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我)와 적(敵)을 구분하고 안과 밖을 구분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중국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정기열 중국 청화대 신문방송대학원 초빙교수), “전쟁이든 혁명이든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적과 아군을 가르는 마오쩌동의 ‘중국사회 계급분석’에서 시작한다. 중국은 한국 진보진영에게 어떠한 존재인가?”(김정호 북경대 박사과정)

중국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

북한을 제외하고 지리적으로 우리와 가장 가까운 나라가 일본과 중국이다. 특히 중국은 13억의 인구와 거대한 영토, 빠른 속도의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경제 대국’의 지위에 우뚝 섰다. 그러나 한국사회, 특히 한국 진보진영은 중국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원내대표는 “안에서 싸우느라 밖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며 이같은 현실을 설명했다.

▲정기열 청화대 교수 강연.(물 마시는 이)

▲김정호 박사(북경대 박사과정. 앞줄 오른쪽) 강연.

중국사회과학원 지역안전연구중심, 중국 제4미디어, 민주노동당 부설 새세상연구소가 주최하고 Beijing Utopia Bookstore, 한중사회과학원, 소통과 혁신 연구소가 주관한 활동가 북경워크숍은 2박3일의 짧은 일정이나 진보진영이 중국을 톺아보는 첫 걸음이다. 이들은 정기열 교수, 김정호 박사의 강연과 한중 전문가-활동가들과의 대담을 통해 중국을 공부했다.

22일 김정호 박사는 중국식 사회주의 체제를 설명하며 중국 사회주의 경제원리를 설명했다. ‘중국의 자본주의화’를 놓고 좌파진영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가운데 김 박사는 “지금 중국은 우선 생산력을 높이는 과도기에 들어가 있다”며 “사회주의 초급단계에 놓인 중국의 현 경제체제가 자본주의화 되어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진단했다.

김 박사는 “중국은 경제는 1/3은 국유기업, 1/3은 사유기업, 1/3은 외자기업의 형태를 띄고 있다”며 “그러나 원료, 은행 등 자본주의 핵심 기업들은 국유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 경제원리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다.

착취 존재하지만, 지배하지 못해

그는 이어 “한국은 재벌이 경제구조를 쥐고 흔들고 있으나 중국은 국가가 이를 통제한다는 게 다른 점”이라며 “국영기업들은 이익을 노동자에게 나눈 뒤 다시 세금으로 걷어 이를 사회복지에 투입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결국 세금이 경제를 통제하는 셈”이라며 “착취는 존재하지만 착취가 (중국경제를)지배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박사는 “국유기업이 많으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하지만, 그건 우리나라처럼 사기업이 진출 안하는 시장에 국유기업이 진출하기 때문”이라며 “최근 높은 경제성장을 기록한 충칭은 국유기업의 비율이 오히려 다른 곳에 비해 높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국의 고성장 자체가 국유제의 유리성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참석자들은 ‘중국의 사회안전망’, ‘자본주의 물질문명의 폐단’ 등에 대한 질문을 쏟아냈다. 김 박사는 “중국은 2020년까지 중앙 단위의 단일한 사회안전망을 수립하려 한다”며 “중국이 내수 중심으로 경제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사회안전망이 가동되면 중국의 일대 변혁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본주의 문화, 한류 등이 중국에 들어와 있고 이를 막을 수 없는 것도 사실”이라며 “그러나 중국은 정신문명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고, 실제 TV에선 프라임 시간 대에 혁명극 등 애국주의, 집단주의, 도전정신을 강조하는 프로그램을 방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박사는 “공산주의 사상은 아직 지배적 위치에 있다”고 전했다.

앞서 발표한 정기열 교수는 ‘동북아 신냉전시대 도래와 향후 미래전략’ 강연을 통해 “한반도 긴장상태는 중국 국가발전에 도움이 안되기 때문에 한반도에 영구적 평화정착의 기제를 만드려 할 것”이라며 “중국은 긍정적 측면에서 끝까지 대등한 위치에서 연대-협력해야 할 대상”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북경연수는 강연 후 밤 늦게 추가 질의응답을 이어가는 등 큰 관심 속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북경연수 참석자들은 권영길 의원, 정성희 최고위원, 이해삼 전 최고위원 등 민주노동당 인사 외에도 조준호 전 민주노총 위원장, 홍명옥 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등 노동계, 통일,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