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날치기 '한방의 해결' 정부·여당에 후폭풍"
        2010년 12월 10일 09:42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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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뒤 정부·여당에 불어닥친 후폭풍이 거세다.

    서울대 법인화, 아랍에미리트 파병안, 친수구역특별법 등 논란 많은 법안들이 유례 없이 일방 처리된 가운데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의 지역구 예산이 크게 늘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여당의 속도전에 정상적 의회정치를 위한 민주절차가 질식돼 버렸다는 비판도 신문별 색깔과 관계없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목을 끄는 건 민심의 향방이다. 국민일보가 창간 22주년에 맞춰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절반이 지난 정부와 견줘 현 정부 아래에서 사회 갈등이 더 심해졌다고 답했다.

       
      ▲12월10일자 경향신문 3면

    다음은 10일자 전국단위 종합일간지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4대강 죽이는 ‘친수법’>
    국민일보 <"정치 갈등 가장 심각" 43.2%>
    동아일보 <왕오천축국전 한국 온다>
    서울신문 <슈퍼박테리아 공포 현실로…국내감염 ‘토착형’>
    세계일보 <여 "한방에 해결"…대화보다 ‘힘의 논리’>
    조선일보 <실세 몫만 챙기고 핵심 사업 빠뜨려>
    중앙일보 <‘북핵 미화’ 집유 풀려난 40대 이번엔 ‘북 연평도 공격’ 찬양>
    한겨레 <상임위에 안올린 법안까지 절차·협상 팽개치고 날치기>
    한국일보 <미군이 폭격 말렸다>

    이상득 지역구 예산 1405억↑… ‘형님 파워’ 위력

    한국일보는 6면 <앞에선 싸우고 뒤에선 챙긴 의원들> 기사에서 "여야 주요 정치인들이 물리적 충돌 속에 여당 단독으로 통과된 예산안의 계수조정 단계에서 지역구 예산을 대폭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8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특히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의 지역구인 포항 지역 예산이 최소 1405억 원 증액돼 가장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 내역을 살펴보면 포항-삼척 철도 건설 700억 원, 울산-포항 복선전철 520억 원, 오천-포항시계 국도 건설 사업비 20억 원 등이 정부안에 없다가 신설된 예산이다.

    울산-포항 고속도로 건설 예산의 경우 당초 정부안은 900억 원이었으나 100억 원이 추가됐다. 울릉도 일주국지도 건설 예산은 정부안 20억 원에서 50억 원이 더 늘었고, 낙동정맥 트레일 조성사업 예산은 정부안 11억 원에서 5억 원이 증액됐다. 정부가 요청하지도 않은 과메기 산업화 가공단지 사업에는 10억 원이 새로 배정됐다.

       
      ▲12월10일자 한국일보 6면

    한국일보는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면서도 뒤에서 챙길 것은 다 챙긴다’는 비판론이 쏟아지고 있다"며 "특히 정권 실세로 통하는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의 지역구 사업과 관련된 이른바 ‘형님 예산’ 확보 관행이 되풀이 됐다"고 해당기사에서 지적했다.

    수자원공사 4대강 주변 개발 차익도

    서울신문은 8면 <그들만의 미소…>에서 "한나라당이 새해 예산안 및 법률안 등 41개 안건을 무더기로 단독처리하면서 뜻밖의 횡재를 한 기관과 의원들이 많다"며 "한국수자원공사(수공)가 대표적"이라고 했다.

    보도에 따르면 예산 정국이 파국을 맞게 된 결정적 원인은 4대강 사업비 가운데 수공이 내년에 집행하는 3조 8000억 원 때문이다. 수공은 빚을 내 공사비를 충당하지만 이자(2550억원)는 국가가 갚아 주는데, 만일 정부의 이자 지원액이 깎였더라면 수공은 채권 발행에 애를 먹고 재정건전성이 떨어져 부실로 치달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강행 처리되면서 수공은 4대강 주변 개발로 차익을 남길 수 있는 특혜까지 얻었다.

