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기, 민간인 사찰 추가의혹에 재산증식 '사면초가'
    2011년 01월 10일 08:43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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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김종익 전 NS한마음 대표의 사찰 내용을 ‘동향보고’ 형식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서울신문이 10일 보도했다. 당시 민정수석은 현재 감사원장 후보자인 정동기(58)씨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여환섭)는 9일 건설현장 식당 운영업자인 유상봉(65·구속 기소)씨로부터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팀장 배건기(53)씨에게도 금품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 중이다.

한미 FTA 재협상을 전후해 미 의회에 대한 본격적인 로비가 벌어진 지난해 한국 정부 및 단체가 로비 및 홍보 비용으로 38억3400여만원이나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음은 10일자 전국단위 종합일간지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방통기금 유예” 종편에 또 특혜>
국민일보 <‘북 진정성’이 핵심…역제의 검토>
동아일보 <축산업이 무너진다>
서울신문 <중․일에 낀 ‘샌드위치 한국’ S․S․G가 차세대 성장동력>
세계일보 <대미 FTA로비에 작년 38억원 썼다>
조선일보 <정부 “북의 선조치 기다릴 것”>
중앙일보 <한국사, 필수과목으로 하자>
한겨레 <구제역 재앙, 최악상황 대비책 없다>
한국일보 <“정동기 가족 예금증가분 1억9000만원 출처 의혹”>

“민간인 사찰, 민정수석실 보고 확인”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김종익 전 NS한마음 대표의 사찰 내용을 ‘동향보고’ 형식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서울신문이 10일 보도했다. 당시 민정수석은 현재 감사원장 후보자인 정동기(58)씨다.

또 권재진 민정수석 때는 검찰이 김 전 대표의 사법처리와 관련해 민정수석실을 통해 지원관실의 의견을 구했고, 지원관실은 민정수석실을 통해 검찰에 기소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정무위(국회) 제기 민간인 내사 의혹 해명’ 문건에 따르면 지원관실은 김 전 대표 사찰 결과를 동향보고 형식의 문서로 작성해 2008년 9월 민정수석실에 보고했다. A4 용지 13장 분량으로 된 이 문건은 ▲착수 배경 ▲사건 개요 ▲진행 경과 ▲쟁점사안 등 4개 항목으로 돼 있다.

지난해 6월 21일 정무위 민주당 신건·이성남 의원 등이 김 전 대표의 사찰 의혹을 제기하자 지원관실이 ‘해명용’으로 작성했다. 이 문건은 지원관실 점검1팀 권중기 경정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확보했다. 문건은 정무위 의원들의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이뤄졌다.

문건에는 “이번 건(김종익 건)도 청와대(민정)에 보고되었는지.”라는 질문에 “2008년 9월 당시 대통령 비방 동향이 많아 관련 내용들을 모아 ‘동향보고’ 형식으로 보고하였는데, 본 건(김종익 건)도 그 중 하나였다.”고 돼 있다. 그러나 “본 건에 대해서 청와대로부터 어떤 지시도 받지 않았다.”고 명기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장진영 변호사는 “민정수석이 불법행위임을 알고 보고를 받았다면 방조죄, 또 지시까지 했다면 직권남용 등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후보자는 “보고 받은 적 없다.”고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또 김 전 대표 처리에 대해 검찰과 민정수석실이 긴밀히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도 문건에 기록돼 있다. 문건에는 ‘진행 경과’라는 제목 아래 ‘서울중앙지검은 처분 전 민정수석실을 통해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의견을 요청,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는 ①허위사실 유포로 VIP 비방한 사안의 중대성과 피해구제의 불능 ②촛불집회 선동 등 범행동기의 불순, 동영상 CD 등 증거의 명백 ③김종익의 사장 복귀 움직임 등 반성의 기미가 없음을 이유로 기소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민정수석실을 통해 제시(2009.10.9)’라고 적시돼 있다.

