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날치기에 대한 민심이 흉흉하지만, 정부․여당과 청와대가 보이는 행태는 점입가경이다. 한나라당은 정례적으로 열리는 원내대책회의, 최고위원․중진의원연석회의를 이틀 동안 잇달아 취소하는 등 ‘지도부 책임론’이 거론될 여지를 원천 차단했고, 이명박 대통령은 ‘주먹 의원’ 김성회 의원에게 격려 전화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한 편의 ‘조폭영화’를 방불케 했던 예산안 날치기 사태를 옹호하고 나선 지금까지도 날치기의 후폭풍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다음은 16일자 전국단위 주요 아침신문 1면 기사다.

경향신문 <그들만의 ‘반쪽 훈련’>
국민일보 <김정일, 중 핵사찰 요구에 “알겠다”>
동아일보 <우리는 중국을 아는가>
서울신문 <“중기 동반성장․국내투자 대기업 총수 인식 바꿔라”>
세계일보 <수도권까지 구제역…전국 확산 우려>
조선일보 <푸틴 “북 핵개발 중단하라”>
중앙일보 <83세에 스타DJ로 뛰고…88세에 피부성형 하고…>
한겨레 <“복지 같은 데 돈 쓰면 남는게 없다” 윤증현 장관 ‘서민 뒷전’ 발언 논란>
한국일보 <기초단체 88% “일부라도 무상급식”>

여당, 복지규모 사상 최대…윤증현 “복지 같은 데 쓰면 남는 게 없다”

한나라당은 이번에 날치기 처리된 예산안 가운데 복지 예산 규모가 사상 최대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복지 같은 데 재원을 써버리면 남는 게 없다”며 “나라 형편이 되는 한도 내에서 (복지를) 즐겨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주장대로 예산안을 짠 게 사실이라면, 4대강 사업 등에는 쓸 예산이 없어야 맞는 것이고, 윤 장관 말이 사실이라면 복지 예산을 사상 최대로 짰다는 한나라당 주장은 틀린 것이 된다.

한겨레가 1면 <“복지 같은 데 돈 쓰면 남는게 없다” 윤증현 장관 ‘서민 뒷전’ 발언 논란> 기사에 따르면, 윤 장관은 15일 트위터 사용자 7명과 함께한 오찬간담회에서 ‘장관은 한 나라의 예산을 짜는데 조정을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우리나라가 이만큼 성장한 것은 우리나라 재정이 튼튼했기 때문”이라며 “가정살림과 똑같이 국가예산도 투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운을 뗐다.

윤 장관은 이어 “4대강도 내년 말에 공사가 끝나는데, 그 이후에 보면 홍수 방지도 되고 강이 정말 좋아질 거다”라며 “이런 데 투자하지 않고 복지 같은 데 재원을 다 써버리면 결국 남는 게 별로 없게 된다”고 말했다. 또 “사람들이 복지를 누리면서 기대치가 커지고 있지만, 나라 형편이 되는 한도 내에서 즐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겨레는 윤 장관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복지문제를 바라보는 예산담당 부처 최고 수장의 인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라고 해석했다.

‘조폭 영화’ 격려하는 대통령

하지만 이 대통령은 한나라당이 날치기 처리한 새해 예산안이 크게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예산안 강행 처리 과정에서 민주당 강기정 의원과 폭행 공방을 벌인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에게 예산안 처리 이후 격려 전화를 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김 의원은 15일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께서 예산이 처리되던 날 밤,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순방) 비행기에 타시기 전에 직접 전화를 주셔서 ‘국회에서 예산안이 처리되는 데 애써줘서 고맙다. 수고했다’고 하셨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당시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한 것 뿐’이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예산안 날치기 당시 민주당 강 의원의 얼굴을 가격하는 동영상과 국회 사무처 여성 속기사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폭행 사진이 찍혀 지난 11일 대국민 사과문을 냈다.

