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님-여사 예산 등 9조3천억 삭감을
    그돈으로 할수 있는 게 이렇게 많다
        2010년 12월 17일 11:38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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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신당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8일 한나라당이 강행처리한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요구안을 내놨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진보신당은 ‘4대강 사업’, ‘형님-여사 예산’ 등 논란의 중심에 있는 예산과 비인도적 무기 도입에 쓰이는 국방비 등 모두 10조 가까이 되는 규모의 삭감을 주장했다. 

    "날치기 예산 원천 무효"

    진보신당을 삭감된 예산을 바탕으로 노동자-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추가예산 투입을 요청했다. 이재영 진보신당 정책위 의장은 “날치기 통과된 예산안이 원천 무효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며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철저히 국민의 입장에서 새로운 예산안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보신당이 이날 감액을 요청한 예산은 총 9조3,100억원으로, 4대강 예산 5조7,338억원 전액, 1340억원의 형님예산과 50억원의 여사예산 등 37개 지역구 사업예산 2조4,742억원을 삭감 요청했다. 이와 함께 비인도적 무기 도입 8,465억, 대통령실-특임장관실의 특수업무비 등 정무예산 2,555억, 그 외 한미FTA 등과 관련된 예산 삭감도 요청했다.

    진보신당은 “논란이 되고 있는 사업 예산과 날치기 예산을 삭감해야 하며 투명성 확보가 어려운 예산도 삭감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아울러 “삭감한 9조 3,100억 원의 예산은, 보건.복지 및 교육, 일자리 등 국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분야에 쓰면 된다”고 주장했다.

    진보신당이 증액을 요구한 예산은 총 9조726억원으로, 이중 4대강 사업 중단 및 복구비용이 1조원에 달한다. 아울러 영유아예방접종 339억원, A형간염 신규예산 63억원, 기초노령연금 611억원, 장애인연금 313억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310억원, 간병제도화 연구 3.5억원 등 보건복지위원회가 증액을 결정한 사업에 대한 지원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대강 복구비용 1조원, 예방접종 339억원…

    또한 국공립 어린이집 1,000개소 확충에 4,564억원, 결식아동지원을 전년도 수준인 218억원으로 하고, 도시형 보건지소 설립에 407.5억원, 보호자 없는 병원(간병 급여화 시범사업)에 48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는 등 보건복지 분야에 총 1조6,700억원을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친환경 무상급식에 1조원과 초중등 교원확대에 각 1,500억원,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 2,500억원, 대학시간강사 처우 개선 600억 등 교육에 1조4,600억원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원금 1조8,000억원, 공공고용지원서비스 확대 2,000억원, 취업취약계층 고용촉진지원금 420억, 모성보호 사업 기금 전출금 2,000억원 등 노동에 총 2조8,863억원 증액을 요청했다.

    또한 주거와 관련해 35세 미만 단독세대 전세자금 지원 3,500억원, 저소득층 주택 바우처 1,000억원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지식경제)+사회취약계층주택개보수(국토해양) 500억 증액을 요청했으며 농업과 관련해서는 농업용 수리시설개보수 사업 등 농가지원 2,500억원, 그리고 불교계의 반발을 불렀던 템플스테이 운영 및 시설지원 63억원 증액을 요청했다.

    또한 하수 슬러지 천연가스 전환 설비 지원 2,000억과 지하철/학교의 석면 내장재 교체 500억, 분야별 재생가능에너지 확대 및 보급 500억 등 환경분야 예산과 지방 복지교부금 1조원 증액도 빠지지 않았다. 특히 지방교부금은 복지 교부금으로 지원해 지자체 역량에 맞게 복지 예산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보신당은 “단순한 정치권력의 유지 수단으로 국민의 세금이 오용되는 일은 그 자체가 권력의 사유화일 뿐”이라며 “마지막으로 국민이 낸 세금을 국민 다수 필요한 이들에게 제대로 분배하는 일이 예산의 기본임을 기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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