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 “레임덕 우려” 참모 지적에 호통
        2011년 01월 04일 09:33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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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대통령이 3일 신년 연설을 통해 향후 국정운영 방향을 밝혔다. 신년연설은 임기 후반기 MB정부의 국정운영 기조를 가늠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북한의 자세변화 없이는 어떤 대화도 없다’는 기존의 강경한 기조와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무상급식을 추진하는 야당을 겨냥해 “한정된 국가재정으로 무차별적 시혜를 베풀고 환심을 사려는 복지 포퓰리즘은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비난했다.

    다음은 1월4일자 전국단위종합일간지 1면 머리기사 제목들이다.

    경향신문 <국토 24% 난개발 ‘고삐’ 풀렸다>
    국민일보 <“북한 인권 위해 한국사회 나서야”>
    동아일보 <코스피, 2011년 첫날 사상최고>
    서울신문 <‘5% 성장·3% 물가’ 힘겨운 줄타기>
    세계일보 <코스피 사상 최고>
    조선일보 <“북 진정성 보여야 대화의 문 열 것”>
    중앙일보 <“권력누수 자꾸 말하는데 일 안하고 딴 생각하나”>
    한겨레 <‘보편적 복지’ 야당에 MB “포퓰리즘” 비판>
    한국일보 <토끼해 증시 첫날 19P 껑충 사상 최고치>

    강경한 대북기조·성장위주 경제정책 유지… 정치문제는 언급 안 해

    이 대통령 신년연설의 키워드는 안보와 경제다. 이 대통령은 “연평도 도발 이전과 이후가 똑같을 수는 없다. 평화는 결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도발에는 단호하고 강력한 응징이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이를 위해 국방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며 “튼튼한 안보에 토대를 둔 평화정책과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존의 강경한 대북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이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한편으로는 “대화의 문이 아직 닫히지 않았다. 북한이 진정성을 보이면 국제사회와 함께 경제협력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의지와 계획을 갖고 있다”고 문을 열어뒀다.

       
      ▲경향신문 1월4일자 5면

    경제부문에서는 분배보다는 성장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5% 성장과 3% 이하의 물가안정,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서민 중산층 생활 향상을 올 경제 운영의 4대 목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야당이 이끌고 있는 무상급식 논쟁을 의식한 듯 “많은 나라의 예가 보여주듯 복지 포퓰리즘은 국가의 장래는 물론 복지 그 자체를 위협한다”며 “한정된 국가 재정으로 무차별적 시혜를 베풀고 환심을 사려는 복지 포퓰리즘은 문제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MB 신년연설에서 정치문제 언급안한 까닭은?

    이번 신년연설에서 눈길을 끈 것은 정치 문제를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주요 연설에서 정치 문제를 반드시 언급했었다. 작년 신년연설에서도 정치 선진화 개혁을 주요 화두로 제시했었다. 그러나 이번 연설에서는 25분간 원고지 40자 분량의 연설을 하면서 ‘정치’라는 단어는 딱 한 번 사용됐을 뿐이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당초 실무진이 준비한 연설문 초안에는 지역주의 해소를 위한 선거구제 개편 등 정치 선진화와 관련된 부분이 포함돼 있었지만 이 대통령이 삭제를 지시했다. “임기 중 올해가 유일하게 큰 선거가 없어서 일하기 좋은 해인데 굳이 정치 얘기를 해서 시끄럽게 방해받을 이유가 없다”며 “이번에는 빼자”고 했다는 것이다.

    또, 새해 들어 여당 지도부가 다시 꺼내고 있는 개헌 문제에 대해서는 아예 원고 초안 작업 때부터 “포함시키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총선과 대선 등 큰 선거를 1년 앞둔 올해 대통령이 선거구제 개편을 말하는 것은 불필요한 정치적 목적을 의심받을 수 있다”며 “개헌 문제 역시 대통령이 언급하기에 적절치 않은 상황으로 보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취임 때부터 매년 강조해왔던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서도 올해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조선일보는 “마무리만 남은 상황에서 괜한 논란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올해는 일하는 해”라는 MB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조선·중앙

    이 대통령의 신년연설을 바라보는 보수신문들의 시선이 복잡하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야당은 표심을 잡기 위해 동분서주 하는데 이 대통령은 정치논쟁에서 한발 물러서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걱정했다.