이런 김 의원에게 격려 전화를 한 것은 이 대통령 뿐만이 아니었다. 임태희 비서실장, 정진석 정무수석 등 청와대 핵심참모들은 물론 이재오 특임장관, 김문수 경기도지사, 안상수 당 대표 등 여권 핵심인사들로부터도 수고했다는 전화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의 격려전화 논란이 커지자 김 의원은 “대통령께서 (내가) 조금 다쳤다는 이야기를 듣고 괜찮은지 전화를 하신 것”이라며 “10초 내외 짧은 통화로 지난번 국정감사 마치고 나서도 격려 문자가 왔고 지난해 미디어법 통과된 이후에도 전화가 왔다. 여의도와 소통한다는 차원의 의례적인 통화였을 뿐”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도 직접 나서 “참모진이 김성회 의원이 다쳐서 입원했다고 보고하니까 위로 차 전화를 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이날 충남 천안에서 열린 예산·쟁점법안 날치기 규탄 결의대회에서 “(폭력을 행사한) 국회의원한테 대한민국 국가의 원수라고 하는 분이 전화를 해서 수고가 많았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며 “대통령의 전화가 날치기를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고 조정했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다”고 비판했다.

이인영 최고위원도 “신성한 국회에서 동료의원을 폭행해서 입원시킨 조폭 같은 의원을 대통령이 격려해서 칭찬하느냐”며 “정말 격앙스러운 일이고 슬픈 코미디 같은 이야기”라고 비난했다.

곳곳서 드러나는 예산안 문제점

날치기 예산안 처리 파문은 여전히 진동을 멈추지 않고 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처리 과정의 문제점이 드러나는 형국이다. 타당성 재조사중인 사업을 편법으로 끼워넣은 ‘형님예산’이 또 드러나기도 했다.

한겨레는 이날 <타당성 재조사중인 사업, 편법으로 예산 끼워넣기> 기사에서 “감사원의 요구로 진행중인 ‘사업 타당성 재조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도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 지역구(포항 남구·울릉군)의 두 노선 철도사업에 내년에만 모두 1220억원의 예산이 배정돼 편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특히 이 철도노선은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나온 바 있어, 예산 배정에 대통령 ‘형님’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새해 예산안에 포함된 포항~삼척 철도 건설사업(동해 중부선)과 울산~포항 복선전철 사업(동해 남부선)에 대해 감사원은 지난해 8월 “수요 예측치가 30% 이상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타당성 재조사’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동해 중부선이 2000년대 초 기본계획 수립 당시에 견줘 여객과 화물 수요가 각각 39%, 49% 줄었고, 동해남부선도 여객과 화물 수요가 44%, 31% 감소했다”는 점을 타당성 재조사 요구의 근거로 제시했다. 두 사업은 지난 8일 한나라당이 새해 예산안을 단독으로 강행처리하면서 내년 예산에 각각 700억원(총사업비 2조8317억원)과 520억원(˝ 2조3289억원)이 책정됐다.

한겨레는 “감사원이 타당성 재조사를 요구하면 정부는 결론이 새로 날 때까지 예산을 책정하지 않고, ‘타당성이 없다’고 결론이 날 경우 사업을 축소하거나 취소한다”며 “정부는 평균적으로 한해 30~40건의 사업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를 벌여, 이 가운데 절반 정도를 축소 또는 취소해왔다”고 전했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문제의 두 철도 노선의 타당성에 대해 검토를 거듭하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 소속 국회 예결위원인 김광림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포항 지역 철도사업의) 타당성 재조사는 경제성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을 내리는 부분이 있다”며 “감사원의 타당성 재조사 요구는 행정부 귀속 사항이며 입법부 귀속 사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국회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에 속했던 한나라당 의원들이 예산안 증액 심사를 정부에 맡긴 채 아예 참여도 하지 않았다고 한겨레가 보도했다.

3면 <한나라 계수조정소위 위원들 ‘예산 증액’ 심사조차 안했다> 기사에 따르면, 한나라당 계수조정소위원들은 증액 심사 절차를 생략했고, 기획재정부가 국회의 요구사항을 최종 예산안에 반영했는지도 검증하지 않았다. 한겨레는 “이들(한나라당 계수조정소위 위원들)은 예산안 졸속 심사의 책임을 민주당의 ‘필리버스터(의도적 의사진행 방해) 탓으로 돌렸”지만 “계수조정소위 위원들 스스로 최종 예산안의 검토를 위한 최소한의 시간을 원내지도부에 요청하지 않아 ‘책임론’에서 벗어나긴 힘들어 보인다”고 밝혔다.

