <미 “모든 인권 존중될 때 세상은 더 공정” 중 “양국 협력은 상호 존중에 바탕 둬야”>
동아일보 <미중 핵안보 협정…중, 보잉기 200대 구매>
서울신문 <오바마 “중 인권 신장하라” 직격탄>
세계일보 <미 “보편적 권리 보장을” 중 “상대방 선택 존중을”>
조선일보 <미중 “한반도 비핵화 공동노력”>
중앙일보 <“중, 미 보잉기 200대 구입 계획”>
한겨레 <오바마, 후진타오에 “인권 추구해야”>
한국일보 <빅2, 공식환영식부터 중 인권문제 공방>

미중 “한반도 비핵화 공동노력”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은 19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추가도발이 없어야 한다는 점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에 대해 의견을 같이 했다. 하지만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등 민감한 이슈에서는 여전히 이견을 나타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 후 이스트룸에서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도발은 중지돼야 한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미국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으며, 국제사회는 북한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이 국제의무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후 주석은 "우라늄 문제 안보문제에서 의견을 교환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고 말해 우라늄 부분에 대한 의견차가 있었음을 시사했다.

   
  ▲조선일보 1월20일자 1면

오바마 대통령은 또 "중국에서 경쟁하는 미국 기업들이 차별받아선 안되며, 세계경제와 중국의 인플레이션 완화 등을 위해서 위안화의 가치가 지금보다 더 높아져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했다. 후 주석은 "양국의 관계 발전은 서로의 주권과 영토권 등을 존중하는 가운데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후 주석은 인권 문제와 관련 "중국도 최근 인권 문제에서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했다.

이날 정상회담에서는 중국에 ‘핵 안보(nuclear security) 센터’를 공동으로 설립하는 데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핵안보 센터는 핵시설에 대한 보안과 핵물질에 대한 관리 기술 등을 교육·훈련하는 기관으로 지난해 오바마 대통령이 주최한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처음 거론됐던 사안이다. 미국은 이를 통해 중국이 북한의 핵 야욕에 일정 수준의 제재를 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이 관리들은 말했다.

AP,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스티븐 추 미 에너지부 장관과 천추파(陳求發) 중국 원자력기구 주임은 후 주석의 방미 기간 중 이 같은 내용의 협정을 체결할 예정이다. 미·중 양측은 정상회담이 개막하기 직전까지 ▲북한핵과 ▲무역불균형 문제 등 두 가지 난제를 놓고 진통을 겪었다고 미국 관리들이 익명으로 말했다.

한편 이날 중국은 보잉사 비행기 200대를 190억달러에 구입하기로 하는 등 450억달러 규모의 계약에 합의했다고 미 당국자가 밝혔다. 또 반관영통신 중국신문사는 미·중 양국이 친환경에너지 분야에서 130억달러 규모의 경제협력안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방통위 ‘종편 황금채널’ 밀어주나

방송통신위원회의 종합편성채널 ‘황금채널’ 지원 방안이 곧 가시화할 전망이라고 한겨레가 보도했다.

한겨레는 1면에서 “방송사업자들 전체 이익에 도움 되는 방향으로 종편 채널 지원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 (최시중) 위원장도 그런 방향에서 공론화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는 듯 하다”는 종편 및 보도채널 승인 TFT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한겨레는 “업계에선 방통위가 꺼내들 수 있는 ‘최악의 행정지도 카드’로 ‘재허가 연계’를 든다”고 전했다. 한 SO 관계자는 “규제기관인 방통위가 재허가 승인 조건에 종편 채널 배치 문제를 박아버리면 사업자들로선 따를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경향신문 1월20일자 2면

경향신문은 2면 기사 <종편 지원 위해 ‘무언의 군기잡기’>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최시중 위원장이 19일 주요 광고주인 삼성전자, SK텔레콤, KT 등 대기업 최고경영자(CEO) 및 광고업계 대표자들과 전격적으로 간담회를 가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며 “일각에서는 올해 하반기 종편 출범을 앞두고 최 위원장이 광고업계 ‘군기 잡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디지털타임스도 3면 기사 <최시중 위원장 종편 챙기기 ‘기업 허리휜다’>에서 "광고예산을 늘릴 수 없는 상황에서 종편과 뉴스채널을 많이 만들어놓고, 이런 간담회자리까지 마련하는 것은 신문 등 기존 광고를 줄여 종편에 밀어주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삼성전자 등 관련 임원들의 반응을 전했다.

   
  ▲디지털타임스 1월20일자 3면

이와 관련해 한국일보는 사설 <종편 밀어주기 광고 확대는 안된다>에서 “말이야 맞다. 그러나 틈만 나면 종합편성채널에 특혜를 주려는 방통위의 행보를 감안하면 곧이곧대로 들을 사람은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고 했다”며 “요즘 방송통신위원회만큼 이 말을 명심해야 할 곳도 없다”고 못 박기도 했다.

