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치솟는 물가와 전셋값에 정부가 종합대책을 내놓았지만 뒤늦었을 뿐 아니라 실효성도 떨어진다는 비판이 쏟아져나오고 있다. 14일자 아침신문엔 정부 물가대책에 대한 비판과 분석의 목소리가 많았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제유가가 내렸는데도 그대로인 기름값을 두고 묘하다며 대책마련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필리핀 마닐라 인근 지역에서 영어 어학연수를 받던 한국인 학생 113명이 이번 주초 현지 당국에 여권을 압수당하고 억류된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일고 있다. MBC의 첫 보도를 통해 알려진 이 소식은 14일자 신문에도 여러 곳에서 등장한다.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에 이어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 탈세와 부동산 투기의혹도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다음은 14일자 아침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또 ‘최중경 의혹’>
-국민일보 <“기름값 적정 수준인지 검토해야”>
-동아일보 <품앗이 ‘한국형 원조’ 갈길 멀다>
-서울신문 <강희락 전 청장 구속영장 기각>
-세계일보 <정부 ‘물가와의 전쟁’>
-조선일보 <“기름값이 묘하다 인하 검토해보라”>
-중앙일보 <이석현의 ‘악성 폭로’>
-한겨레 <민주당 ‘100% 무상보육’ 당론 채택>
-한국일보 <큰칼, 작은칼 다 빼들었지만 때늦고 무딘 ‘물가 전쟁’ 우려>

필리핀 어학연수 학생 113명 억류

필리핀 마닐라 인근 지역에서 영어 어학연수를 받던 한국인 학생 113명이 이번 주초 현지 당국에 여권을 압수당하고 억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을 데리고 간 한국 학원 측이 필리핀 정부에서 발행하는 외국인 학업허가증(SSP) 수수료를 내지 않아 이민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고, 학생들도 다른 한국 인솔자의 보호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소식은 MBC의 보도로 처음 알려졌고 14일자 서울신문 세계일보 중앙일보 등이 일부를 전했다. 13일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에 따르면, “필리핀 영어 연수를 떠난 한국 어린이 110여명이 이민법 위반자로 몰렸다”며 “필리핀 정부에서 발행하는 외국인 학업 허가증, 즉 SSP없이 어학 연수를 받아 이민법을 위반한 혐의”라고 보도했다.

43살 이 모 씨 등 한국인 학원 관계자 8명은 같은 혐의로 체포돼 구금됐고, 필리핀 이민청의 외국인 수용소에 감금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밤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

MBC에 따르면, 이 어린이들은 겨울 방학을 맞아 1인당 2백만 원에서 3백만 원을 학원에 내고 이달 초부터 영어 연수를 시작했는데, 학원 측이 영어연수생들이 꼭 받아야 하는 ‘학업 허가증’ SSP의 수수료 15만 원 정도를 당국에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필리핀 현지 교민은 “SSP(학업 허가증)를 안 만들고 있다가 걸리면 대형사태가 벌어지는 것”이라며 “학원장들은 그걸 감수하고서라도 이윤 취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인과 동업 중이던 필리핀 사람의 고발로 알려진 이 사건은 현지 언론에도 크게 보도됐다. 외교통상부는 “어린이들을 현재 숙소에서 무사히 보호하고 있으며 학업을 계속하거나 귀국할 수 있도록 현지 영사를 급파해 교섭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신문도 이 소식을 10면 머리기사로 실어 “학생들은 대부분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이상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들은 겨울방학을 맞아 1인당 200만원에서 300만원을 학원에 내고 이달 초부터 영어연수를 시작했으나 학원측이 영어연수생들이 받아야 하는 학업허가증(SSP)의 수수료 15만원을 당국에 지급하지 않았고, 동업 중이던 필리핀 업자가 이 사실을 이민청에 신고했다”고 보도했다.

최중경 부인 부동산 투기 의혹

호된 도덕성 검증 끝에 낙마한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에 이이 이번엔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도 검증대에 오르고 있다. 최 후보자의 부인 명의 탈세 및 부동산 투기 의혹이다. 부동산 임대수익을 축소·누락해 세금을 회피하고, 개발 직전의 땅을 사서 큰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것이다.