유골 실태조사, 태안 기름오염, 여수엑스포 예산도 삭감

예산안 날치기로 삭감된 예산에는 일제 때 러시아 사할린 지역으로 강제 징용됐다 사망한 한국인 노무자들의 유골 실태 조사를 위한 예산도 포함돼 있었다. 국민일보는 1면 <예산안 파동’ 일제 사할린 징용자에도 불똥… 유골 실태조사 예산 전액 삭감됐다> 기사에서 이같은 사실을 전하며 “광복 이래 처음으로 남편 또는 아버지의 묘지를 찾을 꿈에 부풀어 있던 유족들은 관련 예산이 ‘0원’이 됐다는 사실에 충격과 분노를 표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당초 사할린 징용 사망자들의 묘지 및 유골 조사를 위해 내년도 사업비로 6억8000만원을 배정한 행정안전부 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해 국회 예결특위에 넘긴 바 있다. 행안위 여당 의원들이 유족들의 한을 풀기 위한 조사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고, 맹형규 행안부 장관도 흔쾌히 동의해 만들어진 결실이었다.

그러나 이 사업비는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에서 단 한 차례도 심의되지 못한 채 통째로 누락되고 말았다. 한나라당 수뇌부와 기획재정부 관계자 소수가 밀실에서 하룻밤 동안 다급하게 전체 예산안을 검토하면서 이 부분을 삭감해 버린 것이다.

문제는 이같은 사실을 행안위 의원들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다. 기사에 따르면, 행안위 한나라당 간사인 김정권 의원은 15일 “전액 삭감된 사실을 지난 8일 국회 본회의가 끝날 때까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며 “한나라당 예결위 간사 등이 재정부 공무원들한테 놀아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맹 장관과 상의해 사업비를 복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유정현 의원도 “어제까지 삭감 사실을 몰랐다. 징용 사망자들 유골을 조사해 봉환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임이고 사업비도 얼마 안 되는데, 유족들에게 매우 송구스럽게 됐다”며 “내년부터 현지 조사를 꼭 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보겠다”고 말했다.

예결위 관계자는 “예결위에서 증액심사를 한 번이라도 했으면 모두의 공감 속에 100% 통과됐을 사안”이라며 “날치기 불똥을 맞아 그렇게 느닷없이 백지화될 줄은 생각도 못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충남 태안 기름유출 피해 사업비, 전남 여수의 여수박람회 예산도 통째로 날아가거나 대폭 삭감돼 지역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서울신문은 15면 <태안·여수 주민 뿔났다> 기사에서 이같은 소식을 전했다. 기사에 따르면, 태안 기름유출 피해 관련 사업비는 전부 삭감됐다. 유류피해 주민 암검진비 3억원, 암센터 설립비 8억 5000만원, 주민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비 2억 5000만원 등 14억원이 모두 삭감된 것이다.

이 때문에 태안 주민 5600여명이 내년에 암검진을 못 받을 위기에 처했다. 충남도는 우선 도비 2억원을 확보해 암검진만이라도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지만 여전히 재원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3년 전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기름 유출 사고 이후 주민 10여명이 암에 걸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 국민이 보여준 피해 복구까지의 눈물겨운 과정을 담아낼 유류피해 극복전시관 설계비 10억원도 전액 삭감됐고, 기름유출 사고로 악화된 지역 경제와 이미지를 회복시키기 위한 정부 차원의 사업비도 반영되지 않았다.

여수 지역 89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여수시민비상대책위’는 15일 시민회관 앞 광장에서 시민 총궐기대회를 열고 “내년도 정부 예산에 박람회 사업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성공 개최가 불투명하게 됐다.”며 집단 시위를 벌였다. 대책위에 따르면, 여수시가 박람회장 진입도로망 구축, 여수공항 활주로 연장, 이순신대교 사업비 등 모두 2852억원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510억원만 통과됐다.

상황이 이런데도 동아일보는 “한나라당 지도부가 ‘예산의 진실’을 조목조목 밝히지 못한 채 내분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국가운영 기본방향을 국민에게 납득시키려는 용기와 능력이 없고 노력도 하지 않는 여당이 딱하다”고 한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말하지 않은 것들이 있다. 세계일보 정치부 남상훈 기자가 쓴 칼럼을 보자.