이에 따라 민정수석실은 2009년 10월 9일 검찰에 김 전 대표에 대해 기소 의견을 제시했고, 검찰은 열흘 뒤인 19일 김 전 대표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서울신문은 김 전 NS한마음 대표의 사찰 내용을 동향보고 형식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했다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정무위(국회) 제기 민간인 내사 의혹 해명’ 문건은 민정수석실에 보고됐을 것이라는 그동안의 정황(지원관실 정영운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나온 ‘민정수석 보고용’ 폴더)이 사실로 확인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봤다. 특히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정 후보자가 “(김 전 NS한마음대표의 불법 사찰을)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지만, 민간인 사찰이 민정수석실에 보고됐다는 것만으로도 도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평가했다.

이 소식은 조선일보와 한겨레 등도 보도했다.

“함바집 로비, 청와대 민정수석실까지”

건설현장식당(속칭 함바집) 운영권 로비가 청와대에까지 이뤄졌다는 진술이 나왔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여환섭)는 9일 건설현장 식당 운영업자인 유상봉(65·구속 기소)씨로부터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팀장 배건기(53)씨에게도 금품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검찰 조사에서 “2009년 배씨에게 ‘아파트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달라’는 부탁과 함께 수천만원대의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식당 운영권을 따내기 위해 유씨가 금품 로비를 벌인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배씨와 관련된 진술을 받아냈다.

배씨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소속의 선임 행정관으로 청와대 직원의 비리를 조사하는 내부 감찰팀장을 맡고 있다. 2009년엔 청와대 행정관 성 접대 파문을 계기로 진행된 ‘청와대 100일 감찰’의 실무를 담당하기도 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재임할 당시 서울시 파견 경찰관(경위)으로 근무한 뒤 이 대통령 대선 캠프의 경호를 담당했다.

배씨는 이날 오후 본지 기자가 면담을 요청하자 “사무실을 도저히 비울 수 없다. 바쁘다”고 거절했다. 이어 “전화로 하자. 조금 한가해지면 연락을 주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후 자신의 휴대전화 2대를 팀원에게 맡겨둔 채 전화를 받지 않았다. 해당 팀원은 “(배 팀장이) 보고를 하느라 자리를 비웠다. 메모는 전달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유씨가 장수만(51) 방위사업청장에게 2500만원을 건넸다고 진술함에 따라 조사를 벌이고 있다. 2008년 조달청장을 거쳐 2009년 1월 국방부 차관에 임명됐던 장 청장은 지난해 8월 방위사업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장 청장은 이에 대해 “유씨를 알지만 돈을 받은 적은 없다”고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씨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강희락 전 경찰청장을 10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기로 했다. 

중앙일보는 3면 해설기사 <경찰·정치권 이어 청와대까지 … ‘함바 게이트’로 번지나>에서 “유씨의 진술이 관련자 계좌추적 등을 통해 물증으로 확인될 경우 유씨의 사기사건은 대형 게이트로 번질 가능성이 커졌다”고 전망했다.

경찰이었던 배씨는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있을 당시 서울시에 파견근무를 했고 현 정부 출범 후 청와대에서 내부 감찰팀장을 맡아왔다. 민정수석실에 소속돼 있는 내부감찰팀은 청와대 직원들의 비리 의혹을 조사하고 공직 기강을 잡는 곳이다.