경향신문은 이를 1면 머리기사(<또 ‘최중경 의혹’>)로 전했다. 김재균 민주당 의원은 13일 “최 후보자 부인 김모씨가 서울 역삼동의 오피스텔을 임대하면서 부가가치세를 탈세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 후보자 부인 김씨는 1994년 1월 1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서 이 오피스텔의 면적을 실제 기준면적(전용+공용 면적) 77.09㎡가 아닌 65㎡라고 신고했다. 2000년 7월부터 적용된 국세청의 간이과세 기준은 ‘1㎡당 공시지가 1000만원 이상, 기준면적 66㎡ 이상’일 경우 일반과세 대상으로 규정, 임대수입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내도록 했는데 기준면적을 축소 신고한 덕에 과세를 피했다.

간이과세 기준은 지난 2007년 다시 변경돼 기준면적이 62㎡ 이상일 경우 일반과세토록 했지만 김씨가 이듬해(2008년)에 임대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낸 기록이 없다. 실제로 김씨는 2009년 7월 세무서로부터 기준면적 축소를 지적받기도 했다는 것이다. 최 후보자 측은 “해당 부동산은 처음부터 먼 친척이 관리해와서 관련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말했다고 경향은 전했다.

이밖에 충북 청원군 땅 취득 및 처분과정에서는 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김씨가 지난 1988년 9월 언니와 함께 매입한 충북 청원군 부용면 금호리의 임야 1만6562㎡는 87년 12월 부용공단 조성이 예고됐던 지역이다. 김씨가 땅을 사고 나서 3개월 뒤인 88년 12월 구체적인 공단지역이 고시됐으며, 90년 4월 투기를 막기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92년 6월 부용공단 조성을 위한 토지보상이 이뤄져 소유 토지 대부분인 1만5956㎡가 수용돼 보상을 받았다. 세무서에 신고된 보상금은 1억6100만원이다.

민주당 노영민 의원은 “이는 당시 공시지가보다 낮은 금액”이라며 “현지 부동산 전문가들에 따르면 최소 2억8700만원을 보상받아 4년 만에 최소 6배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 측은 “처가의 선산을 조성할 목적으로 구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인사파동 책임 유야무야?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의 ‘인사파동’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태도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경향신문은 8면 “청와대 민정수석 출신 참모의 감사원장 지명으로 인한 독립성 훼손과 과도한 전관예우 논란이 낙마의 직접적 배경이 됐지만, 인사권자인 대통령은 유감 표명이나 사과, 인책도 없이 덮으려는 양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경향은 “이 대통령이 오는 26일로 예정된 한나라당 지도부와의 만찬을 취소”했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전날 야당과 한나라당 일각에서 ‘인책론’이 제기된 임태희 대통령실장의 방을 찾아 “흔들리지 말고 일에 집중하라”고 재신임 뜻을 밝혔다.

임 실장 주재로 이날 열린 수석비서관 티타임에서도 “대통령이 흔들림 없이 국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비서진이 결속을 더 단단히 해서 국정운영을 뒷받침하자”는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고 경향은 전했다.

이명박, 안상수 신임 철회했다?

이번 정 후보자 낙마 사태를 두고 일부 언론들은 당청관계의 균열 쪽으로 해석하고 있다. 국민일보는 5면 머리기사에서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 등 당 지도부가 보여준 태도에 이명박 대통령의 분노가 풀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는 등 양쪽이 감정의 앙금을 털어내기까지는 제법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국민은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안 대표에 대한 신임을 사실상 철회했다는 관측마저 나오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당내 분위기 역시 안 대표가 무너진 리더십을 회복하기엔 우호적이지 않아 보인다”고 해석했다.

안 대표가 제안한 개헌 의총에 대해 민본21 의원들도 부정적이었고, 친이계 의원들 사이에서도 안 대표 처신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다고 국민은 전했다.

이명박 “기름값 묘해, 적정수준 검토해봐야” 전세값은?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2008년에) 국제 유가가 배럴당 140달러일 때 휘발유 가격이 L당 2000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80달러 정도인데도 1800원”이라며 “상식적으로, 큰 줄기로 봐서 좀 내려와야 하는 것이 아닌지 잘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조선일보는 이 소식을 1면 머리기사로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기름값은 다른 물가에 큰 영향을 주는 만큼 (국제) 유가와 환율 간 변동 관계 등을 면밀히 살펴서 적정 수준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주유소 등의 (최근 가격 인상) 행태가 묘하다”라고 했다. 대통령이 특정 품목의 가격을 거론한 것이 이례적인 데다, 발언 내용도 직설적이어서 관련 부처와 정유업계에는 비상이 걸렸다고 조선일보는 내다봤다.

