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날치기 이후, 야권 '각개전투' 중
        2010년 12월 14일 07:39 오후

    Print Friendly

    서민 복지를 날려버린 날치기, 형님 예산에 대한 국민적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야권이 대여 투쟁이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야권의 대응 과정에서 ‘범야권 공동투쟁’ 전선의 구축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으나, 각 당은 ‘각개전투’로 나서고 있는 모습이다. 그동안 예산안 처리를 막기 위해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이 공동투쟁을 해왔던 점에 비춰보면 눈길을 끄는 장면이다.

    민주당은 예산안 강행 통과 직후 서울광장에 천막농성을 벌였으며 4대강 예산과 날치기된 법안 무효화를 위한 천만인 서명운동에 나섰다. 여기에 14일 ‘4대강 예산 날치기 법안 무효화를 위한 거리 홍보단 발대식’을 열고 전국을 순회하며 서명운동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민주당 거리홍보단 발대식(사진=민주당) 

    "공동투쟁 사안이나 민주 관심 없는 듯"

    민주노동당도 역시 거리로 나섰으나, 별도로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한다. 민주노동당은 15일 관악에서 ‘예산안 날치기 처리 무효 이명박 정권 퇴진을 위한 민주노동당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지역에서 합동기자회견 및 국민보고대회, 나아가 민중대회까지 수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날치기 예산 비판, 한미FTA 반대, 4대강 반대 등 당면 주요 투쟁 현안을 내걸고 18일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민중대회도 예산안 통과 이전에 계획된 것이지만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만이 참여할 예정이며 민주당은 같은 날 경남으로 발길을 돌린다.

    민주노동당은 민주당 등 타 야당과 함께 공동대응하고 싶은 눈치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지난 12일 ‘현 시국관련 야당, 시민사회 대표자 간담회’ 자리에서 “이 정권을 꼭 퇴진시켜야 한다는데 대부분 동의하시는 것 같다”며 “정당과 시민단체를 포함한 정권퇴진을 바라는 사람들이 더 큰 품으로 모여 공동의 기구를 만들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의 한 관계자는 “야권이 4대강 사업도 함께 지속적으로 반대해왔고 이번 예산안도 함께 몸으로 막아온 만큼, 예산안 관련 투쟁은 충분히 야권이 함께 할 수 있는 투쟁으로 보고 있다”며 “이명박 정권의 무도함이 이번 예산안을 통해 그 실체를 드러낸 만큼 야권이 보다 강고한 투쟁전선을 형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노동당의 공동 대응 제안에 대해 민주당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보신당의 한 관계자도 “사안별 공조라는 입장에서 이번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민주당과도 충분히 함께 싸울 수 있는 것”이라며 “다만 이번 예산안 반대 여론의 중심에 있는 민주당이 굳이 다른 야당과 함께 싸우려는 의지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아직까진 민주당이 독자적 행동원칙을 수립한 가운데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이 13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과 야4당은 2012년 정권을 되찾아 올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것이 이번 예산 날치기 저항투쟁의 본질이 되어야 한다”며 “따라서 ‘이명박 독재 심판과 정권교체 추진을 위한 연대기구’가 당내에 세워져야 한다”며 공동투쟁을 제안한 정도다.  

    민주 "날치기 예산과 법 무효화투쟁"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4대강 예산 날치기 법안 무효화를 위한 거리 홍보단 발대식’을 열고 앞으로 연말까지 전국을 순회하며 4대강 예산 날치기의 실체를 알린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그 첫 번째 순회로 오후 인천 주안역을 찾아 이명박 독재심판 인천 결의대회를 열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이날 발대식에서 통해 “천막과 가두 서명대에서 국민의 분노를 느꼈고 우리가 국민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며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하는 국민대장정, 민주주의를 지키는 민주대장정을 통해 확고하고 결연한 자세로 이명박 독재를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2.8 날치기와 형님 예산, 청와대 불법사찰, 한미 FTA 퍼주기 재협상 등을 관통하는 문제의 본질은 ‘권력의 사유화’”라며 “이명박 대통령은 권력 사유화의 핵심인 형님권력을 퇴진시키고, 권력의 공공성을 회복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12.8날치기를 사과하고, 날치기예산과 날치기 법안을 전면 무효화 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인천을 시작으로 대전-충남, 부산-울산, 전북, 경남 등의 순으로 순회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차영 민주당 대변인은 “차가운 거리로 나가 국민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달았다”며 “반드시 4대강 예산, 날치기 된 법안의 수정안을 받아내고 MB악법으로 날치기 된 법안들을 폐기하고 반드시 수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역시 15일 이정희 대표 지역구인 관악에서 출정식을 열고 오는 31일까지 전국을 순회하며 국민보고대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지역에 내려가서 지도부와 의원단이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16개 광역시도당의 상징도시, 주요거점에서 정당연설회 형식으로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광범위한 각계각층 국민들, 종교인 그리고 환경단체가 4대강 날치기 분노가 확대되고 있고 지역별로 비상시국회의가 야4당 야5당 차원에서 개최되고 있다”며 “필요하면 비상시국회의를 범국민대회로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은 15일 서울에서, 16일은 부산에서 보고대회와 규탄대회를 열 계획이다.

    진보신당 "정책 대응 추가 아이템 있다"

    독자적으로 전국 순회활동을 진행할 여력이 쉽지 않은 진보신당은 대국민 홍보전과 함께 정책역량을 동원해 정책적 대응을 계속한다는 계획이다. 당원수는 적지만 지난 10일 한나라당의 복지예산 축소를 폭로해 좋은 반응을 이끌어 낸 바 있는 진보신당으로서는 역량을 고려한 투쟁방식을 들고나온 셈이다.

    강상구 대변인은 “정책적 대응을 계속 할 것이며 지난 10일 복지예산 외에도 추가로 몇 가지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다”며 “13일 장애인과 간병인 등 이번 날치기 예산 때문에 피해를 받은 당사자와 같이 한나라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도 했는데 그와 같은 홍보전을 계속 펼칠 것이며 이번 예산안 허점도 계속 짚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