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무상급식 예산안까지 제동
By mywank
    2011년 01월 04일 05:3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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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4일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안 등 서울시의회(의장 허광태)가 신설·증액해 의결시킨 2011년도 예산안을 집행하지 않고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 시는 또 재의를 요구한 예산안을 시의회가 기존의 안대로 재의결할 경우 대법원 제소 등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 민주당 측은 "시민들은 안중에 없는, 일부 보수층의 지지를 위한 의도"라며 오세훈 시장을 맹비난했다. 

앞서 서울시는 재의를 요구했던 ‘무상급식 지원 조례안'(지난달 1일 의결)이 지난달 30일 시의회에서 기존의 안대로 재의결되자, 대법원 제소 방침을 밝혔다. 결국 무상급식 지원 조례안에 이어, 무상급식 예산(서울시 695억 부담, 신설 예산)까지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무상급식 조례이어, 예산까지 제동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의회 민주당 측은 상임위와 예결위를 통해, 서울시가 부담하는 무상급식 예산 695억 원을 비롯해, 국가필수 예방접종 예산 127억 4천만 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예산 5억 3천여만 원, 경로당 현대화 예산 30억 원, 경로당 난방·운영비 예산 10억 원 등을 신설·증액한 바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3항을 근거로 들며, 서울시의회가 의결시킨 무상급식 예산 등 신설·증액 예산안을 집행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4일 오전 기자설명회를 열고 “서울시의회에서 불법으로 증액 및 신설한 예산은 원천무효이므로 미 집행한다”며 “시의 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시의회에서 수정·의결한 그대로 (무상급식 예산안 등을) 재의결할 경우에는 대법원 제소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종욱 서울시의회 무상급식 특별위원장(민주당 의원)은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무상급식 등 시의회가 의결시킨 예산안은 법적 효력이 발휘되고 있기에, 시장은 이를 조속히 집행해야 한다”며 “이번에 신설·증액된 예산은 대부분 민생·복지 예산으로 시급히 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번 서울시의 방침 역시 (대선을 앞두고) 일부 보수층의 지지를 이끌기 위한 의도가 있으며, 오세훈 시장이 아직도 ‘자기 정치’ 고집을 버리지 못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며 "오 시장이 법적 소송까지 하겠다는 것은 시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지극히 정치적인 태도”라고 맹비난했다.

"민생 복지 예산, 시급히 집행 필요"

한편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의 뉴타운 사업을 보완·개선하기 위해 ‘특별위원회 구성’ 등의 대책을 검토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나라당이 다수를 차지했던 이전의 시의회에서는 이명박 시장 재임 시절부터 추진된 뉴타운 사업에 대해 시의 방침을 대부분 수용해왔다.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 3일자 <연합뉴스> 와의 인터뷰에서 “내년(2011년)에 무분별하게 추진돼온 뉴타운 사업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서민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며 "주택은 투기 대상이 아니라 말 그대로 주거용으로 돌아가야 한다. 앞으로도 뒤로도 가지 못하고 주민 갈등과 손해만 유발하는 뉴타운도 빨리 답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필요하면 (서울시의회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현장의 실상과 원인을 샅샅이 파악한 뒤 전문가 의견을 들어 해답을 내도록 하겠다”며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이에 대해 오승록 서울시의회 민주당 대변인은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뉴타운 사업의 전면 재검토가 아니라 이를 보완·개선을 위해 문제점을 들여다보겠다는 뜻”이라며 “필요하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한시적으로 그동안 지적돼온 뉴타운 사업의 문제점을 살펴보는 활동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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