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 31.1% "노사관계 상생협력적 될 것"
    By 나난
        2010년 12월 29일 02:5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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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국민의 31.1%가 향후 “노사관계가 더 상생협력적 관계로 변화”할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49.8%가 내년도 노사관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이슈로 “고용안정”을 꼽았다.

    고용노동부가 (주)메트릭스에 의뢰해, 지난 13~15일 사흘 동안 전국 만 20~65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노사관계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95% 신뢰수준, 최대허용오차 ±3.10%p다.

    해당 조사에서 향후 노사관계 변화를 묻는 질문에 국민 18.2%가 “더 갈등분쟁적 관계로 변화할 것”이라고 답해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은 31.1%보다 크게 뒤졌다. 지난해 7월 같은 조사에서 “협력적 관계로 변화될 것”이라고 답한 29.7%보다도 다소 오른 수치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50.7%는 “변화없을 것”이라고 응답해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노사정의 노력이 필요함을 암시했다.

    특히 응답자의 22.5%는 “지난해 보다 올해 노사관계가 개선됐다”고 답했으며, 14.9%는 “더 악화됐다”고 대답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긍정적 평가를 내놓으며  “노사분규가 감소하고 근로시간면제제도가 초기 우려했던 것에 비해 비교적 안정적으로 정착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 자료=고용노동부.

    이날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11월말 기준 노사 분규건수는 2006년 113건에서 2007년 109건, 2008년 107건, 2009년 116건, 2010년 76건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집계된 분규건수는 감소했더라도 2010년 한해 현대차를 필두로 한 비정규직 문제,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 시행으로 굵직한 노사 갈등이 계속된 측면에서 볼 때 “노사관계가 상생협력적 관계로 개선될 것”이란 전망을 현실로 실천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국민들은 내년도 노사관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이슈로 생활에 밀접하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고용안정”을 꼽았다. 49.8%가 고용문제를 꼽은 것이다.

    이어 20.7%가 “임금인상”, 17.2%가 “사내하청 근로자” 순으로 응답했다. 또한 내년 노사관계 최대 이슈로 손꼽히는 복수노조와 관련해 국민들은 3.9%만이 “노사관계 영향을 미칠 이슈”로 꼽았다. 고용노동부는 “복수노조 제도 시행의 영향을 크지 않다고 본 일반 국민의 인식은 중앙 노사단체 등의 인식과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국민의 42.4%는 노동운동이 중점으로 삼아야 하는 분야로도 “고용안정”을 선택, 경기 악화에 따른 고용불안감을 여실히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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