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민주당 감사" 논평 눈길
    2011년 01월 07일 05:5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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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6일 무상급식에 이어 무상의료까지 당론으로 확정하고 추진키로 하자 진보신당이 ‘감사’ 논평을 내 눈길을 끌고 있다. 심재옥 진보신당 대변인은 “10년여 기간 동안 진보정당이 주장했던 평등한 건강권을 실현하는 무상의료 문제의식이 제1야당에 까지 확산된 것에 보람을 느낀다”며 “환영과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6일 정책의총을 통해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앞으로 5년간 단계적으로 입원 진료비의 건강보험 부담률을 현행 61.7%에서 90% 수준으로 높이고, 의료비 본인 부담률을 10%선으로 줄이며, 진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최대 100만원(현재 400만원)으로 낮춰 실질적 무상의료를 실현한다고 밝혔다.

민주, 보험부담률 90% 수준까지 높일 것

이는 민주당이 좌파적 정책을 수용함으로서 전통적 지지층을 강화-확대하고, 최근 복지카드를 꺼내든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를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지난 전당대회에서 당 강령으로 명문화한 무상의료 방안을 구체적 정책으로 현실화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무상보육, 반값 등록금 등을 보편적 복지의 실천과제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심재옥 대변인이 민주당을 칭찬하고 나선 것이다. 다만 심 대변인은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는 말도 덧붙였다. 심 대변인은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실질적 건강보험 대개혁에 나설 것을 제안한다”며 “그 시작은 건강보험의 지출 낭비 구조 개선과 이를 논의하기 위한 건강보험하나로 특별법 제정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동안 정책적 결정에서 실질적 권한을 행사해 온 의료공급자의 권한을 국민의 권한으로 재구성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고자 한다”는 점과 함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그동안 정부의 비호 속에 의료시장을 잠식하며 공룡처럼 성장한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실현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심 대변인은 이와 함께 “벌써부터 보수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당론 채택에 대해 ‘포퓰리즘’, ‘퍼주기식 복지’ 등 비난이 가해지고 있다”며 “국민의 건강권은 노동권, 교육권, 주거권과 함께 평등하게 보장돼야 할 보편적 권리로 이러한 기본권은 보편적 복지로 보장돼야 할 것이지, 공짜냐 아니냐의 문제로 접근해선 안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아울러 “진보신당은 이같은 무상의료 정책에 대한 공격을 그동안 진보진영이 제기한 무상의료정책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싸울 각오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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