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오토바이로 피자배달을 하던 최 아무개(24) 씨가 택시와 부딪혀 끝내 사망하며 피자전문점들의 ‘30분 마케팅’에 대한 비판이 인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서비스업 재해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이륜차 교통재해 예방대책을 수립, 시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 대책방안이 실질적인 대책이기보다는 대국민 캠페인에 그쳐 아쉽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배달 재해가 많은 대형 프랜차이즈 본사와 체인점에 재해예방 자료를 배포하는 등 ‘배달사고 예방 집중 캠페인’을 실시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재해예방을 위해 TV, 라디오, 지하철 방송 등을 통해 배달 재해의 현황과 원인, 예방법을 소개하는 등 재해에 대해 국민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도록 안전문화 운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음식을 주문할 때도 “빨리 배달해 주세요”보다는 “안전하게 배달해 주세요”라고 당부하도록 범국민 캠페인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경찰청과 협의해 이륜차 재해예방을 위해 할 수 있는 사업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음식업종에서 발생한 이륜차 교통재해자는 1,395명이다.

하지만 청년유니온은 캠페인에 그친 정부 대책에 비판을 제기했다. “각종 광고를 통해 국민 의식을 전환하기에 앞서 업체들의 과당경쟁의 산물인 ‘30분 배달제’ 등의 각종 배달지침 등을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청년유니온은 “잘못되고 위험한 관행에 대한 규제대책 없이 국민의 의식전환만 촉구하는 것은 사실상 정부의 무대책과 업체들의 무리한 정책이 빚은 사고의 책임이 마치 국민에게 있는 것처럼 떠넘기는 것에 불과하다”며 “고용노동부는 관련업체의 각종 정책이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지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