현재 배씨는 자신의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유씨가 자신과 관련된 진술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가까운 지인들에게 “나는 결백하다. 이런 자리에 있으면서 돈을 받는다는 게 가능한 일이냐”며 억울함을 토로했다고 한다. 그의 지인들도 “배 팀장은 저녁 약속을 거의 하지 않는 등 자기관리를 해온 사람”이라며 “유씨의 진술에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씨는 2009년 2월 폭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당시 자동차 접촉 사고를 내고 한 시민과 시비를 벌인 것이 문제가 됐다. 배씨는 당시 “내가 누군 줄 아느냐. 청와대에 있다”고 말했다가 몸싸움을 벌여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한 달 뒤 서울동부지검은 당사자들이 합의를 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한 경찰 관계자는 “폭행 사건 이후 자숙하는 자세를 보여온 것으로 알려진 배 팀장이 함바집 운영업자의 돈을 받았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유씨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장수만 방위사업청장과 최영 강원랜드 사장도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장 청장은 “돈을 받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최 사장은 “유씨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방통 기금 유예’ 종편에 또 특혜”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채널 사업자들에 대해 방송통신발전기금(발전기금) 부과를 유예할 것으로 9일 알려졌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방통위 고위관계자는 지난 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상파 방송은 발전기금을 정해진 요율대로 내고 있는데 종편에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다”며 “종편에 대해선 발전기금 징수를 유예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은 “이는 종편의 성공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사업 초반에 시장 안착을 위해 발전기금 부과 유예 등 특혜를 주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며 “또 의무재전송 등 이미 여러 특혜가 종편에 주어진 상황에서 추가 특혜를 주겠다는 것이어서 시비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방통위는 종편에 대한 발전기금의 면제는 지나친 특혜라는 보도(경향신문 2011년 1월4일자 4면)에 대해 “발전기금 징수율은 금년 하반기에 검토할 계획”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따르면 방송사업자는 방송광고 매출액의 6% 범위 안에서 발전기금 분담금을 내야 한다.

2010년 징수율은 MBC·SBS가 방송광고 매출액의 4.75%, KBS·EBS는 3.17%이며 지역 MBC와 지역 민방은 3%, 라디오방송은 2.50%였다. 방통위에 따르면 2009년도 방송사업자에게 부과된 발전기금은 총 1343억원이었다.

경향신문은 “발전기금 징수가 유예된다면 종편 사업자는 수십억원의 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종편 사업자 승인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방통위가 방송사업자의 기본 의무인 발전기금 납부의 유예를 예고한 것이어서 특혜 논란이 더욱 가열될 전망”이라고 했다.

“종편 직접 광고영업 막아야”

방송통신위원회의 무더기 종합편성채널 허용이 한정된 광고를 둘러싼 언론사 간 쟁탈전을 부추기며 ‘보도와 광고영업 사이 칸막이’를 급격히 해체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한겨레가 보도했다.

기존 신문의 영향력을 앞세운 종편 사업자(조선·중앙·동아·매일경제)들이 ‘광고확보 전쟁’에 매진할수록 언론의 비판·감시 기능 약화와 불공정 행위 심화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한겨레는 “종편과 광고주 간 ‘부당거래’를 노골화하는 결정적 촉매제는 ‘종편에 직접 광고영업 허용’이 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는 “종편과 광고주의 직거래가 가능해지면 광고 수주 과정에서 둘 사이에 어떤 유착이 벌어지는지 누구도 알 수 없다”며 “종편이 보도로 기업에 광고를 압박하거나 기업이 광고로 종편을 관리하는 정도가 훨씬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종편의 광고 직거래는 곧바로 지상파방송의 직접 영업 욕구를 자극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방송>(MBC) 한 관계자는 “현재 엠비시와 <에스비에스>는 방통위의 권고를 존중해 법 개정 때까지 코바코를 통한 기존의 간접 영업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종편에 직접 영업을 허용하면 엠비시도 가만히 눈뜨고 당할 수만은 없다”고 밝혔다.

광고 독촉을 받을 기업들로부터도 ‘걱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4대기업 관계자는 “정부가 종편을 4개씩이나 주는 바람에 기업들이 매우 휘둘리게 됐다”며 “새로 광고를 따야 하는 종편은 물론 광고를 뺏기지 않으려는 다른 언론사들까지 기사를 무기로 조여올 게 뻔하다. 어찌 대응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토로했다. 또다른 4대기업 관계자도 “광고예산은 지난해와 똑같은데 달라는 곳은 더 늘어난 것 아니냐”며 “종편 받은 언론사들이 다들 보통이 아니라 피곤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진로 영산대 교수는 “종편 등장에 따른 언론시장 혼란과 보도-광고를 통한 기업과의 부적절한 거래를 최대한 방지하려면 종편을 미디어렙 체제에 넣어 직접 영업을 막아야 한다. 그래야 지역·종교방송과 신문 같은 작은 매체를 보호해 언론의 양극화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미 FTA로비에 작년 38억원 썼다”

