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이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을 ‘선거에서 돈을 뿌리는 행위’로 폄훼하고, 2011년도 관련 예산안의 집행을 전면 거부하는 등 강경 방침을 굽히지 않는 것에 대해, 민주당 우위의 시 의회와 구청장들이 6일 이를 대선을 의식한 ‘정치 행보’라며 총공세에 나서는 모습이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의장 직권으로 서울시가 법적 대응키로 한 ‘무상급식 지원 조례안’의 공포했으며, 허광태 의장은 “오세훈 시장의 행정 초점은 오로지 대권 행보에 맞춰 있다.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것은 자기의 대권 욕심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오세훈 ‘정치행보’ 맞서, 민주당 공세

서울시구청장협의회도 이날 고재득 회장(성동구청장·민주당)이 서울시청을 찾아가 무상급식 예산안 등의 조속한 집행을 촉구했으며, 이 자리에서 고 회장은 “(오세훈 시장의) 그런 소신의 모습이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고 꼬집었다.  

▲6일 서울시가 2011년도 무상급식 예산안 등의 집행을 전면 거부한 것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는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좌)과 고재득 서울시구청장협의회 회장 (사진=손기영 기자)

현재 서울시의회는 전체 의석 114석(정당 없는 교육의원 8명 포함) 중 민주당이 79석을 차지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25개 자치구 중 21곳 구청장을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의회가 지난달 30일 재의결한 뒤 이날 공포한 ‘무상급식 지원 조례안’은 △올해부터 초등학교, 내년부터 중학교 무상급식 시행 △시장은 무상급식 지원계획 매년 7월말까지 수립 및  지원계획에 따른 필요경비 다음연도 예산 우선 반영 △’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등을 담고 있다.

"대권 욕심 때문에, 천만 서울시민 볼모"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은 무상급식 지원 조례안 공포에 앞서, 6일 오전 11시 30분 시의회에서 기지회견을 열고 “아이들에게 밥 한 끼 먹이자는 것을 두고, 서울시장이 왜 이렇게 야단법석을 떠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서울시의 장래를 염려해야 할 시장으로서 무상급식에 온 힘을 쏟아 반대하는 것은 불손한 개인의 정치적 욕망을 숨긴 오세훈 시장의 철학적 빈곤 상징”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또 “오세훈 시장의 행정 초점은 오로지 대권 행보에 맞춰 있다”며 “오 시장이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것은 자기의 대권 욕심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천만 서울시민을 볼모삼아,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자하는 얄팍한 ‘꼼수 정치’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고재득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도 이날 오전 10시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급식 예산 등의 집행을 전면 거부한 오세훈 시장에 대해 “시민들은 소신 있는 정치인의 모습도 물론 원하지만, 그런 소신의 모습이 정치적인 의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며 “이제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에게 전가되는 ‘치킨게임’을 그만둬야 할 것”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자치구는 전체 예산의 50% 이상을 서울시의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시의 예산집행 시기 및 예산안 등이 불확실해짐에 따라, 건전 재정운영을 확보하기 어려워졌다”며 “현재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 21개 자치구(민주당 구청장 당선 지역)에서 예산을 편성해놓은 무상급식 사업의 추진도 불투명해졌다"며 서울시의 조속한 예산 집행을 촉구했다.

진보신당 "무상급식 문제 과도한 정치화 안돼"

무상 급식을 둘러싼 보수 정당들 사이의 갈등에 대해 김상철 진보신당 서울시당 정책기획국장은 “오세훈 시장이 무상급식 등의 예산을 집행하지 않으면서 ‘직무유기’한 것도 문제지만, 시의회 민주당도 이에 대한 빌미를 준 게 사실”이라며 “시의 주장대로 시장 동의 없이 예산을 신설·증액할 권한이 시의회에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금은 양측이 무상급식 문제에 대한 정치 공방을 계속 벌이면서 평행선만 그을 게 아니라, 절절한 무상급식 도입 방안을 생산적으로 논의하는 게 서울시민들을 위해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며 “무상급식은 보편적 복지의 문제인데, 양측의 정치 공방으로 자칫 ‘정치적인 의제’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정책적인 방향으로 무상급식 문제가 논의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