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구를, 무엇을 위한 사격훈련인가"
        2010년 12월 20일 09:33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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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터 샤프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과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국대사가 18일 청와대를 방문해 ‘한국군이 사격훈련을 실시하면 북한이 실제 도발할 소지가 크다’는 의견을 전달했지만, 청와대 측은 ‘그럼에도 20일 오전 사격훈련을 실시한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단독보도한 동아일보는 이들이 18일 청와대를 긴급 방문해 한국군의 연평도 사격훈련 문제를 논의한 것은 북한군 동향 등 훈련 이후의 상황이 심상치 않을 것이라는 정보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내년 초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류우익 전 대통령실장을 비롯해 이동관 전 홍보·박형준 전 정무 수석 등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혔던 청와대 1·2기 핵심 참모들이 이번에 복귀할 지 주목된다.

    취업난이 심각해지면서 기업이 지원자들에게 비인격적 대우를 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재벌가 사장이 또 노동자를 폭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다음은 20일자 전국단위 종합일간지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누구를, 무엇을 위한 사격훈련인가>
    국민일보 <위기의 한반도…이르면 오늘 연평도 사격훈련>
    동아일보 <미 “북 공격해올 가능성 크다” 청 “그래도 곧 사격훈련 실시”>
    서울신문 <한미일 vs 북중러 ‘연평도 외교대치’>
    세계일보 <‘한반도 사태’ 치열한 외교전>
    조선일보 <“사격훈련은 37년간 해온 주권행위”>
    중앙일보 <“이번 훈련 못하면 NLL은 무력화”>
    한겨레 <‘훈련 중지’와 ‘평화 대화’를 촉구한다>
    한국일보 <군 “기상 양호 예상, 미룰 이유 없다”>

    미 “북 공격해올 가능성 크다”

    월터 샤프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과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국대사가 18일 청와대를 방문해 한국군의 연평도 해상 사격훈련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는 20일자 1면 머리기사로 이 소식을 전했다.

       
      ▲동아일보 12월 20일자 1면.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샤프 사령관과 스티븐스 대사는 ‘한국군이 사격훈련을 실시하면 북한이 실제 도발할 소지가 크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청와대 측은 ‘그럼에도 20일 오전 사격훈련을 실시한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이 이명박 대통령을 직접 만났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정부 소식통은 19일 “샤프 사령관과 스티븐스 대사가 어제(18일) 청와대를 긴급히 예방한 것으로 안다”면서 “두 사람은 청와대 측에 한국군이 연평도 사격훈련을 실시하면 지난달 23일처럼 북한이 대응 도발을 감행할 공산이 크다는 미국 정부의 정보 분석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청와대 측에 이 같은 의견을 전달하면서 “그래도 사격훈련을 실시하느냐”고 한국 정부의 의사를 물었고, 청와대 측은 “그래도 쏜다. 당초 18일 오전에 쏘기로 했는데 준비가 덜 되고 날씨도 좋지 않아 연기했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러시아와 중국이 한국의 사격훈련 재개를 반대하고 나선 것에 대해 “조선시대처럼 우리나라가 힘이 약했을 때는 주변국들의 영향을 받겠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며 “관건은 날씨일 뿐 반드시 쏜다”고 강조했다.

    동아일보는 이들이 18일 청와대를 긴급 방문해 한국군의 연평도 사격훈련 문제를 논의한 것은 북한군 동향 등 훈련 이후의 상황이 심상치 않을 것이라는 정보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미군이 최근 최첨단 정찰·감시 전력을 통해 북한군의 동향이 심상치 않다는 징후를 발견한 뒤에는 남북 간 국지전까지 벌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조선-중앙 vs 경향-한겨레

    조선일보는 1면 머리기사로 <“사격훈련은 37년간 해온 주권행위”>를, 중앙일보는 <“이번 훈련 못하면 NLL은 무력화”>를 올렸다.

    반면 경향신문은 1면 머리기사로 <누구를, 무엇을 위한 사격훈련인가>를, 한겨레는 아예 사설 <‘훈련 중지’와 ‘평화 대화’를 촉구한다>를 담았다.

       
      ▲조선일보 12월 20일자 1면.