한나라당은 이렇게 말한다. “309조원 예산 중 한두 개가 빠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도 실무진의 단순한 실수일 뿐이다.”, “우리 탓이 아니라 기획재정부 탓이다.”, “나름대로 서민예산을 많이 챙겼다고 자부한다.”, “국민과 사회를 위한 정의로운 행동이다.” ….

이런 말은 하지 않는다. “이명박 대통령의 ‘9일 처리 지침’에만 몰입한 지도부의 무능이 빚은 인재(人災)다.”, “편법인 ‘쪽지 예산’을 통해 실세들이 ‘피 튀기는 쌈박질’ 속에서도 잇속을 살뜰히 챙겼음을 인정한다.”, “친서민정책은 민주당을 의식한 ‘프레임’ 선점용에 불과하다. 우리는 스스로 예산 심의권을 포기하고 기재부에 그 권한을 오롯이 맡겼다.” ….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의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에 나오는 내용이 아니다. 수도권의 한 여당 의원이 15일 예산안 강행처리와 관련해 자신의 지역구에 사는 오피니언 리더에게서 들었다는 쓴소리다. 장 교수의 어법을 차용해 한나라당의 ‘억지와 위선’을 비판한 것이다. 이 의원은 이야기를 듣는 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다고 고백했다.

이런데도 한나라당은 솔직하게 고백하지 않는다. 별로 자성하는 것 같지도 않다. 대신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속셈인 듯하다. 지도부는 정부와 ‘네탓 공방’을 벌이고, 의원들은 성난 민심을 의식해 지역구 행사에 불참하거나 지역예산 확보를 알리는 의정보고서를 제작해 놓고도 배포하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은 자문해 봐야 한다. 이런 것이 나라 운영을 책임진 집권 여당의 모습이 맞는지. 그리고 말해야 한다. “뭐가 잘못됐냐”는 억지가 아니라 “민심을 거스른”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해야 한다. 이명박 정권의 일방 독주에 염증을 느끼고 떠나가는 민심을 붙잡고 싶다면.

새 육참총장에 MB 고교후배

정부가 취임 6개월 만에 사실상 경질된 황의돈 육군참모총장 후임에 김상기 3군사령관(육사 32기·59)을 내정했다고 15일 발표했다. 김상기 내정자는 이명박 대통령이 나온 포항 동지상고 출신이다.

