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제15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으로 선출된 정석웅 당선자는 이명박 정부 등 각계에 가칭 ‘21세기 미래교육위원회’(미래교육위) 구성을 제안했다. ‘교육 혁신’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기 위해, 교육당국·교원단체·지자체장·교육감·시민사회단체 등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자는 장 당선자의 제안은 향후 전교조의 투쟁 기조를 살펴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장석웅 당선자, ‘교육문제 논의기구’ 제안

시국선언 참여 및 민주노동당 가입 조합원들에 대한 대량 징계요구 사태 등으로 이명박 정부와의 관계가 최대 경색국면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대화와 협력’을 주요 기조로 내건 신임 전교조 집행부의 행보가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장석웅 당선자 (사진=전교조)

한편 지난 2008년 선거에서 장 당선자와 같이 ‘참교육실천연대’(참실련) 계열 지지를 받은 정진후 현 위원장도 당시 당선 기자회견을 통해, 그동안 조직 내에서 반대 입장이 있던 교원평가 관련 논의에 참여하겠다(‘근무평정 제도’ 폐지 등 전제조건 제시)는 뜻을 밝히며 ‘대화의 메시지’를 보낸 바 있다.

장 당선자는 지난 12일 열린 당선 기자회견에서 “희망을 실현하기 위해 진보교육감은 물론 모든 교육감과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협의 체제를 구축하고, 미래교육 비전과 대안을 민주진보세력과 함께 논의하고 실천해 가는 교량 역할을 적극적으로 담당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또 “이명박 정권의 잘못된 교육정책을 막아내고 변화하는 시대에 필요한 교육의제를 제시해 희망을 안겨드리겠다”며 “의무교육 확대, 무상교육 전면실현 등 교육복지 체제를 위해 민주진보시민들과 손잡고 요구하고 투쟁해 나갈 것이다. 이것이 2012년 총선, 대선에서 국민적 교육의제가 되도록 총력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진보교육감과 협력, 진보적 교육의제 확산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2년간의 임기를 시작하는 신임 전교조 집행부는 당분간 강도 높은 대정부 투쟁을 전면에 내세우기 보다는 ‘미래교육위’ 등 교육문제 논의기구 구성, 민주·진보교육감들과의 협력, 진보적 교육의제 확산·발굴 등에 더욱 매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와는 달리, 지난 6월 지방선거를 통해 서울·경기·강원·전북·전남·광주 등 전국 6개 지역에서 민주·진보교육감이 대거 당선되고,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진보적인 교육의제가 대중적인 호응을 얻는 등 이전과 달라진 교육 환경에 따른 판단으로 보인다.

전교조 경기지부 소속 교사는 15일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학교가 바뀌어야 교육을 바꿀 수 있다. 이를 위해 진보교육감이 내세운 무상급식, 혁신학교 등이 학교현장에서 실천될 수 있어야 한다. 조합원의 한 사람으로써, 장 당선자가 진보교육감을 견인하고 협력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가 이전처럼 대화를 거부하는 태도로 일관하거나 탄압이 지속될 경우, 신임 전교조 집행부 역시 강도 높은 투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취임 초 ‘대화’를 강조했던 현 정진후 집행부도 교육당국의 탄압에 맞서 지난해 대규모 시국선언을 조직하는 등 대정부 투쟁에 나선 바 있다.

"전교조 탄압 일관하면, 당당히 싸울 것"

장 당선자는 최근 당선 기자회견에서 “이명박 정권이 잘못된 교육정책의 강행과 전교조 탄압으로 일관한다면 우리는 여태 그랬듯이 국민과 함께, 우리 사회의 양심 세력과 함께 정권의 잘못된 교육정책과 부당한 탄압에 맞서 당당하게 싸워 나갈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교육당국이 국회 입법 과정(법제화) 대신 지난 3월부터 각 시·도교육감 ‘규칙’으로 시행한 이후, 학교현장에서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교원평가를 비롯해, 일제고사, 개정교육과정, 시국선언 및 정당 가입 조합원 징계, 해직교사 복직 문제 등 앞으로 장 당선자가 풀어야 할 과제는 적지 않다.

장 당선자는 15일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현재의 교원평가 제도는 신뢰성 및 객관성 등에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진보교육감들과 해당지역의 전교조 시·도지부는 교원평가의 ‘전면 재개정’을 위해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하고 있다”며 “다만 교원평가는 이미 국민들이 지지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전면 폐지’를 내세우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리고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학업성취도평가 자체를 부정하지 않지만, 현재 ‘일제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어 피해가 심각하다. 국가 주도 학업성취도평가를 ‘표집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거듭 요구할 것”이라며 “전교조는 앞으로도 (시국선언 및 정당 가입) 조합원 징계사태 등에 대해서는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며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