    조선일보는 3면 해설기사에서 “일부 야당 의원이나 자칭 ‘평화세력’이라는 사람들이 훈련 중단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번만은 우리 안에서 그런 두 목소리가 나와선 안 된다”는 청와대 고위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백승주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은 "언제는 서해 바다를 왜 못 지켰느냐고 비난하던 사람들이 이번 훈련을 연기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이번에 훈련을 실시하지 않으면 세계에서 우리나라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고 서해 통제권에 대한 북한 주장을 인정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사설 <민주당이 집권했다면 북한 협박에 훈련 포기할 건가>에서 “민주당은 정부에 대해 훈련 중단을 요구하지 말고 민주당이 집권당이라면 훈련을 포기하겠다고 밝히는 게 옳은 일”이라며 “그게 대한민국에서 다음 집권을 목표로 하는 정당의 자세”라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4면 <“언제든 반격”…연평도엔 다연장로켓, 하늘엔 KF-16‧KF-15K, 바다엔 구축함 ‘5분 대기’> 등에서 우리쪽 사격훈련과 북한의 대응 시나리오를 그리기도 했다.

    사설 <중‧러 연평도 훈련 간섭은 한국 주권 훼손 행위>에서는 중국과 러시아를 비난했으나, 미국마저 북의 공격 가능성을 언급하며 사실상 자제를 촉구한 일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는지 사설에 담지 않았다.

    동아일보도 1면 기사와 달리 사설 <중-러의 편들기가 북 더 날뛰게 한다>에서 “우리가 중국과 러시아에 군사훈련을 중단하라고 요구한다면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라고 주장했다.

    이들 신문과 달리 한겨레는 사설 <‘훈련 중지’와 ‘평화 대화’를 촉구한다>를 1면 머리로 올렸다.

       
      ▲한겨레 12월 20일자 1면.

    한겨레는 “이대로 가다간 지난달 ‘연평도 사태’ 이상의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며 “어떤 명분도 국민의 생명보다 우선할 수는 없으며, 어떤 이유로든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경향신문은 “남북 간 군사적 충돌 위기가 고조되면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연평도 주민들은 사격훈련 연기를 호소했다”며 “이 같은 상황 때문에 누구를, 무엇을 위한 사격훈련이냐는 회의론이 커지면서, 국가 안보가 국내 정치적 요인에 발목이 잡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이 대통령, 내년 초 MB맨 전면배치?

    이명박 대통령은 내년 초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이달 말까지 부처 업무보고가 진행될 것이므로 연내에 개각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다"며 "연초에 일부 장관을 교체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 소식통은 "내년 1월 초순이나 중순쯤 개각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개각의 폭은 지난 8월 장관 후보자가 낙마한 일부 부처에 한정되는 소폭 또는 여기에 몇 개 부처가 추가되는 중폭이 될 가능성이 높다. 8∙8 개각 당시 장관 후보자가 낙마해 기존 장관들이 일해온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는 개각 대상 1순위이다.

       
      ▲서울신문 12월 20일자 6면.

    또 김황식 총리 취임으로 3개월째 공석인 감사원장, 이재오 의원의 재보선 출마로 6개월째 공석인 국민권익위원장 등을 새로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기에 외교안보라인과 경제부처 일부 및 ‘장수 장관’ 교체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어 중폭 개각이 이뤄질 수도 있다고 한국일보는 전망했다. 대통령 측근이거나 정치인 출신의 류우익 주중대사, 권철현 주일대사 등이 자리 이동을 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서울신문은 6면 기사 <‘MB맨’ 전면배치… 정국 정면돌파 나서나>에서 “관전 포인트는 이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혔던 청와대 1·2기 핵심 참모들이 이번에 복귀하느냐다. 류우익 전 대통령실장을 비롯, 이동관 전 홍보·박형준 전 정무 수석 등”이라고 보도했다.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감사원장 후임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정동기 정부 법무공단 이사장과 초대 대통령실장을 지낸 류우익 주중대사가 거론된다. 강만수 국가경쟁력 강화위원장과 김경한 전 법무장관도 후보로 이름이 오른다.

    권익위원장엔 박형준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정동기 전 민정수석과 함께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당 안팎에선 김대식 전 민주평통 사무처장, 이방호 전 사무총장의 이름도 나오고 있다. 문화부 장관에는 이동관 전 홍보수석이 박형준 전 수석과 함께 거론되고 있다.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과 박범훈 중앙대 총장도 후보군에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설되는 과학기술위원장에는 안철수 카이스트 석좌교수와 윤종용 한국공학한림원 회장, 서상기·박영아 한나라당 의원의 이름이 나오고 있다.

    지원자 우롱, ‘참 나쁜 기업’

    취업난이 심각해지면서 기업이 지원자들에게 비인격적 대우를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취업전문 인터넷 카페에는 대기업 지원 과정에서 채용담당자들로부터 모욕당했다고 주장하는 글이 넘쳐난다. 특히 면접과정에서 불쾌한 경험을 했다는 사연이 많다. 경향신문 보도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취업준비생 이모씨(24·여)는 최근 가고 싶던 기업인 유한킴벌리에 원서조차 내보지 못하고 취업을 포기했다. 회사가 서류접수 마감시간을 일방적으로 변경했기 때문이다.