박종헌 공군참모총장이 경북 포항 출신이어서, 김 내정자가 16일 국무회의 의결 뒤 임명되면 육해공군 참모총장 가운데 2명이 현 정권의 실세그룹인 이른바 ‘영포라인’(영일·포항) 인사가 된다. 또 김성찬 해군참모총장이 경남 진해 출신이어서, 육해공군 참모총장을 모두 영남 출신이 맡게 된다. 이 때문에 육해공군 총장 임명 때 지역 안배를 해왔던 오랜 관행을 무시한 ‘영남 독식’ 인사라는 비판이 군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고 한겨레가 보도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이번 인사는 능력과 전문성을 중요시했고 결과적으로 인사 내용이 지역 균등이었다면 최선이겠지만 출신 지역을 기준으로 하지 않았다”며 “군에 대한 포괄적인 전문성을 갖춘 김 내정자가 군 개혁을 추진하고, 육군의 전면적인 사기와 기강, 전투 의지를 본궤도에 올릴 수 있는 최적임자로 판단되어 선발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상기 육참총장 내정자는 천안함 사태 이후 두 차례의 대규모 훈련 기간에 두 차례 모두 휴가를 다녀와 논란이 일고 있다. 김 내정자는 3군사령관이던 지난 7월 하순 동해 한-미 연합훈련과 8월 초 한국군 단독 서해훈련 기간에 각각 5일과 3일간 휴가를 다녀왔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당시 이 문제가 논란이 됐을 때 국방부는 육해공군 장군이 340명가량이라 해상훈련과 직접 관련이 없는 육군·공군 장군은 국방부 장관의 결재를 받아 휴가를 갔으며, 그러지 않을 경우 1년 내내 휴가를 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정부는 또 김상기 육참총장 내정자가 맡았던 3군사령관 후임으로 경북 김천 출신의 이홍기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육사 33기·중장)을 대장 승진과 함께 내정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한겨레는 “이 내정자는 11월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때 육해공군 작전을 맡은 합참 작전본부장으로서, 허술했던 군의 대처에 책임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기에 대장 승진은 뜻밖이란 반응이 군 내부에서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번 인사를 놓고 경향신문은 사설 <개혁 의지 의심스러운 군 인사>에서 “이번 군 인사에서 눈을 씻고 봐도 군 개혁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없다”며 “군의 개혁을 위해서는 과거에 대한 반성이 필수적”인데 “그러한 노력을 발견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한겨레의 비판 수위는 더 높았다. 사설 <국민의 군대인가, ‘영포라인 군벌’인가>에서 한겨레는 육군 수뇌부 인사를 “참으로 치졸하다”고 평가했다. 황의돈 총장이 부동산 문제로 사퇴하고 이명박 대통령과 이상득 의원의 경북 포항 동지상고 후배인 김상기 대장이 후임자로 발탁된 것은 “결국 대통령 형제의 고교 후배를 총장으로 만들고자 모든 일이 벌어진 셈”이라는 것이다. 한겨레는 며칠 전 기자간담회에서 “연말 대장급 인사는 없다”고 공언했던 김관진 국방부 장관도 “바보가 됐다”며 “군 내부에 영이 설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조선일보도 이번 군 인사와 관련해 <중장 이하 인사는 이렇게 해선 안 된다>고 했다. 황 총장의 낙마와 김 총장의 발탁을 주도한 신문이어서인지 비판의 결이 경향이나 한겨레와는 달랐다.

조선은 “문제는 3군사령관 인사”라며 “이 내정자가 지난달 23일 북한이 연평도를 공격할 때 어떤 대응작전을 짰으며, 상관에게 무슨 보고를 했고, 육·해·공 각군에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를 둘러싸고 군 내부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언론인들 “현병철이 주는 인권보도상 안 받겠다”

한겨레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가 해마다 인권신장에 기여한 언론매체에 주는 ‘10대 인권보도상’을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언론인들도 “현병철상 안받아”> 기사에서 “올해 ‘10대 인권보도상’ 수상작으로 결정돼 인권위의 연락을 받은 몇몇 매체의 기자들은 15일 수상 거부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며 “이날까지 수상 거부 의사를 밝힌 곳은 <오마이뉴스>(수상작 ‘제복 입은 시민’), <문화방송> ‘피디수첩’(‘민간인 사찰’), <한겨레>(‘달동네 빈곤리포트’), <한겨레21>(‘영구빈곤 보고서’) 등 4곳”이라고 전했다.

인권위는 “10대 인권보도상 수상작이 아직 확정된 상태가 아니다”라며 “수상자 명단을 발표할지 여부도 아직 미정”이라고 설명했다.

타임 선정 올해의 인물은 페이스북 설립자 주커버그

페이스북 설립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마크 주커버그가 15일 미 시사주간 타임의 2010년도 ‘올해의 인물’에 선정됐다. 올해 26세인 주커버그는 아깝게도 한 살 차이로 역대 올해의 인물 최연소 기록은 놓쳤다.

타임은 주커버그 선정이유에 대해 그가 발명한 페이스북이 인간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고 밝혔다. 현재 페이스북은 매일 전세계 6억명이 접속해 10억개의 콘텐츠를 생산해 내고 있는데, 이는 지구상 3번째로 큰 나라에 해당하며 그 나라의 수장이 주커버그라는 것이 타임의 선정 이유다.

올해의 인물 선정 과정에서 주커버그와 마지막까지 경합을 벌인 후보는 폭로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의 설립자 줄리언 어산지였다. 어산지는 온라인투표에서 큰 표차로 1위를 차지했으며, 주커버그는 10위에 불과했다. 타임은 주커버그와 어산지는 모두 전통적 권위를 파괴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으며 둘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평가했다. 어산지는 정보망을 통해 정부 등의 권위를 파괴했다면 주커버그는 개인들에게 정보를 공유하는 힘을 실어주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주커버그에게 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