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3구·중랑구, 무상급식 예산 거부
    By mywank
        2011년 01월 07일 04:2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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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3구’와 중랑구에서 2011년도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이 끝내 확보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해당 자치구에서는 올해부터 초등학교 3개 학년에서만 무상급식이 실시된다. 한편 강남·서초·송파·중랑구의 구청장은 모두 한나라당이 차지하고 있다.

    강남·서초·중랑구는 무상급식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으며, 송파구는 편성된 예산 5억 원이 구의회(전체 26석 중 한나라당 14석)에서 전액 삭감됐다. 공석호 민주당 서울시의원은 서울시로부터 ‘서울시 자치구 2011년 초등학교 친환경무상급식 예산 현황’을 제공받아 7일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여당 구청장 지역만 3개 학년 실시

    무상급식 지원 대상 범위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의 예산(1,162억 3천2백만 원)으로는 서울지역 전체 초등학교의 3개 학년까지, 서울시 자치구의 예산까지 더해하면 전체 초등학교의 4개 학년까지 무상급식이 가능해진다. 현재 강남·서초·송파·중랑구 등 4개 자치구를 제외한 민주당이 구청장을 차지한 21개 자치구에서는 무상급식 예산(총 합계 284억 6천1백만 원)을 편성한 상태이다.

    하지만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방자치법 위반’을 주장하며 서울시의회가 신설한 서울시 부담 무상급식 예산(695억 원)을 집행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올해부터 서울지역 초등학교 전체 학년에서 무상급식이 실시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무상급식 예산이 전혀 편성되지 않은 중랑구(2선거구) 출신의 공석호 서울시의원은 7일 보도 자료를 통해 “복지는 당론을 떠나 국가가 책임져야할 의무다. 따라서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차등은 있을 수 없다”며 “친환경 무상급식은 더 이상 논쟁거리가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할 ‘의무급식’이다. 복지 정책을 포퓰리즘으로 매도하면 안 된다”고 일부 자치구들의 행태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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