       
      ▲조선일보 1월 4일자 사설 

    조선일보는 사설 <대통령, 선거 없는 해에 ‘진짜 정치’ 해야>에서 “8200여자의 연설문 가운데 ‘정치’라는 단어 자체가 한 번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선거가 있는 해에는 정치가 표의 뒤꽁무니를 따라다니며 ‘서민’ ‘복지’ ‘감세’ 등의 단어로 국민을 끌어모으기 바쁘다”며 “그러나 올해는 총선거나 지방선거 같은 전국 단위의 대규모 선거가 없다. 대통령으로선 취임 이후 처음으로 눈앞의 표를 넘어서서 나라의 미래와 국민의 이익만 바라보는 ‘진짜 정치’를 할 기회를 맞게 된 셈”이라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도 사설 <‘정치’ 빠진 대통령 신년 연설>에서 “이 대통령의 신년 연설에서 정치분야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는 것은 걱정스럽다”며 “레임덕까지는 아니더라도 국정 장악력은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들 신문들은 왜 대통령이 정치논쟁에서 한발 물러서 정말로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해로 만들겠다는 것을 우려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사설 안에서 찾을 수 있다.

    중앙일보는 한나라당 중진의원 일부와 수도권 의원들이 한미FTA 비준에 ‘몸싸움을 안 하겠다’고 선언한 것을 언급하면서 “의원들이 이 대통령 지시를 따랐다가 내년 봄 선거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보다 직설적이다. “내년은 대선의 해다. 올해가 대통령이 진짜 정치를 할 마지막 기회”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손 놓고 있다가 정권이 교체될 것을 우려한 것이다.

    한편, 이 대통령의 신년연설에 대해 경향신문은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이 대통령이) 지난해를 회고하며 자화자찬으로 일관했다”며 “동북아 주변을 냉전시대로 되돌려 놓은 외교적 실책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노동탄압을 자행하고, 비정규직 문제를 악화시킨 책임은 거론하지 않았다. 부자, 강남, 토건족을 먹여 살리느라 서민들의 허리가 휘어지고 있는 현실은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MB, 신년연설문 회의석상에서 참모들 20분간 질책한 이유는?

    이번 신년연설 뒷이야기 가운데 흥미로운 대목은 이 대통령이 연설문을 조율하는 자리에서 참모들을 20분간이나 질책했다는 대목이다.

       
      ▲중앙일보 1월4일자 1면

    중앙일보 1면 <“권력누수 자꾸 말하는데 일 안하고 딴 생각하나”> 제목의 기사에 따르면 지난 12월31일 열린 확대 비서관 회의에서 참모들의 상황판단에 대해 이 대통령이 반박하는 묘한 상황이 벌어졌다.

    이 회의에서 일부 참모가 “집권 4년 차인 올해엔 정무적으로 많은 난관이 예상되며, 특히 대선을 앞두고 예비후보들의 목청이 높아지면서 구심력보다는 원심력이 커지고, 정책수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자 이 대통령이 “난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제동을 걸었다. 그러고는 “선거가 없는 내년이 가장 일하기 좋은 한 해”라고 강조했는데, 결국 이 내용이 신년연설의 핵심이 됐다.

    또, 이 대통령은 일부 참모가 ‘정치권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표현을 넣자고 한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소통 부족이라고들 말하지만 난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왔다”며 “왜 정치권의 불만을 일방적으로 수용해 참모들이 나를 ‘소통 안 하는 대통령’으로 만드느냐”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지 통계를 한 번 뽑아보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중앙일보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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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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