       
      ▲12월10일자 서울신문 8면 

    서울신문은 "난투극 속에서도 지역구 예산을 쏠쏠하게 챙긴 의원들도 표정 관리를 하고 있다"며 "올해는 4대강 예산 압박 때문에 정부가 도로 부문 예산을 지난해에 비해 7850억 원 적게 책정했는데도 여야 의원들은 최종 증액 결정권을 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을 압박해 2139억 원을 막판에 추가시키는 괴력을 뽐냈다"고 꼬집었다.

    조선일보 "예산안 강행 처리 후폭풍 여당 강타"

    예산안 통과에 대한 비판은 매체가 지향하는 이념적 색깔과 관계 없이 이뤄졌다. 조선일보는 이날 1면 머리기사에서 예산안 강행처리가 여당 지도부를 강타했다고 보도했다.

    <실세 몫만 챙기고, 핵심 사업 빠뜨려>란 제목의 이 기사에서 조선일보는, "한나라당이 추진했던 핵심사업들에 대한 예산이 제대로 확보되지 못했다"며 불교계를 달래기 위해 약속했던 180억 원 규모의 템플스테이 예산이 123억 원밖에 반영되지 않았고, 야도(野道)로 돌아선 강원도의 마음을 잡기 위해 약속했던 춘천∼속초 간 동서고속화철도 사업비 30억 원도 예산안에서 아예 사라졌으며, 재외동포 투표권 부여를 앞두고 공을 들였던 재일민단지원사업은 51억 원밖에 책정되지 않아 전년의 70억 원에 훨씬 못 미쳤다고 지적했다.’

       
      ▲12월10일자 조선일보 1면 

    조선일보는 "막상 여권 실세들의 지역구 민원들은 빠짐없이 예산에 반영"됐다며 "이번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여권 지도부가 보여준 것은 철저히 선사후공(先私後公)의 태도였다"고 보도했다.

    한겨레 "절차·합의 내팽개친 여당…군대 끼워 팔기 논란에도 ‘파병안 날치기’

    민주주의 절차를 거스른 문제에 포커스를 맞춰 비판한 신문도 있다. 한겨레는 1면 머리기사 <상임위에 안올린 법안까지 절차·협상 팽개치고 날치기>에서 "한나라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강행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과 교육,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법안들까지 의회 논의 절차를 무시한 채 날치기로 통과시켜 이명박 정부의 독단적 국정운영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12월10일자 한겨레 1면

    한겨레는 예산과 무관한데도 박희태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해 처리한 안건 중 아랍에미리트(UAE) 파병 동의안은 국외 파병과 관련해 국민 의견 수렴 없이 국회에서 날치기로 통과된 초유의 사례로 꼽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정희 군사독재 시절인 1965년 때의 베트남 파병 동의안도 여야의 격렬한 토론을 거친 뒤에 통과됐다고 덧붙였다. ‘원전수주 대가로 군대를 끼워팔았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이번 파병안은 지난달 16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회부됐을 뿐 아직 한번도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설명도 뒤따랐다.

    4대강 주변 막개발의 우려가 나온 친수구역특별법은 7일 저녁 한나라당이 회의실 문을 걸어 잠근 채 간신히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만 했을 뿐 실제적 토론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많은 법을 상임위에 단독 상정한 뒤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본회의에서 의결한 셈이다.

    국가의 고등교육체계를 바꾸는 내용으로 찬반양론이 맞부닥쳐 있는 서울대 법인화법도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아직 상정조차 안 된 법안이라고 한겨레는 지적했다. "논란 법안을 처리하기 전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국회의 의무임에도 정부와 한나라당은 최소한의 논의도 없이 날치기로 통과시켰다"는 지적이다.

    세계일보 "여당 목적 이뤘지만 ‘혹독한 부메랑’ 견뎌야"

    세계일보는 <무리수 부르는 ‘수의 정치’>라는 분석기사를 1면 머리기사로 올렸다. 세계일보는 이 기사에서 "정권과 여야가 바뀌어도 날치기 전통은 늘 꿋꿋했다"며 "다수결 원칙만을 강조하는 ‘수(數)의 정치’가 달라지지 않은 탓"이라고 분석했다.