그러나 최시중 위원장은 19일 “어떤 특정 분야 지원을 위해 모임을 가진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광고시장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규제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머니투데이 1월20일자 2면

한편 머니투데이는 1면과 2면에 걸쳐 <국회 입법조사처도 “의료법 위반 다수 의견”/“을지병원이 출자 강행땐 허가취소 위험 감수해야”> 등의 기사에서 보도전문채널로 선정된 연합뉴스컨소시엄의 문제를 지적했다.

검찰, 이호진 회장 구속영장 청구

태광그룹의 비자금 조성 및 로비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원곤)는 회삿돈을 빼돌려 수천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세금을 포탈한 혐의(업무상 횡령·배임, 조세포탈 등)로 이호진(49·사진) 태광그룹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태광그룹의 편법증여 및 비자금 조성 의혹([관련기사] 검찰이 보는 ‘태광산업 비자금 수천억 조성과정’)이 불거진 지 꼭 100일 만이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이 회장은 태광산업에서 생산된 섬유제품이 실제 생산된 양보다 적은 것처럼 조작해 제품을 빼돌리거나, 판매 가능한 제품을 불량품으로 폐기처분한 것처럼 속인 뒤 세금계산서 없이 ‘무자료’ 거래를 하는 방법으로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장은 또 임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거나 관리비용 등을 지출한 것처럼 장부를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런 방식으로 이 회장이 빼돌린 회삿돈이 424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이 회장이 회삿돈을 빼돌리는 과정에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39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또 태광그룹 계열사인 한국도서보급㈜의 주식 1만8400주를 적정가격보다 16만원가량 싼 1만6660원에 매수하고, 그룹 소유의 골프연습장을 헐값에 사들여 회사에 382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 회장이 국내 최대 유선방송 업체인 티브로드를 운영하며 주가상승이 예상되는 한 프로그램 공급업체에 ‘황금채널’을 배정해주고, 그 대가로 이 업체의 비상장 주식을 취득한 뒤 되팔아 256억여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수사 과정에서 계좌추적과 압수수색을 통해 7000여개의 차명계좌와 출처를 알 수 없는 3000억원대의 비자금을 확인했으며, 이 돈의 대부분을 이 회장 일가에서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10면 기사 <정관계 ‘로비 의혹’ 끝내 입증 못해>에서 “태광수사는 이 회장의 ‘개인비리’ 혐의 입증으로 매듭지어지는 양상”이라고 보도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이 회장에게 적용한 범죄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횡령·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혐의, 배임수재 등 네 가지다. 세간의 관심을 끌었던 정·관계 로비에 대해 검찰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태광그룹 계열사 티브로드홀딩스의 문모 전 팀장이 방송통신위 관계자와 청와대 행정관에게 금품·성접대를 했다는 사실까지 드러났으나 검찰은 배후를 밝혀내지 못했다. 검찰은 또 태광 측이 조성한 것으로 밝힌 비자금 3000억원의 구체적 사용처도 규명하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비자금의 일부가 가족들 명의의 보험가입 비용과 주식 상속·증여에 쓰인 것으로 확인했지만 정·관계 로비에 사용됐는지에 대해서는 말할 부분이 없다”며 “태광 측도 일부 비자금은 용처를 소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국 교수 “가장 중요한 건 팩트 파인딩”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정치가 공방 수준에 머물 때 팩트는 최고의 선동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중앙일보는 지난 18일 조 교수와 가진 인터뷰를 20일자에 실었다. 13일 오전 이석현 민주당 의원이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 둘째 아들의 서울대 로스쿨 부정입학 의혹을 제기하자 ‘로스쿨 내부자’인 조 교수는 즉각 트위터에 사실무근임을 밝혔다. ‘안상수는 밉더라도 팩트(fact·사실)는 팩트다…. 이 문제는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사실 확인의 문제’라고도 했다.

   
  ▲중앙일보 1월20일자 8면

조 교수는 인터뷰에서 “안 대표의 아들 부정입학 관련 글을 트위터에 올리자 민주당 지지자들이 한나라당을 도와주느냐며 나를 공격하는, 이전까지의 진영 논리로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늘 팩트를 강조해 왔다. 법 문서 작성에서 가장 중요한 게 팩트 파인딩(Fact finding)”이라며 “이게 잘못되면 전부 틀어진다고 가르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이번 사건으로 트위터 이용자들이 전세를 순식간에 역전시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신문·방송은 전화로 여론조사를 해 결과를 예측했는데 다 틀렸다”며 “2012년 민심 역시 트위터를 모르고는 얘기가 안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그는 “나를 ‘강남 좌파’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강남에 사니까 보수적이려니 하는 것은 기계론적 접근이다. 나는 오히려 우리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강남 좌파, 영남 좌파가 더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이를 “합리적이고 성찰적이면서 공정한 보수와 진보가 공존해야 한다는 뜻”이라며 “이런 가치를 저버리면 아군이건 적군이건 비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 “카메라에 포착된 ‘함바 브로커’”

조선일보가 1면에서 건설현장 식당(함바) 브로커 유상봉씨의 얼굴을 공개했다. 조선일보는 “이번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 사건 핵심 인물인 유씨 얼굴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형이 확정되기 이전인 피의자 신분의 얼굴을 공개하는 것은 언론계 안팎에서 꾸준히 논란이 돼왔다.