한국 정부 및 단체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본격 논의한 2006년 이후 미 의회와 행정부 등에 대한 로비 비용으로 95억5600여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한미 FTA 재협상을 전후해 미 의회에 대한 본격적인 로비가 벌어진 지난해에는 로비 및 홍보 비용으로 38억3400여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사실은 세계일보가 9일 미 법무부의 외국에이전트등록법(FARA)에 따라 신고된 한국 정부와 미국 로펌 간 계약서를 조사한 결과 드러났다. 세계일보 단독보도에 따르면, 주미 한국대사관과 청와대, 한국무역협회(KITA)는 2006년부터 5년간 글러버파크그룹, 애킨검프, ‘스크라이브 스트래티지스 & 어드바이저스’ 등 23개 로비회사와 한미 FTA의 로비 및 홍보 등을 포함한 계약을 했다.

지난해에는 한미 FTA 비준안의 미 의회 상정을 예상해 민주당 전문 로비회사인 ‘파븐 팜퍼 스트래티지스’ 등 10개 회사와 계약해 전방위적인 로비 활동을 펼쳤다. 주미 한국대사관은 지난해 7∼12월 애킨검프와 로비 계약을 하고 26만8000달러를 지불했다. 또 8∼12월 의회 공화계 의원들에 대한 로비를 위해 ‘피어스, 이사코비츠 & 블라록’과 계약을 하고 20만 달러를 지불했다.

하지만 이 중 상당수 로비 계약은 지난해 한미 FTA 비준안이 미 의회에 상정되지 못해 계약금만 주고 소득이 없어 혈세만 낭비한 셈이 됐다. 정부가 이처럼 많은 로비회사를 바꿔가며 계약하고 거액을 지불한 것과 관련해 로비의 효율성을 점검하는 국회의 조사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이뤄진 적이 없다. 지난해 11월 외교통상부 FTA 정책기획과가 ‘최근 5년간 FTA 협상 관련 자문일지, 담당로펌, 법률자문 비용, 자문 내용, 자문결과 보고서’를 박주선 의원실에 제출했으나 많은 계약 내용이 누락돼 있었다.

로비 비용과 관련, 외교통상부가 지난해 국감 때 국회에 보고한 국감자료에 나타난 법무법인 태평양과의 계약(2006년 5500만원, 2007년 5500만원, 2008년 2200만원) 등을 포함하면 한국 정부가 한미 FTA를 위해 사용한 금액은 FARA에 나타난 것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일보가 취합한 FARA 자료에는 한국무역협회가 ‘경제무역 투자 및 연방관리 로비’ 목적으로 토머스 캐피털 파트너스와 계약해 지불한 금액(12만 달러) 등 한미 FTA 로비와 경계선이 모호한 것도 일부 포함돼 있다.

세계일보는 10일 <헛돈 쓴 한미FTA로비>를 시작으로 5회에 걸쳐 관련시리즈를 게재할 예정이다.

구본무 “독한 LG전자 될 것”-이재용 “이건희 회장 배울 것”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힐튼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소비자가전쇼(CES)를 각각 찾은 구본준(60) LG전자 부회장과 이재용(43) 삼성전자 사장이 각자의 포부를 밝혔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구 부회장은 7일 기자간담회에서 “LG전자에 지금 필요한 건 독한 DNA(유전자)”라고 말했다. 그가 공식 석상에서 경영관과 목표를 밝히기는 지난해 10월 최고경영자(CEO)가 된 후 처음이다.

