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편 심사위원장은 박근혜 싱크탱크
        2010년 12월 28일 08:40 오전

    Print Friendly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가 싱크탱크인 ‘국가 미래연구원’(가칭)을 27일 발족하고 대선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날 대부분의 언론은 ‘국가미래연구원’ 발기인의 면면을 공개하며 박 전 대표의 앞으로의 행보에 주목했다.

    경제분야에서 서강라인이 절반 정도를 차지한 인적 구성에서 의외로 주목된 인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분야의 이병기 서울대 교수. 야당 추천으로 방송통신위원까지 지낸 인물인데다가 방통통신위원회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전문채널 승인 심사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경향신문이나 한겨레는 물론 조선일보까지도 ‘정치적 중립’을 우려했다.

    구제역이 사상 최악의 피해를 내며 퍼지고 있다. 경북, 경기 북부, 강원, 인천을 넘어 경기도 여주에 이어 이천 양평 등 경기 남부지역으로 확산하면서 해당 지역 농가들에도 비상이 걸렸다. 충청권에서도 구제역 의심신고가 잇따르고 있으며, 충주시는 28일 구제역 의심 증상이 신고된 농가가 사육하는 한우를 모두 살처분하기로 했다.

    다음은 28일 자 전국단위 종합일간지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4대강 속도전’ 내년에 끝낸다>
    국민일보 <곽노현 “새학기 두발·교복 자율화”>
    동아일보 <경찰 후원금 ‘쌈짓돈’ 쓰듯 3년간 26억 사용처 ‘깜깜’>
    서울신문 <“북정권·군은 우리의 적”…주민과 분리>
    세계일보 <“외부차량도 사람도 접근 금지”>
    조선일보 <박근혜, 대선 스케줄 앞당기나>
    중앙일보 <과거 100년은 MBA 미래 100년은 PSM>
    한겨레 <낙하산 권력이 접수한 방송 정권 옹호 ‘몰입’ 종편·보도채널에 목맨 신문 비판정신 ‘거세’>
    한국일보 <‘게릴라 구제역’>

    박근혜 싱크탱크가 종편심사…이병기 위원장 중립성 논란

    한겨레는 2면 <박근혜 싱크탱크가 종편심사? 이병기 위원장 ‘중립성’ 논란>에서 이 심사위원장의 중립성을 문제 삼았다. 이춘석 민주당 대변인은 “종편 선정은 무엇보다 중립성·객관성이 담보돼야 하는데 심사위원장을 맡은 인사가 특정 정파의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는 모임에 발기인으로 들어가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이병기 교수는 심사위원장직을 사퇴하는 게 마땅하다”고 밝혔다.

       
      ▲12월 28일자 한겨레 2면.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는 “특정 정치인과 관계 있는 사람이 종편 및 보도채널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해당 정치인과 방송사업 신청사들의 이해관계가 유착할 위험이 없지 않다”며 “방통위가 이 교수를 심사위원장으로 위촉하지 말았어야 하고, 이 교수 스스로도 고사했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종편 심사에 들어가면서 부적격 심사위원이 확인될 경우 “방통위가 책임지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이태희 방통위 대변인은 “개인의 판단에 따른 선택으로 방통위는 전혀 그 사실을 몰랐다. 종편 심사와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한겨레는 “이 위원장이 지휘한 종편 심사 결과를 두고 뒷말이 무성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벌써 대선 준비?…언론 관심도 뜨겁다

    한편 언론은 박 전 대표의 싱크탱크 국가미래연구원에 크게 주목하는 모습이다. 조선은 이날 1면 <박근혜, 대선 스케줄 앞당기나>에서 2007년 대선 후보 경선 때만 해도 박 전 대표는 핵심공약을 대선 8개월 전인 2007년4월에 발표했고 자문교수단은 그해 1월 순차적으로 공개했는데, 그것과 비교하면 대선 스케줄이 1년 이상 앞당겨졌다고 말했다.

       
      ▲12월 28일자 서울 6면. 

    서울은 6면 <기획단계부터 철통보완···친박의원도 몰랐다>에서 “친박계 의원들조차 전날 언론보도를 통해 전해들었다는 반응이 상당수였다”며 “예상대로 당내 일각에선 ‘시기나 공개방식이 부자연스럽다’는 비판이 나왔다”고 전했다.

    조선 기사에서 한 친박계 중진의원은 “조기 대선 붐을 일으키면 레임덕을 우려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리게 되고, 그러면 양측 관계에 금이 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친박계 중진 의원은 “"좀 더 일찍 이슈나 사람을 선점해서 현재의 지지율에 플러스 알파(+α)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언론재단 신문유통사업 폐지…조선 “5년만에 뽑히는 대못”

    한국언론재단이 직접 운영해온 신문유통센터와 간행물 사업을 폐지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성준 이사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2006년부터 정부가 직접 주도해온 신문유통사업을 올해로 마감하고 내년부터는 신문사자율의 유통협의체를 통해 간접 지원하는 체제로 전환한다”고 말했다.

