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 30조 추가부담 근거 밝혀라"
        2011년 01월 17일 03:4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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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의 무상의료 공격이 시작되었다. 민주당의 무상의료, 무상보육 등의 보편적 복지 정책들에 대해 재정대책 없는 실현 불가능한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다. 무상의료에는 무려 30조가 소요되고, 민간병원이 90%가 넘어 무상의료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현재보다 보험료가 2배 이상 뛰므로 이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국민들을 겁박하고 있다.

    한나라당 비판이 엉터리인 이유들

    이런 한나라당의 비판은 엉터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현재 진보진영이 요구하는 무상의료 정책에 소요되는 재원은 30조의 절반 이하로도 가능하다. 둘째, 무상의료를 하게 되면 오히려 국민의료비 부담이 훨씬 줄어든다. 셋째, 보장률을 높이는 것과 의료기관이 민간이라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먼저 무상의료에 30조가 들어간다는 주장이 왜 엉터리인지를 보자. 현재 민주당은 그간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를 비롯한 진보진영이 요구해온 무상의료 정책 내용을 모두 수용하고 있다.

    즉, OECD국가들 국민들이 누리는 평균 수준의 의료 보장(평균 보장률 80%)을 누리도록 하자는 것이다. 세부적 과제로는 어떤 병에 걸려도 의료비가 1년에 10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하자, 고액이 진료비가 발생하는 입원진료비의 보장률을 90%로 높이자, 그러기 위해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간병료,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틀니 등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자는 것이다.

    1월 초에 국민건강보험 공단은 2010년 보험재정 지출액을 발표한 바 있다. 총 지출은 34.9조였다. 이중 공단 운영비를 제외하면 실제 의료비로 지출된 금액은 33.7조라할 수 있다. 그렇다면 건강보험 보장률을 80%로 높이는데 필요한 재원은 얼마가 필요할까?

    이를 알기 위해서는 2010년의 보장률을 알아야 한다. 하지만 현재 자료는 없다. 단지 2008년 건강보험 보장률이 62.2%라는 점이다. 이명박 정부들이 건강보험 보장률은 계속 하락할 것이라는 것이 진보진영의 추측이다. 국민의 건강보장을 위한 별다른 정책을 한 것이 없으니 당연할 것이다.

    진수희 장관은 계산 근거 밝혀야

    그래서 2010년 건강보험의 보장률은 60%까지 떨어졌다고 가정하자. 이렇게 계산하면 전체 의료기관의 진료비 총 수입은 56.2조로 추정된다. 이중 건강보험이 33.7조를 책임졌으니 나머지 22.5조는 국민들이 본인부담으로 지불한 셈이다.(이 막대한 본인부담이 의료비 불안의 주범이다)

    즉, 산술적으로 의료기관에서 이용시 모든 의료비 본인부담을 완전히 ‘0’원으로 만드는데 소요되는 의료비는 22.5조라할 수 있다. 이렇게 잡아도 30조보다 훨씬 못미친다. 더욱이 당면 무상의료 과제로 제시된 OECD 평균 보장률 80%를 위해 필요한 재원은 그중 절반인 11.3조에 불과하다.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는 2010년 기준 필요한 재원을 12.4조로 추산한 것을 보면 얼추 맞는다. 11.3조보다 더 많은 이유는 의료비에서 배제된 간병서비스를 포함하였기 때문이다.(그런데 민주당은 8.1조로 추산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과소 추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한나라당이 당면 무상의료 목표를 추진하는데 30조가 소요된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이 근거를 현 보건복지부 수장을 맡고 있는 진수희 장관이 주장하는 것이 참 황당할 따름이다. 진수희 장관은 어떤 계산식으로 30조가 나왔는지 그 근거를 밝혀야 할 것이다.

    더욱이 무상의료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어디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협의의 무상의료 개념은 의료 이용시 본인부담을 줄여 누구든지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는데 장벽을 없애자는 것이다.

    민영의료 쏟아붓는 22조원 절약

    그러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사적 지출을 공적으로 전환하기만 하면 된다. 전체 56.2조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으로 지출되고 있는 사적 지출액인 22.5조의 절반 가량을 건강보험으로 공적 지출로 전환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사회 전체적으로는 의료비 변화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무상의료를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재원을 추가로 투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그 재원에 30조나 들어간다고 주장하는 것도 순전히 엉터리다. 이는 한나라당이 진보진영의 보편적 복지 정책을 깎아내리고 반대하기 위한 조작된 근거에 다름 아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무상의료를 하게 되면 오히려 의료비가 줄어든다. 그것도 확! 줄어든다. 왜냐하면 40%에 이르는 본인부담은 부자든, 서민이든 똑같이 부담한다. 하지만 이를 건강보험 하나로 해결하게 되면 의료비에 대한 본인부담은 줄어드는 대신 건강보험료 부담은 늘어날 것이다. 하지만 이때 늘어나는 것은 소득에 따라 늘어나므로 부자들의 부담이 더 늘어나고 대다수 국민들의 부담은 적게 늘어나므로 전체적으로 의료비 부담은 줄어든다.

    여기에 불필요한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어지는 효과가 동반된다. 국민들이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하는 이유는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비 해결이 안되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 쏟아 붇고 있는 돈이 2008년 기준으로 최소 22조를 넘는다. 무상의료를 하게 되면 민영의료보험료는 고스란히 절약되어 가계의 소득을 증가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즉, 무상의료를 하게 되면 가계파탄 등의 의료비 불안이 사라지고,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이 줄어들게 되어 실질적으로는 가계소득이 올라간다.

    보온병 협박에 속지 말자

    마지막으로 민간의료기관이 많아 무상의료 못한다는 것은 아무런 근거없는 논리이다. 앞으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는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들린다. 민간의료기관이 90%나 되는 것의 근본 이유는 국가가 국민건강을 그간 외면하고 투자하지 않은 결과이지 않은가. 그래놓고선 이제 또 그것을 핑계삼아 공공의료를 강화하지 않으려 한단 말인가.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의 무상의료에 대한 공격이 이제 시작되었다. 하지만 저들이 들고 있는 무기는 ‘보온병’에 불과하다. 별 근거 없는 내용들을 그럴듯하게 포장하여 국민들을 속이고 위협할 뿐이다. 여기에 속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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