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지난 14일 삼화저축은행에 대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영업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내리면서 저축은행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저축은행이 대체로 일반은행에서 받아주지 않는 낮은 신용도의 서민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해 왔던 점을 감안하면 저축은행에 대한 불안은 서민경제의 불안으로 이어지는 셈이다.

서민경제 불안 이어져

특히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이 17일 발표한 저축은행의 BIS비율(국제결제은행이 제시한 은행의 자기자본비율, BIS비율 수치가 클수록 은행경영이 건전하다는 것을 의미)에 따르면 대형저축은행일수록 BIS비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대규모 저축은행의 부실규모가 더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 측은 “금감원 금융통계정보에 재무상태 등의 정보가 확인 가능한 모든 저축은행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자산규모 1조원 이상인 대형저축은행과 주권채권상장 저축은행이 오히려 중소형 저축은행 보다 BIS비율이 더 좋지 않았다”며 “중소형 저축은행의 BIS비율은 2010.6월 기준 12.8%인데 반해, 대규모 저축은행의 평균 BIS비율은 9% 정도”라고 밝혔다.

국제결제은행 바젤위원회가 부실로 판정하는 BIS 비율이 8%인점을 감안하면 대규모 저축은행들의 부실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이 이 의원 측 판단이다. 이상민 이정희 의원실 보좌관은 “중소형 저축은행에 비해 대형 저축은행의 부실이 더 심각하다면 그만큼 사회적 시스템의 위기로 번질 가능성도 커지고 사회적 비용도 더 지출해야 한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저축은행들의 부실규모가 커진 것은 서민대출보다 위험도가 높은 사업에 집단적으로 투자하는 행태를 반복해 왔기 때문이다. 모기지 대출에 주력하던 저축은행이 2006년 DTI 규제가 강화되자 대거 부동산PF 대출로 몰려 든 것이 한 예다. 이 의원 측은 “많은 저축은행이 PF 대출로 몰려들고 이것이 부실화 된 것이 오늘의 저축은행 부실을 야기했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부동산 경기가 불안하면서 PF대출을 받아왔던 서민들에게도 부담감이 가중되는 상태다. 저축은행의 부실과 700조에 이르는 가계대출이 중산층 이하 서민가계를 더욱 붕괴시킬 수 있다는 것이 이정희 의원 측 분석이다. 저축은행이 서민경제의 ‘폭탄’이 될지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다.

감독당국 책임 반드시 물어야

그러나 정부 측은 부실 저축은행에 대해 일반 은행을 소유한 금융지주회사에 떠 넘기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 측은 “이러한 정책은 저축은행의 부실을 근본적으로 해결 할 수 없는 방법”이라며 “100개가 넘는 저축은행의 아주 일부만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한, 예금보험공사의 권역별 계정을 공동계정으로 통폐합해서 은행의 기금을 저축은행에 지원하려는 방안역시 경영의 실패와 감독의 실패에 책임을 모면하는 무책임한 조치”라며 “전체 예금보험공사 계정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해당 부실업권의 도덕적 해이를 심화시키고 위험추구행위를 더욱 증대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 측은 “결국 공적자금법을 개정해서라도 저축은행 부실을 해결할 수 있는 별도의 기금을 만들어 재원을 조성하고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등의 조치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특히, 공적자금 투입과정에서 해당 저축은행 경영진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감독당국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