카라, 동방신기처럼 갈라지나

5인조 걸그룹 카라의 한승연·정니콜·강지영 멤버 3명이 소속사인 DSP미디어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카라는 지난해 일본에서만 25만장 이상의 앨범을 판매하며 신한류를 이끌어온 대표적인 아이돌 그룹이다. TV도쿄 드라마 ‘우라카라’에도 출연하는 등 2007년 데뷔 이후 최고의 전성기를 달리고 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법무법인 랜드마크는 19일 “DSP 측에 전속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박규리(리더)와 구하라는 이번 ‘단체행동’에서 빠졌다. 당초 구하라도 계약해지 통보에 합의했으나, 이날 오후 소속사와 만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며 입장을 번복했다. 박규리 측도 일부 언론을 통해 “계약 조건에 불만도 없고 DSP를 믿는다”고 밝혔다.

이들의 갑작스런 결정에 지금도 법적 분쟁 중인 동방신기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5인조 남성그룹 동방신기는 2009년 박유천·김재중·김준수 멤버 3명이 계약해지를 요구하며 탈퇴했으며, 현재 JYJ라는 별도 팀으로 활동 중이다.

랜드마크 측은 “(DSP가) 멤버들이 원하지 않는 연예활동에 대한 무조건적인 강요와 인격모독을 했고 각종 무단 계약을 맺어왔다”며 “이로 인해 멤버들이 겪는 정신적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소속사는 카라를 돈벌이 수단으로만 이용하고 있으며 신뢰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DSP 측은 “수익에 민감한 일부 멤버 부모들의 돌출 행동”으로 보고 있다. 카라는 지난해 일본에서만 약 180억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익 배분을 놓고 일부 부모와 소속사가 갈등을 빚어왔다고 한다.

일부 부모들은 DSP 이호연 대표의 경영 공백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지난해 초 뇌출혈로 쓰러져 현재까지 병원에 입원 중이다. 카라의 불화설은 지난해 12월부터 조금씩 불거졌다고 중앙일보는 전했다.

“카라의 모 멤버의 어머니가 새로운 기획사와 협의를 진행 중”이란 말이 떠돌았다. 한국연예제작자협회 안정대 회장은 “카라의 세 멤버를 배후에서 조종하는 세력이 있다는 소문이 무성하다. 협회 차원에서 카라 관련 안건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중앙일보는 “계약해지를 공식화 한 만큼 카라는 해체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커졌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한 뒤 1년 여 간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동방신기와 닮은 꼴이다. 3명(탈퇴)과 2명(잔류)으로 갈라진 것도 비슷하다”고 분석했다.

귀국 신정환, 명품 옷차림 가격은?

해외 원정도박 의혹으로 물의를 빚은 방송인 신정환(36)씨가 19일 낮 12시35분 서울지방경찰청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경찰관과 함께 은색 싼타페 차량을 타고 서울청에 도착한 신씨는 입구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에게 “어떤 말씀을 드려도 변명이고 핑계일 거다.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실망시켜 드려서 죄송하고 많이 혼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어디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네팔에 있었다”고 답했다. 또 원정 도박설에 대해선 “경찰청에서 성실히 조사받고 말하겠다”고 했다.

   
  ▲중앙일보 1월20일자 18면

답변을 마친 신씨는 도착 2분 만에 조사실로 올라갔다. 경찰은 이날 신씨를 상대로 도박 자금 규모와 출처 등을 조사했다. 경찰서 유치장에서 수면을 취하게 한 뒤 20일 조사를 계속할 계획이다. 상습도박 혐의가 인정될 경우 신씨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또 언론 등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의 진위도 조사해 법률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신씨는 자신의 도박의혹이 제기되자 팬 카페에 ‘여행 중 뎅기열에 걸려 계속 병원에 있었다’며 조작된 사진을 올리기도 해 비난을 받았다.

이에 앞선 이날 오전, 일본 하네다발 항공편으로 김포공항에 도착한 신씨는 11시10분쯤 홀로 입국장에 나타났다. 청바지와 검정 점퍼 차림에 회색 가방을 메고 흰 모자를 덮어쓴 그는 다리를 약간 절뚝거렸다. 신씨는 입국장에서 취재진을 향해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해외 원정도박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는 “제가 못난 놈인 것 같다. 많이 혼나겠습니다. 많이 혼내주십시오”라고 답했다. 공항을 떠나기 전, 신씨는 다시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한편 중앙일보 등은 이날 신씨의 고가 옷차림에 주목했다. 그가 입은 몽클레르 블랙 패딩점퍼는 200만~300만 원대이며, 디스퀘어드 바지는 40만~100만 원대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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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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