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협상 결렬, 대결 국면으로
서울시의회, 오세훈 시장 검찰 고발
By mywank
    2010년 12월 29일 10:52 오전

Print Friendly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서울시 의회가 29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가 695억 원을 부담하는 내용의 ‘무상급식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시가 재의를 요구한 ‘무상급식 지원 조례안’도 재의결할 예정이다. 시의회는 또 이달 초부터 시정질문에 불출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을 이날 오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무상급식 협상 결렬, 파국으로

서울시는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3항을 근거로 증액된 무상급식 예산안을 집행하지 않고(부동의 결정), 재의결된 무상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해 대법원 제소 등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어서 지난 25일 대화 재개에 합의했던 양측의 관계는 다시 대결국면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 모습 (사진=손기영 기자) 

지난 28일 오후 이뤄진 서울시와의 협상에 참석한 박양숙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은 29일 오전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민주당 측은 오세훈 시장의 시의회 불출석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지만, 서울시 측이 무상급식 지원 조례안 철회를 주장해, 협상이 끝내 결렬됐다”고 밝혔다.

그는 또 “695억 원의 서울시 부담 무상급식 예산에 대해, 서울시 측은 시의회에서 통과되더라도 이를 집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며 “민주당은 그동안 협상을 통해 무상급식 등 내년도 예산안을 조정하려고 했지만, 서울시는 ‘무상급식은 안 된다’는 기존의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오늘(29일) 오후 1시 의원총회를 연 뒤,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우리의 안대로 예산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 강경입장 고수, 우리 안대로 처리"

민주당은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서울시 부담 무상급식 예산 695억 원을 신설한 반면, 오세훈 시장의 역점 사업인 서해 뱃길 사업(752억 원), 한강예술섬 사업(406억 원), 한강지천 뱃길 사업(50억 원) 등의 예산은 전액 삭감한 상태이다. 결국 서울시의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측이 예산안을 통과시킬 경우, 오 시장의 시정 운영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강철원 서울시 정무조정실장은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서울시의회 민주당 측이 서울시 부담 무상급식 예산 695억 원을 신설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위반돼 ‘부동의’ 결정을 할 것이고, 무상급식 지원 조례안이 재의결되면 대법원 제소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한나라당도 이날 오전 10시 의원총회를 열고 민주당의 무상급식 예산안 및 지원 조례안 통과 방침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으며, 오후 2시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피켓 시위를 벌인 뒤 표결이 이뤄질 때 의원 전원이 퇴장하는 방식으로 항의의 뜻을 밝힌다는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의회 의석 구조는 민주당이 79석, 한나라당이 27석, 정당이 없는 교육의원이 8석을 차지하고 있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