이 대통령은 또 작년 하반기부터 오르고 있는 전·월세 가격 대책에 대해 “1인 1가구 증대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공급이 필요하다. 소형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규모 주택건설업체에 대해 연말까지 연 2%의 저리로 1조원의 자금을 지원해 도시형생활주택·다세대주택 등의 공급을 확대키로 했다.

그러나 매달 수천만 원 씩 오르고 있는 전세값을 잡겠다고 소형 주택 및 임대 아파트 조기공급이라는 방식을 쓰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지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14일자 아침신문들에서는 쏟아져나왔다.

안상수 오발탄?

이석현 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 아들의 로스쿨 부정입학 의혹이 ‘사실무근’이라는 서울대의 즉각적인 반박에 의해 신뢰도에 금이 갔다.

중앙일보와 동아일보 등은 1면에 이 의원의 주장을 무책임한 폭로라고 비판하는 등 날을 세웠다. 중앙일보는 특히 “악성 폭로”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150명 정원인 서울대 로스쿨이 (예비합격) 후보자 2명을 합격시켰는데 추가자 순번이 1, 2번이 아니라 1번과 7번이었다고 한다”면서 “문제는 7번이 안 대표의 둘째 아들이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오후 들어 서울대가 “안 대표 아들의 부정입학 의혹은 사실 무근이며, 예비자 가운데 2순위로 합격했다”이라는 공식 입장을 냈고, 서울대 법대 조국 교수도 트위터에 “오보”라고 분명히 밝히면서 상황이 역전됐다.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는 이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강희락 경찰청장 구속영장 기각

함바 비리’에 연루된 강희락 전 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함바 비리에 대한 검찰의 수사도 난항이 예상된다.

서울신문 1면 머리기사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13일 “강 전 청장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강 전 청장은 ‘함바 브로커’ 유상봉(65·구속기소)씨로부터 1억 1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동부지검으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됐었다.

동부지법은 강 전 청장에 대한 구속전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정도로 충분한 소명이 이뤄졌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그의 방어권을 부당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석연찮은 종편심사 절차

종편 심사 절차 마무리 전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업자 당락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겨레가 보도했다.

한겨레 1면 기사에 따르면, 애초 심사 종료 예정일이던 지난해 12월 30일 저녁 심사위원들은 자신이 매긴 채점표를 넘겼다. 한 심사위원은 “각자의 육필 채점표를 간사 위원을 통해 방통위 심사지원단에 일괄 제출했고, 지원단 10여 명 중 간부 3명이 엑셀 프로그램에 점수를 입력해 누계를 냈다”며 “31일 오전 방통위가 엑셀 입력표와 육필 채점표를 되돌려준 뒤 위원들이 양쪽을 다시 대조해 일치하면 최종 사인을 했고, 이후 함께 의결했다”고 밝혔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또다른 심사위원은 “위원들이 최종 점수를 의결하는 과정에서 선정 결과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심사 종결 전 방통위의 채점표 확인과 관련해 한겨레는 “심사 절차도 완료되지않은 상태에서 방통위가 하룻밤 동안 엑셀 작업을 하며 각 사업자의 총점과 순위 및 당락 사실을 봤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종편 황금채널 주면 유선시청료 크게 올라

정부는 물가 종합대책을 내놓았지만 정작 방송통신위원회가 검토 중인 ‘종편 황금채널 부여 방안’이 실시되면 시청자들의 부담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방통위가 황금채널을 종편에 배정하면 홈쇼핑 수익이 감소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게 내는 채널이용료도 줄어들어 케이블TV 시청료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경향신문은 2면 기사를 통해 이같이 전하고 “결국 방통위가 국민 세금으로 종편사업자인 조선·중앙·동아일보 등 친여보수언론에 수백억∼수천억 원의 특혜를 주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경향에 따르면 지난 2009년 말 기준 국내 SO업계의 홈쇼핑 송출수수료(채널이용료) 수익은 385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5% 상승했으며, SO업계의 2009년 당기순이익은 2835억 원이었다. 만약 홈쇼핑이 채널 이용료를 내지 않으면 SO업계는 당장 적자로 돌아서게 된다. 총자본금이 3100억∼4220억 원인 종편이 자본금 규모의 채널이용료를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종편의 황금채널 배정 특혜는 홈쇼핑 수익감소→채널이용료 급감→케이블TV 시청료 인상으로 이어져 국민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분석이다.

