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 포퓰리즘 국가장래 위협"
        2011년 01월 03일 11:4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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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대통령이 3일 신년연설을 통해 “(북한의)도발에는 단호하고 강력한 응징이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통일부 업무보고를 통해 북한과의 대화를 강조했던 이 대통령은 이날 신년연설에서 “연평도 도발은 우리의 안보 태세를 다시 성찰하고 전면 재정비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우리는 북이 우리의 영토를 한 치도 넘보게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북이 감히 도발을 생각조차 할 수 없도록 확고한 억지력을 갖추어야 한다”며 “이를 위한 국방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튼튼한 안보에 토대를 둔 평화 정책과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해야 한다”며 “나아가 북한 동포들을 자유와 번영의 장정에 동참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밖에 ‘경제 활성화’에 대해서는 “금년 5% 대의 고성장, 3% 수준의 물가 안정,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서민 중산층 생활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으며, 복지와 관련해서는 “양극화 추세에 대한 근원적인 비전이 ‘삶의 질의 선진화’”라며 “태어나서 노후까지, 생애주기에 맞게 자아실현과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맞춤형 복지로 촘촘히 혜택을 드리는 것을 우선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며 “한정된 국가 재정으로 무차별적 시혜를 베풀고 환심을 사려는 복지 포퓰리즘은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라며 보편적 복지론을 적극적으로 비판했다. 이어 “많은 나라의 예가 보여주듯이 복지 포퓰리즘은 재정 위기를 초래하여 국가의 장래는 물론, 복지 그 자체를 위협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한미FTA와 관련해 “GDP의 82%나 무역에 의존하는 대한민국은 FTA를 통해 우리의 시장을 넓히는 전략을 국가 전략으로 삼아야 한다”며 “특히 미국과의 FTA는 우리나라가 세계통상중심국가로 전환하는 상징적, 실질적 계기가 될 것으로 한미 FTA는 경제선진화 뿐만 아니라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결과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국운이 융성하는 좋은 흐름을 타고 있다”며 “세계 속에 대한민국을 드높일 수 있는 기회는 왔을 때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권도, 경제계, 문화계, 과학계, 노동계, 시민사회 모두 함께 힘을 모으자”며 “올해는 정말로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해로 정부는 국민과 함께 열심히 뛸 것”이라고 말했다.

    야권은 이번 이 대통령 연설이 국민의 바람이나 열망과는 동떨어진 이명박 정부의 ‘불통’의 단편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아울러 남북관계 악화와 복지축소, 한미FTA 강행처리 등을 예고하고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차영 민주당 대변인은 “남북관계는 아무런 대책도 제시하지 못하고 안보불안을 불식시키는데 역부족이었다”며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이면서 대통령은 단 한마디 국민에게 설명이나 사과를 한 적이 없고 올해 예산에 복지예산이 많다고 하는데 참으로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신년사로 대통령이 인식하고 있는 것과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이 다르다고 느꼈다”며 “대통령은 좀 더 국민들을 만나고, 국민 속으로 가까이 와서 국민들의 말을 직접 들어보는 그런 기회를 많이 가져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집권 3년 만에 수십년 쌓아온 남북관계와 민생을 다 망쳐놓고 안보와 경제를 강조하다니 혹세무민도 유분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우 대변인은 “민생예산 모조리 삭감해 놓고 앵무새처럼 친서민정책을 반복하는 것은 국민들 두 번 우롱하는 것”이라며 “한미FTA도 날치기 선전포고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가 올해 사자성어로 내 놓은 일기가성(호기를 놓치지 않고 빈틈없이 일을 처리한다)은 결국 일방독주와 날치기를 멈추지 않겠다는 선전포고인 것”이라며 “이명박 정권이 올 해만이라도 권좌를 더 유지하고 싶다면 더 이상 국민과 야당에 대한 협박과 날치기 시도를 중단해야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재옥 진보신당 대변인은 “대통령 연설은 국민들에게 10년은커녕 올해 1년도 도약할 힘도 주지 못한 뻔한 연설이었고 그 동안 잘못된 국정운영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각오도 느껴지지 않는 것이며 국민의 생각과 거리가 먼 대통령의 주관적 상황인식을 드러낸 또 한번 실망스러운 연설을 들었을 뿐”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심 대변인은 “대통령의 대북 강경발언은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되지 않고 ‘복지포퓰리즘’ 거론은 국민들의 복지확대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발언”이라며 “민생 살리기를 최우선으로, 제대로된 국정운영을 기대했던 국민들에게 또 다시 실망과 분노를 안겨준 새해연설. 새해 벽두부터 대통령만의 주관적 희망과 독선을 듣는 국민들은 답답하고 절망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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