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김대중 "남한도 핵 가져야 한다"
    2011년 01월 11일 11:18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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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조선일보 고문이 우리나라도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남북의 군사적 긴장 관계를 개선시키는 데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핵에 맞서려면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고문의 핵 보유 주장은 가뜩이나 북한 핵 문제가 동북아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주요 현안으로 6자회담의 주요 의제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이나 중국 등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파장이 주목된다.

김 고문은 11일 칼럼 <남이 핵 가져야 북이 협상한다>에서 최근 북한이 지난 10일 당국간 회담을 위한 국장급 실무접촉 등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북한은 대화하고 회담하는 것처럼 하다가 무리한 요구조건을 내세워 협상을 결렬시키고 은둔모드로 잠적한 뒤 핵실험·총격·테러 등으로 긴장사태를 조성하고, 그것을 기회로 다시 대화모드로 복귀하는 척하곤 했던 것이 지난 20년간의 반복된 패턴이었다"며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 고문은 북한이 협상을 위해 내놓은 강력한 무기가 바로 핵이었음을 상기시킨 뒤 "북한이 어느 경우도 핵을 버리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입만 열면 북핵 포기를 떠들고 있으니 이런 자기기만이 없고, 이런 이율배반이 없다"면서 "이런 위선의 쳇바퀴에서 벗어나 전환을 모색하는 길은 우리 한국도 핵을 갖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이 핵을 보유하는 날, 남북 간에는 비로소 실체가 있는 협상의 길이 열릴 것"이고 "남도 핵을 보유함으로써 상호견제와 핵군축 협상을 벌일 때 한반도의 비핵화는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는 "우리는 20여년간 북한의 핵문제 하나 처리하지 못한 채 세계 강국들의 무능과 한계에 우리의 생명과 국토의 보전을 맡겨놓고 우리는 뒷전에 처져 있는 참담한 현실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며 ‘핵무기 보유를 통한 자주 국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고문은 특히 "한반도에서만 북쪽은 핵을 위협삼아 떵떵거리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핵우산이 그’기능'(남한의 핵 보유)을 대신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핵 보유와 미국의 핵우산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면서 "연평도사건 하나에도 벌벌 떠는 미국이 북의 핵 공격 시 중국과 전면전을 불사하며 핵우산을 펼칠 리 만무"하다고 꼬집었다. 김 고문은 북한의 회담 제의에 대해서도 "오바마 정부는 아직은 핵 포기를 전제로 대화에서 한 발 빼고 있는 듯이 보이지만 한반도 서해안의 한 작은 섬으로 인해 큰 전쟁에 말려들까 봐 두려워 결국 대화의 길을 택할 것"이라고 진단하기도 했다.

한국이 보유하는 핵의 성격에 대해 김 고문은 "공격용도, 방어용도 아"닌 "남북한 균형을 겨냥한 견제용이며 대북 협상용"이라고 규정한 뒤 "6자회담 당사국이 언제까지 북핵의 폐기 내지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 낼 것인지 시한을 정하고, 만일 그 시한 안에 어떤 해답을 이루어내지 못할 때 한국이 핵 프로그램에 나설 것을 조건으로 내세워야" 하고, "한반도의 긴장요인이 영구적으로 제거되거나 통일이 달성되는 그 시점에 핵을 자발적으로 폐기한다는 것을 전 세계에 공표하는 것"을 전제로 핵을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고문은 "전 세계가 북핵에 속수무책임을 드러낸 이 시점에서 한국의 지도자들은 우리가 핵을 가져야 북한이 비로소 굽히고 들어온다는 것을 우리 국민과 세계를 상대로 설득하고 핵 보유를 공론화하는 용기와 슬기를 보였으면 한다"며 "그것이 한반도 비핵화의 첩경이며 요체"라고 글을 맺었다.

김 고문의 이같은 대북 협상 카드를 위한 핵 보유 주장은 동북아의 군사적 균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리라는 점에서 너무 근시안적이고 몽상적인 주장이라는 지적을 살 수 있다. 남한의 핵 보유 시도 자체가 당장 일본을 크게 자극하고, 동북아의 군사적 균형을 무너트릴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이나 중국, 일본은 물론 러시아의 견제와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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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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