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리병원 도입 계획 없다더니…
    By 나난
        2010년 12월 16일 11:27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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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수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영리병원 도입 의지를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4일 진 장관이 ‘2011년 경제정책방향 합동 브리핑’에서 “아직은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확산되지 않아 영리병원의 전국적 도입이 어렵지만 제주와 인천에서 도입된 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영리병원을 전국화하겠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지난 8월 23일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의료민영화 추진과 영리병원을 도입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던 자신의 입장을 180도 바꾼 것이다. 청문회 당시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과 신상진 한나라당 의원이 “영리병원에 유연한 입장으로 아는데 도입 의사가 있느냐”고 묻자 그는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지 않고, 앞으로도 도입할 계획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같은 진 장관의 입장 변화 및 영리병원 확산 방침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노조는 “결국 복지부가 제주와 인천의 영리병원 도입은 이후 전국적 영리병원 전면 도입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며 “진 장관이 의료민영화의 선봉에 서있다”고 비판했다.

    그간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제주 영리병원 도입이 전국의 영리병원 도입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해왔다. 때문에 정부가 제주 영리병원 도입 의사를 밝히고 추진에 들어가자 반대 입장을 완강히 펼쳤으며, 야당 역시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조는 “정부는 제주지역의 특수성을 언급하며 관광특구에만 (영리병원 도입이) 한정될 것처럼 변명해 왔지만, 진 장관의 발언은 결국 제주를 시작으로 국민을 설득해 전국적으로 영리병원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어 “영리병원 도입의 도화선이 될 제주와 인천 지역의 영리병원 도입을 전면 반대한다”며 “전 국민이 반대하는 영리병원 도입이 제주와 인천지역부터 시작된다면 우리는 전조직적 사활을 걸고 이에 대해 투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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