2009년 말 기준 케이블TV를 시청 중인 가는 1505만에 달한다. 경향은 “홈쇼핑이 채널이용료를 전혀 내지 않을 경우 SO업계가 그만큼의 이익을 보전하려면 가구당 2만5000원가량의 수신료를 더 내야 한다”고 우려했다. 앞서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행정지도를 통해 종합편성방송채널 사업자에 지상파 번호와 인접한 ‘황금채널’(5, 8, 10, 13번 등)을 배정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 또 성추행?

검찰이 또 여성 사법연수원생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진상조사에 나서는 등 검찰사회의 잇단 성추행 문제에 휩싸이고 있다.

국민일보는 8면 <검, 왜 이러나>에서 “13일 광주지검 장흥지청에 따르면 실무교육을 받던 여성 사법연수생 A씨가 ‘지도검사 B씨가 부적절한 성적 행동을 했다’며 문제를 제기해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국민에 따르면, A씨는 “7일 밤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한 B검사가 강제적 신체접촉 등 성추행을 했다”며 고민 끝에 사법연수원과 동기생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장흥지청은 사법연수원생에 대한 실무교육을 잠정 중단했고, 대검은 성추행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B씨는 최근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아직 수리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성추행은 검사와 수사관의 성추행 의혹이 잇따르는 가운데 불거진 것이어서 중추적 수사기관인 검찰의 체면을 구기고 있다고 국민일보는 비판했다.

김만복 전 국정원장 “MB 대북정책이 연평도 포격 불러”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 일본 주요 월간지에 기고한 글을 통해 북한의 연평도 포격은 이명박 정부의 ‘대결적 대북정책’이 초래한 것이라고 밝혀 주목된다.

국민일보 등에 따르면, 김 전 원장은 일본 월간지 세카이(世界) 2월호에 기고한 ‘분쟁의 바다 서해를 평화와 번영의 바다로 만들기 위해’라는 제목의 글에서 “현 정부 들어 서해가 ‘전쟁의 바다’로 변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2007년 남북이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에 합의한 점을 상기시킨 뒤 “이명박 정권은 한·미동맹에 올인하면서 한·미·일 3국의 전략적 협의를 강화하고 유엔에서 북한 인권문제 규탄 결의안을 주도하는 등 ‘대북봉쇄전략’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한 뒤 특히 연평도 포격사건이 북한의 ‘한국군의 해상사격훈련은 사실상 북에 대한 공격행위’라는 항의성 경고를 무시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원장은 ‘천안함 침몰과 관계가 없다’는 북한의 주장은 ‘강변’이라면서도 이 사건으로 한국의 대잠수함 초계 및 대응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점이 입증됐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정부 발표가 천안암 침몰 시점이나 북한 잠수함의 도주로 등을 명백히 밝히지 않아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도 우려했다.

김 전 원장은 글 말미에 “(연평도 포격은) 한국의 안보태세에 커다란 구멍이 뚫린 끝에 발발한 ‘연평패전’이었다”면서 “현 정부의 남북관계 동결에 의해 이 이상 장병들이 희생이 되거나 무고한 민간인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추기(追記)를 붙였다.

동아, 김만복 맹비난

김 전 원장의 글에 대해 동아일보가 가장 큰 불만을 드러냈다.

동아는 사설에서 “이 나라의 안보 관련 정보를 책임지는 국정원장을 지낸 사람이 친북좌익 성향의 일본 잡지에 이런 글을 써야 하는 것인지 그의 근원에 대한 회의가 생긴다”고 주장했다.

동아는 “도대체 이런 사람을 국정원장으로 임명한 노무현 정부의 안보불감증과 무원칙 인사에 새삼 분노가 치민다”고도 했다.

김 전 원장이 30% 만이 천안함 사건 정부발표를 믿는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제시한 것과 관련해 동아는 “60% 이상이 ‘정부 발표를 신뢰한다’고 응답했는데 30%짜리는 어디서 찾아냈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동아는 “그의 이번 돌출 행동은 어떤 사람을 국정원장에 앉혀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을 다시 제기한다”고 거듭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