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날치기, ‘국회 밖 후폭풍’ 거세
By mywank
    2010년 12월 13일 04:3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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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나라당이 ‘2011년도 예산안’을 강행처리한 것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 움직임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농성과 대규모 집회를 비롯해, 4대강 공사와 결식아동 급식·대학 장학금 지원 등 세부적인 예산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까지 이어지고 있다. 국회에서 예산안은 통과됐지만, 이에 대한 국회 밖의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는 것이다.

참여연대, 학교급식네크워크,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전지협)는 1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1년도 결식아동급식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한 정부·여당을 규탄했다. 결식아동급식지원 예산은 지난 2009년 542억, 2010년에 285억이 배정된 예산이다.

"가난한 아이들 건강권 짓밟는 정부여당"

참여연대 등 참가단체들은 “이명박 정부는 그동안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껍게’라는 슬로건을 내 걸고 서민들의 삶을 정부가 지원하는 친서민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해 왔다”며 “하지만 무상급식이 대세를 이룬 상황에서 정부는 가난한 결식아동의 급식비 예산을 전액 삭감해 예산을 편성하고 국회에서는 이것이 날치기로 통과되고야 말았다”고 지적했다.

참가단체들은 또 “이로 인해 25만 명 이상의 결식아동들은 2011년도에 끼니를 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우리 세 단체들은, 결식아동 급식비 전액 삭감한 것은 우리사회의 약자 중에 약자인 가난한 아이들의 생존권과 건강권마저 짓밟는 ‘야만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등 참가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결식아동들의 밥그릇까지 빼앗는 정부·여당의 행태를 비판하는 의미로 ‘밥그릇 뒤엎기’ 퍼포먼스를 진행하기도 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지난 10일부터 강행처리된 예산안 철회를 촉구하는 ‘MB정부와 한나라당 규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12일 보도 자료를 통해 학자금 이자율 낮출 수 있는 한국장학재단 출연금 1300억의 전액 삭감 등 대학 장학금 지원 예산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날치기 예산 5적’ 규탄 1인 시위 진행

한국진보연대는 오는 14일 오후 1시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국민혈세 폭력날치기 한나라당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진보연대는 이 자리에서 민생복지예산 삭감 및 서민들의 배고프고 추운 겨울을 상징하는 ‘연탄과 식판’ 퍼포먼스도 벌이기로 했다.

진보연대는 ‘날치기 예산 5적’으로 지목되는 있는 박희태 국회의장, 정의화 국회 부의장, 이주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한나라당 의원),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 김무성 원내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 이재오 특임장관에 대한 ‘그림자 시위’ 등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오는 18일 오후 3시 서울역광장에서 열리는 ‘전국민중대회’에서는 민생복지예산이 삭감된 예산안을 강행처리한 정부·여당을 규탄하는 목소리 등이 한데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12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국민 혈세 날치지·MB독재 심판 정당·시민사회단체 결의대회’를 열고 한나라당의 ‘예산안 날치기’를 규탄했으며, 4대강사업저지범대위, 전국농민회총연합(전농) 등은 지난 9일부터 서울광장에서 예산안 강행처리에 반발하며 ‘비상시국농성’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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