    세계일보는 무엇보다 후유증을 주목했다. "수의 정치는 정치와 상극"이고 "대화와 타협을 죽이는, ‘정치 실종’의 길"이라는 이유에서다. 세계일보는 이는 "결국 입법부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일"이라며 "행정부의 비대화, 독주와 맞물린다"고 우려했다.

       
      ▲12월10일자 세계일보 1면

    세계일보는 이어 "야권의 대여 공세와 국정협력 거부는 시간이 지나면 누그러질 수 있지만 문제는 민심"이라며 "‘민의의 전당’이 폭력으로 짓밟히면 국민의 배신·불신감은 쌓일 수밖에 없고 성난 민심의 불길이 향하는 정당·정파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는 게 역사의 교훈"이라고 꼬집었다.

    세계일보는 또 "이런 위험을 알기에 여당 내부에서도 ‘왜 그렇게 서둘렀냐’는 얘기가 나온다"면서 "이 대통령의 임기 내 4대강 완료 욕심이 근인(根因)으로 꼽힌다"고 설명했다. 4대강은 ‘2012년 대권 프로젝트’로 통하고 ‘전국의 청계천화’ 가 그 시나리오라는 분석이다.

    국민일보 여론조사 “현 정권 들어 갈등 심화” 49%

    실제 여론의 향방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 국민 2명 중 1명(49.5%)은 지난 정권과 비교해 현 정권 들어 사회 갈등이 더 심해졌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과 비슷하다’는 의견은 38.9%였고, ‘완화됐다’는 의견은 8.7%에 불과했다. 연령이 낮아질수록 갈등이 심화됐다는 의견이 많았다. ‘더 심해졌다’는 의견을 연령별로 보면 30대가 59.7%로 가장 높았고 19∼29세 59.0%, 40대 51.9%였다. 반면 50대(40.8%)와 60대 이상(35.2%)은 50%가 넘지 않았다.

       
      ▲12월10일자 국민일보 4면

     
    국민일보 창간 기념 여론조사 결과다. 정치 성향에 따른 차이도 뚜렷했다. 자신을 진보 성향이라고 밝힌 응답자의 65.1%가 ‘더 심해졌다’는 의견을 보인 반면 보수 성향 응답자 가운데는 ‘이전과 비슷하다’(47.5%)는 평가가 ‘더 심해졌다’(35.6%)는 의견보다 많았다.

    한국사회의 갈등을 발생시키는 가장 큰 요인으로는 ‘조금도 손해 보지 않으려는 이기주의’라는 의견이 34.6%로 가장 많았다. ‘사회 지도자들의 통합적 리더십 부족’(29.8%), ‘사회적 양극화’(15.8%), ‘갈등 당사자들 간 소통기술 부재’(12.1%)도 10%를 넘었다. 연령대와 지역별, 정치성향별로도 응답의 우선순위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우리 사회에 이기주의가 만연해 있다는 데는 큰 이견이 없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국민일보는 보도했다.

    사회적 약자·50대 보수층일수록 “여야 갈등 심각”

    한편 학력, 계층, 연령, 지역 등을 막론하고 응답자들이 한국 사회의 갈등 중 가장 심각하다고 꼽은 것은 정치 분야였다. 여야 간 정치 갈등이 심각하다고 꼽은 응답자 비율은 43.2%로 영호남 지역갈등(4.1%)과 노사갈등(4.5%), 이념갈등(16.3%)을 다 합친 것보다 높았다.

    특히 직업·소득 수준별로 보면 월 소득 199만원 이하 저소득층(49.7%)과 농·임·어업 종사자(49.2%), 무직자(52.4%) 등 사회적 약자층일수록 여야 정치 갈등을 다른 분야 갈등보다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다양한 집단 갈등 분야의 심각성을 묻는 항목에서는 보수 정치 성향(83.2%)과 50대(83.4%)에서 정치 갈등이 ‘매우 심각하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북 연평 도발 원인… 20∼40대 “현정권 탓”, 50∼60대 “햇볕 실패” 많아

    같은 설문에서 북한의 연평도 도발의 책임을 묻는 질문에 ‘현 정권의 대북 강경정책 때문’이라는 답변이 46.4%로 ‘전 정권의 햇볕정책 실패(39.9%)’보다 6.5% 포인트 높게 나온 것도 주목할 만하다. 국민일보는 현 정권 책임이라는 의견은 20∼40대, 수도권, 고학력층, 화이트칼라와 학생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됐다고 보도했다.

