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증세, 평화군축으로 복지재원
당원 60%, 연내 통합정당 건설 동의"
    2011년 01월 12일 12:1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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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수 진보신당 대표는 12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새해 연두기자회견을 열고 “새 봄이 오기 전에 새로운 진보정당의 구체적인 상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의 첫 삽으로 진보진영 대표자의 정례회동을 제안했지만 구체적 성과를 보여드리지 못해 송구하다”며 “그러나 조만간 첫 회의가 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 대표는 “국민들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을 심판하고, 사이비 개혁세력에게 속지 않는 정치를 원하는 한 새로운 정치의 대안을 만들려는 새 진보정당 건설 추진은 계속 될 것”이라며 “진보정치가 대안정치 세력으로 다시 태어나는 길은 반신자유주의, 분단체제 극복, 한반도 비핵화, 생태, 연대의 가치에 동의하는 다양한 진보세력의 참여를 통해 가능하다”고 말했다.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사진=진보신당) 

그는 이어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진보신당은 현재 새로운 진보정당 창당 소위원회를 당대회준비위원회 산하에 두고 있으며, 3월 27일 당대회에서 (가칭)‘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추진위’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조 대표는 “진보신당은 진보정치세력이 반성과 성찰, 진보의 재구성과 혁신을 함께 해내고 2012년 총선에서의 원내교섭단체 구성과 대선에서의 진보정치 승리를 준비하기 위해 올해 안 새 진보정당건설을 목표로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최근 당원 여론조사에서 약 60%의 당원이 총선 전 건설을 목표로 해야한다는데 동의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조 대표는 이와 함께 ‘복지대혁명’을 주장하며 그 과제로 ‘좋은 일자리’와 ‘건강보험 대개혁’, ‘복지재원 마련’을 꼽았다. 조 대표는 “정부의 국가고용전략 2020은 비정규직 기간제한의 예외를 확대하고, 파견 노동자를 늘리는 등 비정규직을 더욱 양산하려는 계획”이라며 “이 사이 노동자들은 현장에서 무더기 해고와 차별,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이를 위해 “‘노동관계조정법’, ‘비정규직 관련법’, ‘산재보상법’, ‘고용보험법’, ‘최저임금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건강보험대개혁’을 위해 “62%의 건보 보장성을 90%로 달성하고, ‘연간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건강보험의 지출낭비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건강보험 대개혁 범국민추진기구’를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재원을 위해 “부자증세와 평화군축을 하겠다”며 “복지재원 마련 방안으로 사회복지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평화군축을 통해 복지재원을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정책방안은 진짜 복지냐 가짜 복지를 가늠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그 밖에 남북관계와 관련 “정부는 북한의 대화 제의를 전격적으로 수용하고, 북한은 남한 국민들에게 연평도 포격에 대한 심심한 사과를 해야 한다”고 밝히며, 경색을 풀기 위한 ‘신 일괄타결 해법’을 제안했다. 또한 “불법하도급 근절, 중소상인 보호, 불법․탈법적인 소유․지배 승계 근절 위한 재벌개혁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11월 노조 설립을 추진하던 박종태 대리를 해고한 삼성을 언급하며 “삼성의 무노조 경영은 신화가 아니라 헌법이 정한 기본권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해고노동자의 부당해고 투쟁 등 삼성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확보투쟁을 지지하고 연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조 대표는 “진보신당은 농민의 생존이 걸린 쌀 생산 기반을 확보하고, 국민의 식량주권과 식품안전을 지키기 위해 농민, 소비자와 연대하겠다”며 “축산농민을 포함한 구제역 발생지역 주민들의 직․간접적인 피해에 대해 현실적인 보상과 생계대책, 입식자금 지원 등 축산업 회생대책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명박 정권은 3년 동안 민주주의를 후퇴, 인권 무시, 국가의 격을 떨어뜨렸고 부자들을 위한 정책과 사회양극화로 대다수 국민들의 삶은 갈수록 피폐해지고, 젊은이들은 일자리가 부족해 좌절하고 있다”며 “대통령은 반민주, 반인권, 반민생, 반환경, 반평화의 대명사로 진보신당이 ‘국민표 회초리’가 되어 이명박 정부․한나라당을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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