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전면 재검토 하라"
    2010년 12월 21일 12:2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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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와 한미FTA폐기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는 21일 국회에서 ‘한미FTA 전면 폐기를 위한 시국회의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정부가 강행한 한미FTA 추가양보협상안에 단호히 반대하며 이제까지의 한미FTA 협상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성명서에는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등 진보단체는 물론, ‘한미FTA 졸속비준 반대를 위한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에 참여했던 정동영 최고위원 등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도 다수 참여했으며 류근찬 자유선진당 원내대표 등 자유선진당 인사들도 참여했다.

   
  ▲한미FTA저지 범국본과 야당 국회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정상근 기자) 

이들은 이날 시국회의에서 “이번 재협상 결과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하고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을 즉각 해임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망국적인 한미FTA 협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한미FTA 재협상은 일방적인 양보와 주권을 포기한 결과”라며 “온 나라가 연평도 피격사건에 혼란에 휩싸여 있던 상황에서 ‘재협상 불가’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버리고 결국 미국의 이익에 철저히 부합하는 협상결과를 내놓았으며 이는 전대미문의 굴욕적인 불평등 밀실협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는 ‘이익의 균형’을 주장하나 추가로 대폭 양보한 자동차 분야를 비롯, 과연 어느 분야에서 이익의 균형을 이루는지 설득력 있는 설명을 제시 못하고 있다”며 “미국과의 자유무역으로 장기적인 이득이 발생할 것이라는 종교적 신념에 가까운 주장만을 국민에게 반복적으로 강변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한미FTA는 이미 자유무역을 위한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국내 공공정책 기반을 해체하고 국회와 정부의 정책주권을 무력화 시키는 심각한 독소조항을 내포하고 있다”며 “특히 2007년 한미FTA 원안은 2008년 세계를 강타한 미국발 경제위기로 인해 발생한 환경변화와 사정변경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한미FTA원안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중대한 제도변경을 부르는 한미FTA를 각 상임위와 법사위의 적절한 사전 법률검토 없이 외통위에서 한몫에 처리할 것을 국회에 강요하는 것은 날치기와 다름없다”며 “어이없게도 정부는 국회에서 이번 재협상만을 분리 처리해야 한다고 강변하고 있는데 이는 한나라당 소속인 남경필 외통위 위원장도 반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점 하나 고치지 않겠다던 호언장담을 무색하게 한 굴욕적 재협상 결과에 대해 국회에 거수기 노릇을 강요하는 반민주적, 반국민적 몰염치에 분노한다”며 “국회의원들과 시민사회 각계 단체들은 한미FTA의 전면 폐기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과 권한을 동원해 싸울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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