       
      ▲경향신문 12월 20일자 8면. 

    당초 유한킴벌리는 홈페이지에 인터넷 서류접수 마감기간을 ‘12월8일 23시59분’으로 올렸다가 마감 전날인 7일 돌연 ‘9일 3:00까지 서류접수를 받는다’는 내용의 팝업 공지를 띄웠다. 일부 지원자들은 회사에 전화를 걸어 “9일 오후 3시”라는 확인을 받아 인터넷포털 다음의 취업 카페인 ‘닥치고 취업(닥취)’에 공지를 올렸다.

    글을 본 이씨는 9일 오후 1시쯤 원서를 내려 했지만 홈페이지에는 ‘접수가 마감돼 지원할 수 없다’는 문구가 떴다. 회사 측에 전화를 걸었지만 “점심을 먹어야 하니 1시까지 기다리라” “ ‘3:00’이라고 돼 있으면 상식적으로 새벽 3시로 알지, 누가 오후 3시라고 생각하느냐”는 말만 들었다. 지원자들의 항의전화가 계속되자 회사 측은 “지금 전화 건 분 번호가 XXXX 맞죠? 계속 전화하면 불이익당할 수 있어요”라고 압박했다.

    유한킴벌리 관계자는 경향신문과의 전화 통화에서 “원서접수 대행회사인 잡코리아가 내부적으로 다음날 새벽 3시까지 접수 창을 열어놓자는 공지를 띄우려다 시스템상 오류로 유한킴벌리 홈페이지에 글이 올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원자들에게 혼란을 준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별도의 구제방법을 마련하거나 사과문을 게재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지난 8월 모 투자증권 인턴사원에 지원했던 김모씨도 그런 예다. 김씨는 오전 8시쯤 이 회사의 한 팀장으로부터 “나 ○○팀장인데, 오늘 오전 10시까지 여의도 빌딩으로 와”라는 전화를 받았다. 김씨가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자 팀장은 “난 지금 보고 싶은데?”라며 전화를 끊었다. 면접 과정에서도 “아 XX, 너 ○○대학이냐. 그 학교 출신이 나흘 일하다 그만둬서 그 뒤로 너희 학교 출신은 안 뽑으려 했다. 너도 메뚜기처럼 옮겨다니면 다시는 금융권에 발도 못 붙이게 하겠다”는 말까지 들었다. 김씨는 결국 인턴을 포기했다.

    이처럼 억울한 사례가 잇따르고 있지만 피해구제 방법은 전무하다. 인사권을 쥔 기업에 항의하기가 어렵고, 법적 보호장치도 존재하지 않는다. 양정열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장은 “지원자는 근로자나 채용예정자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물론 회사를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하거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지원자들은 선발권을 쥔 회사에 약자일 수밖에 없는데 기업이 이 점을 악용한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이자 도덕적으로도 크게 비난받을 일”이라며 “그러나 지원자들로서는 수모를 당해도 합격될 경우 회사를 다녀야 하므로 이런 악순환을 끊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재벌가 사장이 또 노동자 폭행

    금호아시아나 그룹 회장의 6촌 동생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을 폭행했다가 200만원을 주고 합의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겨레 보도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와 금호타이어 비정규직 노조 등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달 6일 오전 11시50분께 광주시 광산구 소촌동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안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박아무개(48)씨가 이 회사 청소용역업체 금동산업 박아무개(65) 대표한테서 폭행을 당해 검지 손가락이 골절되고 얼굴과 눈 주위 등에 전치 5주의 상해를 입었다.

       
      ▲한겨레 12월 20일자 10면. 

    박 대표는 이날 업무지시 이행과 관련해 나무라는 과정에서 직원 박씨에게 ‘공업용 칼’(커터칼)을 던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동산업 박 대표도 박씨한테서 폭행을 당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며 박씨를 맞고소했다.

    박 대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박씨에게 200만원의 합의금을 건넸다. 이 때문에 광주지역 노동계에선 이번 사건이 에스케이 집안인 최철원 엠앤엠 대표의 ‘맷값폭행’과 다를 것이 없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쪽은 “박 대표가 청소 업무를 전화로 지시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던 박씨가 사무실에 들어와 먼저 욕설을 퍼붓고 멱살잡이를 하자 방어 차원에서 ‘커터칼’을 들었다”며 “직원이 대드는 과정에서 방어하다가 일어난 일”이라고 밝혔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20일자로 연구동·주차장·화장실 청소용역을 맡아왔던 금동산업의 도급 용역 계약을 해지할 방침이라고 한겨레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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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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