    언론진흥재단은 정부가 직접 지원해 온 신문 유통사업을 간접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신문사 자율의 유통협의체가 채 구성되지 않은 상태인 데다 간접 지원 방안으로 내놓은 것도 실효성이 별로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정부가 800억 원이 넘는 돈을 들여 어렵게 구축한 인프라를 없던 일로 돌리는 것에 대한 우려와 함께, 신문사 자율 유통협의체가 출범할 때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는 데다 신문사간 의견이 모아지지 않으면 출범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어 사업부터 폐지하는 것에 대한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다.

       
      ▲12월 28일자 조선 2면.

    하지만 이를 전하는 조선의 기사에서는 그간 신문유통사업에 대한 불편했던 시각이 그대로 묻어난다. 조선은 2면 <5년만에 뽑히는 ‘공배제 대못’>에서 “공동배달제는 2005년 노무현 정부가 자신의 지지 기반이라고 여긴 일부 신문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제도”라며 “도입 명분은 신문 배달이 취약한 산간벽지 등지에 배달망을 구축해, 이들 지역민도 원활하게 신문 구독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

    그러나 정부의 지원을 받는 직영·민영 공동배달센터 730여 개 중 60% 이상이 수도권과 6대 광역시, 주요 도시에 집중돼 정부의 비정상적인 언론 지원정책 사례로 꼽혀왔다”고 말했다. 한겨레는 2면 <신문유통사업 내년부터 간접지원>에서 “이번 개편으로 여론 다양성 보장이라는 애초 위지가 반감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고 전했다.

    정치권, 여론조사 휴대전화 활용 법제화 추진 중

    올해 치러진 6월 2일 지방선거는 민심을 읽지 못한 여론조사로 최악의 선거예측 실패사례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 전 언론은 한나라당의 승리를 예상했지만, 실제는 그간의 여론조사 결과와 달리 한나라당 참패로 끝났기 때문이다. 꾸준히 제기된 여론조사 방법 수정 요구가 높아졌다. 그중 하나가 유선전화 대신 휴대전화를 사용토록 하는 방법이었다.

    “여론조사에서 휴대전화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를 통해 뒷받침하는 방안이 정치권에서 추진 중”이라고 조선이 1면 <휴대전화 여론조사 법추진 논란 예고>를 통해 전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은 최근 보좌진에게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휴대전화를 이용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고, 한나라당 김용태 의원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조사협회 등의 관계자들과 ‘여론조사에서 휴대전화의 활용 방안’이란 주제로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12월 28일자 조선 6면.

    하지만 사생활 침해와 관련한 논란도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조선은 전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거주지 정보만 포함한 휴대전화번호 리스트의 공개도 현행 정보통신망법으로는 가입자들에게 일일이 동의를 구해야 한다"며 "가입자 동의를 안 받고 여론조사에 활용하기 위해선 법을 고치는 방법밖에 없다"고 했다.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규정에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가입자에게 이용 목적을 정확히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가입자에게 동의받은 이 외의 목적으로는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는데, 여론조사는 이 규정에서 예외로 하도록 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한겨레 “2010년은 이명박 정부 방송장악이 완성된 원년”

    한겨레는 올 한해를 정리하면서 언론의 부끄러운 자화상을 지면에 담아냈다. 한겨레는 1면 <낙하산 권력이 접수한 방송 정권옹호 ‘몰입’/종편·보도채널에 목맨 신문 비판정신 ‘거세’>와 4면 <방송, 정권코드 맞추고 노조 반발엔 보복성 징계> 등에서 언론의 자화상을 들여다 보며 “2010년은 이명박 정부의 방송 장악이 사실상 완성된 원년”이라고 규정했다.

    한겨레는 “2010년 세밑, 한국 언론은 부끄럽다. 정권 옹호는 넘쳐났고, 쓴소리는 사라졌으며, 저널리즘이 설 곳을 잃었다는 ‘냉혹한 진단이 분출했다’”며 “방송은 권력의 압력으로, 신문은 자발적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죽인 한해였다”며 이같이 전했다.

    “지난해 말 이명박 대통령 선거 참모를 지낸 김인규 사장이 취임한 한국방송은 올해 들어 정권홍보 보도를 노골화했다. …김재철 사장이 김우룡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조인트 발언’ 파문과 노조 파업을 뚫고 안착하면서 문화방송 보도도 ‘비판의 예봉’을 꺾였다는 내외부 시각이 많다. …‘4대강 사업’을 다룬 문화방송 ‘피디수첩’의 불방사태가 한국방송 ‘추적60분’애서 똑같이 재현되는 모습은 현 정권 방송 장악이 연출해낸 올 한해 한국 언론의 상징적 풍경이다.”

       
      ▲12월 28일자 한겨레 1면.

     

    필자소개
    레디앙
    레디앙 편집국입니다. 기사제보 및 문의사항은 webmaster@redian.org 로 보내주십시오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