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기의혹, 세금 체납, 국민연금 체납…"
        2011년 01월 18일 06:2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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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도 ‘투기’와 ‘탈세’ 의혹으로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최 후보자는 야당 의원들의 추궁에 대해 "땅을 산 사실을 몰랐다", "투기 목적은 아니다"라고 변명했지만, 여당 의원까지 "투기 성격이 분명하다"고 나서는 등 코너에 몰렸으며, 탈세 의혹에 대해서는 “소홀했다”며 잘못을 시인했다.

    "땅 산 줄도 몰랐다"

    민주당 김영환 의원(지경위 위원장)은 최 후보자가 1988년 후보자의 부인과 친정 언니가 공동으로 충북 청원군 부용면의 임야 1만6,562㎡를 매입한 것과, 부인과 장인이 공동으로 대전시 복용동의 그린벨트 내 농지 850㎡를 매입한 것에 대해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부용면 임야의 96%는 1992년 매입가의 6배에 수용되었고, 복용동 농지도 지난해 구입가의 15배로 수용되었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땅 구매 사실을 몰랐고 공직자 재산등록 시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최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도 “매입 토지가 멀리 떨어져 있어 투기로 보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서도 “대전 주택은 아직도 보유 중이고 충북 청원군 땅도 수용 뒤 남아 있는 땅을 보유 중”이라며 투기 의혹을 부인했다.

    김영환 의원은 이에 대해 “복용동 땅 당시 시가가 4,000만원이었고, 부용면 임야는 당시 시가가 1억 원이었다”며 “당시 32세에 연봉 2,000만원의 최 후보자가 그정도 규모의 땅을 샀는데 몰랐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지적했다.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청담동에 거주하는 후보자가 농지를 매입했다면 농지개혁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최 후보자는 이에 대해 “공직생활을 하면서 집안 살림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후보자 부인도)복용동 밭(구입 사실)은 인지했던 것 같지만, 부용면 선산은 처도 이후에 통보받았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농지개혁법 위반에 대해 “장인과 장모가 가끔 채소를 경작한다”며 “(부인과 장인이)농지개혁법의 내용을 숙지하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투기 목적은 아니”라고 말했다.

    하지만 조 의원은 복용동 농지의 경작사실 확인서와 영농보상 등의 증거를 통해 “이 땅을 경작한 사람은 제 3자인 강아무개씨”라는 사실을 폭로하자, 최 후보자는 “농지를 소유한 자가 반드시 경작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바꾸기도 했다. 이에 정태근 한나라당 의원이 “투기적 성격은 분명한 것 같다”며  거들기도 했다.

    "탈세, 깊이 반성"

    최 후보자는 그밖에 부인 소유의 강남 오피스텔의 면적을 축소 신고해 임대소득 600여만 원을 고의탈세했다는 지적을 받았으며,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소재 임야를 조부로부터 물려받으면서 정상적인 상속 과정을 거치지 않아 상속세와 증여세를 회피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이와 함께 최 후보자가 아파트 재산세를 1년 넘게 체납해 압류 조치를 받은 점, 후보자의 배우자가 9개월 동안 국민연금을 체납한 점이 밝혀졌으며, 100여 차례 해외를 오가면서도 입국시 세관에 단 한 차례도 신고한 적이 없었다는 점도 추가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화성시 임야는 조부의 묘 주변에 둘러 쌓여, 부친이 ‘장손인 네가 가지라’고 했기 때문에 특조법에 의해서 상황을 인식한 것”이라며 “상속세 ‘몇 푼’ 탈세하기 위해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강남 오피스텔은 “고의로 조세를 회피할 목적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최 후보자는 결국 “국민의 납세의무에 소홀했다”며 “저와 배우자가 마음 속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창일 민주당 의원은 “후보자의 준법정신, 납세 의무 이행에 큰 문제가 있다”며 “이런 후보자를 내세운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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