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 물가안정 강조는 위험 신호탄?
        2011년 01월 04일 03:2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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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2011년도 첫 국무회의에서 ‘물가 안정’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상반기에 선제적으로 예산을 집행해 주면 올해 목표인 5%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며 “3% 물가를 잡지 못하면 서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돌아간다는 생각을 가져야 하며 불가피한 분야도 있지만 정부가 노력하면 (물가인상을)상당 부분 억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물가와 전쟁"

    이 대통령이 새해 첫 회의에서 이처럼 ‘물가 안정’을 강조한 것은 그만큼 물가 불안이 심각한 상황 때문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물가인상은 그동안 해왔던 얘기”라는 분석이 있는 반면, 다른 한 편에서는 “실제로 원자재 값 인상 등 물가가 심상치 않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민은행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전세값이 7% 이상 폭등하면서 최근 8년 새 최고상승률을 기록했고 휘발유, 도시가스 등 국제원자재 가격도 폭등하면서 물가에 빨간 신호등이 들어왔다는 견해가 적지 않다. 특히 이와 같은 물가인상이 일시적인 것이 아닌 지속적인 국제 원자재 값 상승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다.

    이재영 진보신당 정책위 의장은 “원자재가와 국제곡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추세이기 때문에 소비자물가가 폭등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작년에는 배추값 등이 일시적인 수급 불균형으로 가격이 인상했던데 비해 원자재가가 오르면 막기도 어렵고 인플레이션이 심화될 가능성도 크다”고 진단했다.

    또한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설을 앞두고 벌써부터 물가의 조짐이 심상치 않은 것도 이 대통령이 물가관리를 지시한 배경으로 보인다. 4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이미 몇 가지 식품들이 7~8% 인상됐으며 오는 2월부터 제과류 제품도 7~8% 인상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폭설과 한파로 채소류와 어류의 가격도 크게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어떤 물가대책을 내놓지 여부가 주목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008년 취임 이후 미국 금융위기 당시 서민물가안정을 이루겠다며 52개 주요 생활필수품을 대상으로 ‘MB물가’를 지정한 바 있다. 하지만 국제 원자재값, 곡물값 인상 등으로 MB물가 관리는 참담한 실패로 돌아간 전력이 있다.

    4일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에 대한 물가 관리방안을 부처별로 조속히 수립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서민을 위해 ‘물가와의 전쟁’이라는 생각을 갖고 물가 억제를 위해 노력했으면 한다”며 “기획재정부 중심으로 각 부처가 최선을 다 해주길 특별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감세, 공공요금 인상 정책 기조 변해야

    그러나 야권에서는 정부가 부자감세 등으로 부족해진 재원을 공공요금 인상 등을 통해 메우려 한다며, 현재의 정책기조에 대한 변화 없이 서민물가 관리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물가 잡겠다는 정부가 물가 안정과는 정반대의 정책을 사용하고 있어, 대통령의 발언은 이미 그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우 대변인은 “5% 성장 기조를 유지한다면 이는 물가상승을 주도해 온 고환율 정책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고환율 정책은 중소기업에게는 원자재값 상승, 서민들에게는 그로 인한 물가상승의 고통만을 선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게다가 정부는 준조세 성격을 지닌 도시가스와 LPG 가격을 일제히 올려 년초 물가상승을 앞장서 부채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 대변인은 “집값 상승과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종부세를 무력화하고 양도세 중과세를 폐지하고 뉴타운 등 재개발 광풍을 불러들여 전세값 폭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물가와의 전쟁을 서민들에게 더 이상 전가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물가폭등으로 인한 서민고통은 고스란히 정권심판으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상구 진보신당 대변인은 “매년 공공요금이 올라가고 건강보험료도 올라가, 실제로 보면 서민들의 체감 물가상승률이 매우 높다”며 “3% 물가관리라고 해도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제 서민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물가지수가 어느 정도 인상률 보일지가 문제”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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