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 사격훈련은 국내 정치용"
    2010년 12월 22일 10:46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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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진보신당 고문은 22일 <CBS>라디오 ‘변상욱의 뉴스쇼’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20일 연평도 사격훈련에 대해 “정부가 국민들에게 안정과 평화에 대한 기대를 줘야 하는데 오히려 긴장, 불안을 주고 있다”며 “(이번 사격훈련은) 대단히 정치적이며 국내정치의 손실을 만회하려는 국내용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아주 정치적인 사격

그는 “훈련은 우리의 자주권이고 얼마든지 주권국가로서 군사훈련을 할 수는 있지만 이번 훈련은 평시훈련과 성격이 많이 다르다”며 “그것이 정당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북한이 도발을 했고, 그로 인해서 분쟁의 소지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마치 ‘지난 번처럼 쏠려면 쏴보라’는 듯, 싸움을 거는 것처럼 훈련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훈련의 결과 대한민국을 평화를 얻었느냐, 연평도 주민들은 이제 안심하고 자도 됐느냐"고 반문하며 “이번 사격훈련을 적지 않은 나라들이 말리는 형국이 되어버렸으며, 마치 우리가 평화를 깨뜨리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정치적으로도 마이너스였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이번 사태는 이념적으로 접근할 문제는 아니”라며 “우리가 국경을 튼튼하게 해야 하는데 여러 취약점이 있다는 것은 지난번에 확인이 된 만큼 원인을 밝혀내고,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적으로는 북의 무모한 도발로 빚어졌지만 북이 무모한 도발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정부의 해야 될 일이고, 능력”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평화가 지속될 수 있는, 또는 평화를 확고히 뿌리내리게 할 수 있는 청사진을 만들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데, 그런 것은 뒷전으로 밀려두고 언제든 싸움나면 한번 이기겠다는 힘만 국민들에게 공언을 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런 식으로 갈등만 부추기는 것은 지금 정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책무를 놓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고문은 이날 그 외에도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제시한 ‘박근혜식 복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노 고문은 “상징적인 성장론자인 박근혜 의원이 복지를 거론하고, 또 복지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가 정말 복지가 이제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고용, 과학, 교육 빠진 복지

이어 “그 노력의 실제 내용이 어떻든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그만큼 복지를 중시하지 않을 수 없는 단계에 진입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기본적인 것은 공공서비스를 확충하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그러한 방향은 올바르다고 본다”고 내용에 대해서도 높게 평가했다.

그러나 노 고문은 “좋은 내용이 비전이 될 수 있느냐는 점에서는 큰 결점들을 안고 있다”며 “주 내용이 출산, 양육인데 더 중요한 고용, 과학, 교육 문제는 빠졌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양극화를 완화시킴으로써 복지수요를 줄이는 게 더 중요한만큼 고용문제, 비정규직 문제를 포함해야 하는데 이번에 전혀 대안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박 전 대표의 복지론에 대해 “철학, 비전, 대안이 없는 빈수레 같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서도 “지적에 일면 공감대는 있지만 그 수레나 그 수레나 비슷한 수레들”이라며 “민주당의 그간 내놓았던 특히 복지대책과 박근혜 의원의 복지대책이 도토리 키재기”라고 비판했다.

한편 노 고문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표적수사 임을 증명하는 정황이 계속 나타나는 것에 대해 “검찰이 확실한 증거 없이 일방적인 진술만으로 기소까지 했다는 것을 봐도 표적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검찰권의 남용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잘못을 따지는 과정이 아니라 얼토당토않게 검찰이 일방적으로 자신의 판단만으로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며 “이런 유명 정치인이 이런 정도로 당하는 것을 보면 힘없는 일반국민들은 정말 검찰들의 이러한 기소권, 공소권의 남용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고 있을까, 참 걱정이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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