구 부회장은 30여 분에 걸친 간담회 중 “강하게” “독하게”라는 단어를 9번이나 사용했다. LG전자의 기업문화와 임직원들 자세가 변해야 한다는 주문을 하면서다. 그는 “LG전자의 기업문화가 좀 무르죠?”라며 “뭔가 독하게 만드는 거, 독한 문화를 DNA로 가져야겠구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LG트윈스 구단주이기도 한 그는 회사 경영을 야구에 빗대 많이 이야기했다. “지난 일요일에도 피칭 70∼80개 하고 왔는데, 회사 정상화를 위한 결정구는 없는 것 같습니다. 벤치마킹할 수도 없고, 백마 탄 왕자가 와서 어느 날 결혼하자고 말하는, 이런 거는 없지요.”

그는 이렇게 진퇴양난의 심정을 토로하면서도 “미리 준비하고 열심히 하면 백마 탄 왕자님이 안 나타나도 DNA를 잘 만들 수 있다”며 “내가 물러났을 때 CEO 한 명이 바뀌었다고 해서 근간이 흐트러지지 않는 회사를 만들고자 한다”고 목소리에 힘을 줬다.

내부 인재 중용에 대한 소신도 피력했다. 그는 “2~3년간 외부 임원 영입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LG전자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LG전자 직원이다. (임원)자리를 외부 인사에게 주면 직원에게 비전을 못 준다”는 이유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LG트윈스에서 2군들이 안 크기에 선수들에게 자유계약선수(FA) 영입을 하지 않겠다고 했더니 열심히 하더라”며 야구단 운영 경험을 소개하기도 했다.

구 부회장은 구본무(66) LG그룹 회장의 동생으로 LG전자·LG화학 등에서 경력을 쌓고 1998년부터 LG반도체(현 하이닉스반도체)·LG필립스LCD(현 LG디스플레이) 대표를 역임했다. 2002년에 25조원을 투자하는 초대형 액정화면(LCD) 공장 건립에 착수하는 등 선 굵은 경영인으로 평가된다. 2007년부터 지난해 10월 LG전자 최고경영자로 부임하기 전까지 LG상사를 맡아 자원개발을 통해 회사 영업이익을 두 배 이상 끌어올렸다.

한편 이날 구 부회장을 배웅한 이재용 사장은 삼성관에서 기자단과 마주치자 “아버님의 도전정신을 배우려고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중앙일보가 정리한 일문일답.

-새해 들어 이건희 회장이 주문한 내용은.

“회장님은 끝없이 도전하는 분이다. 전문 엔지니어나 금융전문가, 전문 영업맨은 아니지만 모든 사물에 대해 종합적이면서 입체적으로 보는 시각과 도전정신을 갖고 있다. 내가 회장님의 도전정신을 똑같이 따라 한다고 그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소화해 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또 회장님은 개인 일이든 회사일이든 지고는 못 배기는 DNA를 갖고 있다. 지난해 실적이 그런대로 좋은 편이었지만 자만하지 않고 계속 도전하고 전진해 나가자는 게 회장님의 일관된 메시지다. 도전정신에 관한 한 전 세계에서 회장님을 따라잡을 사람이 없다. 천하의 최지성 부회장 같은 경영자도 회장님을 무서워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웃음).”

-사장 승진 소감은.

“역할이 변한 게 없는데 주위에서 기대가 커진 것 같다. 그래서 더욱 책임이 무겁다.”

-사장 승진 후 첫 CES 출장인데 어떤 일을 했나.

“여러 거래처를 만나 많은 얘기를 나눴다(이 사장은 베스트바이 같은 미국 대형 유통업체와 4대 통신사 등 거래 업체 관계자들을 만나며 사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삼성 측은 전했다).”

이 사장은 이날 오후 3시간가량 소니·파나소닉·모토로라·도시바·LG전자 등 경쟁사 부스를 찾아 전자업계 기술 동향을 점검했다. 특히 3D(3차원) TV와 차세대 통신망(4G)용 휴대전화, 태블릿PC 등 첨단기술이 적용된 제품에 관심을 보였다. 각 부스에서 3D TV용 안경을 직접 써 보면서 경쟁사 제품 성능을 자세히 살펴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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