       
      ▲12월10일자 국민일보 5면

    연령대별 차이도 뚜렷했다. 20대에선 현 정권 책임이라는 응답이 61.3%로 지난 정권 책임이라는 답변(27.6%)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30·40대도 현 정권 책임이란 응답률이 10∼20% 포인트 정도 높게 나왔다. 50대부턴 역전됐다. 지난 정권(53.3%)이 현 정권(34.2%)을 앞질렀고 60대에선 그 격차가 59.2%대 34.2%으로 더 벌어졌다.

    대학 재학 이상 고학력층에서 현 정권 책임이라는 답변이 53.2%로 지난 정권(34.2%)보다 높았다. 화이트칼라와 학생층에서도 현 정권 탓이란 답변이 절반을 넘었다. 주부와 자영업자들 사이에선 지난 정권의 햇볕정책 탓이라는 응답이 조금 더 많았다.

    진보층은 현 정권 탓이 64.9%, 보수층은 전 정권 책임이란 답변이 62.7%로 정치 성향에 따라 평가가 확연히 달랐다. 중도층에서 현 정권(45.5%)이 지난 정권(37.2%)보다 조금 더 높게 나왔다.

    세계 인권의 날… ‘참담한 인권위’

    10일은 ‘세계 인권의 날’이지만 파행으로 얼룩진 국가인권위원회는 ‘2010년 대한민국 인권상’ 수상자마저 편파적으로 선정해 논란을 보태고 있다고 경향신문이 12면에서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인권위는 9일 “인권상 가운데 정부 포상인 국민훈장과 국민포장 수상자로 북한인권시민연합 윤현 이사장과 강릉원주대 김명호 교수를 각각 선정했다”고 밝혔다. 모두 12명에게 수여하는 대한민국 인권상 가운데 정부 포상은 두 명뿐이고 나머지는 위원장 표창이다.

    경향신문은 "가장 큰 상인 국민 훈·포장을 북한 인권 관련 인사들이 받는 것은 처음"이라며 "과거 이 부문 수상자는 대부분 장애인·빈민·노동자 권익단체이거나 인권변호사 모임 등이었다"고 보도했다.

    현병철 위원장은 국내 인권 사안에 소극적 태도를 취하면서 최근 “대북 방송과 전단 살포를 지원하라”는 권고안 통과를 주도하는 등 북한 인권 문제에는 집중하고 있는데 이번 인권상 선정 역시 같은 맥락이라는 지적이다. 수상자 결정 소식에 ‘현병철 인권위원장 사퇴촉구 인권시민대책회의’는 성명을 내고 “한국 사회에서 북한 인권은 정부의 인권침해를 눈 감게 할 알리바이로 악용되고 있다”며 “정부 비위 맞추기에만 충실한 인권위의 모습에 참담할 뿐”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인권영상공모전에서 ‘선철규의 자립이야기-지렁이 꿈틀’로 대상을 받게 된 선철규씨는 이날 “다른 인권활동가들과 싸우는 위원회가 주는 상을 받을 수 없다”며 수상 거부의 뜻을 밝혔다. 선씨는 10일 광주 인권위 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상 거부 의사와 함께 현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할 계획이다.

    앞서 ‘이주노동자 방송국’(MWTV)이 대한민국 인권상의 ‘위원장 표창’을 거부하는 등 인권위가 수여하는 각종 상의 수상 거부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인권에세이 공모전 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김은총양(영복여고 3)과 인권논문공모전 우수상 수상자로 뽑힌 동성애자인권연대도 수상 거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12월10일자 경향신문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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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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