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공립대학교인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이상범)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쓰여야할 기성회비를 학교에서 일하는 서울시 직원 및 교수들의 급여로 지급해온 사실이 드러나자, 22일 학생들이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기성회비는 수업료가 함께 포함된 등록금의 70~8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국·공립대학 등록금 인상의 주범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16일 이수정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정책위원장(전 서울시의원)이 공개한 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서울시립대 소관 예산안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립대는 교육시설 투자 및 실험실습비 등 교육여건 개선에 쓰여야 할 기성회비(기성 회계) 집행액 430억 4천만 원 중 29.2%에 해당하는 125억 9천만 원을 교직원에 대한 급여성 경비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립대 기성회비, 시직원 급여지급 논란

서울시립대는 이 금액으로 총장, 교수 등 전임 교원과 조교들뿐만 아니라, "다른 국·공립대학에서 관행적으로 지급한다"는 이유 등을 들며 법적 근거 없이 학교에서 일하는 서울시 직원들(2010년 11월 기준 156명)에게 연간 약 10억 원의 급여성 경비를 지급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립대 총학생회(총학생회장 당선자 김종민)는 22일 오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립대의 지난 6년간 누적(2005~2010년) 등록금 인상률은 53%”라며 “다른 국립대들의 지난 6년 누적(2005~2010년) 등록금 인상률과 비교하면, 서울대 36%, 충남대 47%, 전남대 35%로 서울시립대는 국·공립대학 중 높은 인상비율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서울시립대는 서울의 유일한 공립대학교이다. 입학 성적이 상대적으로 좋지만 등록금 때문에 우리 학교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많다. 총학생회가 이번 달에 학생 1,100명에게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52% 학생이 등록금 동결을, 10%가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서울시의회의 다수당인 민주당이 서울시립대에서 부당하게 사용된 등록금을 학생들에게 돌려주고, 서울시 직원의 월급은 서울시청에서 담당하도록 오늘 ‘서울시립대 계수조정 심사’에서 반영해 달라. 시의회는 시직원에게 편법 지급한 10억으로 학생들의 등록금을 2% 낮춰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