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친환경무상급식 예산 통과
By mywank
    2010년 12월 30일 11:18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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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의장 허광태)가 30일 새벽 본회의에서 2011년도 초등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안을 의결했다. 민주당 측 주도로 통과된 무상급식 예산안에는 서울시가 부담하는 예산 695억 원(신설 예산)을 비롯해, 서울시교육청이 부담하는 예산 1천162억 원이 포함됐다.

무상급식 대상 학년과 관련해, 현재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곽노현) 예산만으로는 초등학교 3개 학년이 가능한 상태이며, 여기에 자치구 예산(29일 현재 18개 민주당 구청장 자치구에서 예산안 의결)이 더해지면 일부 지역에서는 초등학교 4개 학년도 가능해진다. 특히 서울시 예산까지 집행된다면, 당장 내년부터 서울지역 초등학교 전 학년에서 무상급식이 이뤄질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서울시 측이 ‘지방의회는 지자체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3항을 근거로 들며, 서울시의회가 신설한 무상급식 예산안을 집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전 학년 실시는 불투명해 보인다.

오승록 서울시의회 민주당 대변인은 30일 오전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이번 무상급식 예산안 의결은 친환경 무상급식이 실시되기 바라는 서울시민들의 뜻을 반영한 것”이라며 “하지만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가 부담하는 무상급식 예산을 집행하지 않겠다고 주장하는데, 서울시의회 결정을 존중하고 서울시민들의 뜻을 받들어 무상급식 예산을 반드시 집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측은 이날 본회의에서 서울시가 재의를 요구했던 ‘무상급식 지원 조례안’을 재의결했으며, 오세훈 시장의 역점 사업인 서해 뱃길 사업(752억 원), 한강예술섬 사업(406억 원), 한강지천 뱃길 사업(50억 원)을 전액 삭감시킨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한편 서울시의회 한나라당 측은 이날 무상급식 예산안 및 지원 조례안 (재)의결에 항의하며, 표결을 거부하고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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