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두발·복장 자율화’ 뜻 밝혀
By mywank
    2010년 12월 27일 12:0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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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지난 11월 일선 학교의 체벌 전면금지 지침을 내린데 이어 27일 학생들의 ‘두발·복장 자율화’(두발·복장 개성 존중)의 뜻을 밝히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는 두발·복장 문제를 체벌 문제와 같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앞서 교육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

현재 두발·복장 문제는 ‘학생생활지도 방안’ 등 시·도교육청의 지침을 토대로 일선 학교에서 실정에 맞게 교칙으로 규제하고 있다. 만약 서울시교육청이 지침을 통해 일선 학교의 ‘두발·복장 자율화’를 추진할 경우, 이는 전국 시도교육청 중 최초의 사례가 된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은 새 학기인 내년 3월부터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일선 학교의 ‘두발·복장 자율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곽 교육감, ‘두발 복장 자율화’ 시사

이번에 곽노현 교육감이 민감한 교육 현안인 ‘두발·복장 자율화’ 문제를 꺼내들면서, 체벌 금지 조치 때처럼 교육계 내부의 논쟁이 예고되는 등 ‘학생인권 2라운드’가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손기영 기자 

곽노현 교육감은 27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새해(2011년)에 제정할 학생인권조례는 폭넓은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며 “하지만 강압적 두발·복장 지도와 강제 보충수업에는 그 전에라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영철 서울시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사는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이 내용이 현실화 된다면, 두발·복장 문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교육청 지침을 일선 학교에 내리는 방식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교육청 지침을 통해 이를 추진한 곳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또 “두발·복장 문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교육청에서 제시하더라도 일선 학교의 구성원들이 ‘운영의 묘’를 살려나가면 될 것”이라며 “현재 교육청의 실무부서 차원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된 상황이 아니어서, 새 학기인 내년 3월부터 당장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서울지역 시민사회단체 환영의 뜻

곽노현 교육감의 발언과 관련해, 민주노동당·진보신당·사회당 서울시당과 전교조 서울지부,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등 서울지역 30여개 단체로 구성된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서울본부)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단체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뜻을 밝힌 서울시교육청과 별도로, 주민발의 운동을 통해 ‘두발·복장 자율화’ 등이 담긴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배경내 서울본부 집행위원장은 <레디앙>과 통화에서 “앞으로 서울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돼도 일선 학교 현장에서 정착되는 데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서 시행착오를 줄이고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라도 서울시교육청 먼저 나서 ‘두발·복장 자율화’를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며 “이는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두발·복장 문제는 학생의 기본권이다. 학교 현장에서 이 문제로 교사와 학생들 간에 갈등이 잦았고, 체벌을 일으키는 주된 요인이었다”며 “경기도에서 내년부터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면 지역적인 ‘편차’가 우려되고 서울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이서, 시급한 과제인 두발·복장 문제에 대해 교육감이 나서 물꼬를 튼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교총 "과거 실패한 전철 밟는 것"

반면 체벌 금지 반대활동에 벌이고 있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두발·복장 자율화’ 에 대해서도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김동석 한국교총 대변인은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과거 실패한 전철을 민주적인 의사결정 없이 밟겠다는 반민주적인 결정”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또 “복장이 자율화되면 빈부 격차가 발생돼, 학교 현장에 위화감이 발생되고 학부모들의 경제적인 부담도 늘어날 것”이라며 “요즘 고등학생만 되도 외향적으로 대학생과 구분이 잘 되지 않기에, 두발이 자율화되면 사회적인 학생 보호대책을 강구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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