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세훈, 떼쓰지 말고 시의회 나와라"
    By mywank
        2010년 12월 09일 04:4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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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급식 조례안 통과에 반발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시의회 불출석 사태가 장기화 되자, 9일 서울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민주노동당·진보신당·사회당 등 진보정당들이 ‘장외 투쟁’을 결의했다.

    현재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서울시의회(의장 허광태) 차원에서 오세훈 시장에 대한 뽀족한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는 등 ‘원내 투쟁’이 효과를 발휘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행보가 향후 사태 해결에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결국 서울시의회에서 촉발된 오 시장과의 대결 국면이 장외로 확대되면서 무상급식 조례안 투쟁의 ‘제2라운드’가 시작된 셈이다.

    무상급식 조례 투쟁, 장외로 확산

       
      ▲9일 비상대책회의를 마치고, 결과 등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연 참가자들 (사진=손기영 기자) 

    민주노동당·진보신당·사회당 서울시당과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등으로 구성된 ‘노동자 민중의희망 서울연대’(서울연대), ‘친환경 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국민연대), ‘서울지역 풀뿌리 시민단체네트워크’, ‘서울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운동본부’ 등은 9일 오전 11시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오세훈 사태에 대한 서울지역 범시민·사회단체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대응책 등을 논의했다.

    이날 비상대책회의 참가단체들은 다음 주부터 서울시청 청사 앞에서 농성에 돌입하고, 오세훈 시장을 따라다니며 항의하는 ‘그림자 시위’에도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또 오 시장의 태도 변화가 없을 경우 ‘시장 퇴진운동’에 돌입하는 등 투쟁의 강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는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 부담 무상급식 예산의 편성권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부터 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이 실현되기 위해 필요한 예산 700억원(서울시 부담액)을 확보하려면 국민적 여론을 통해 오 시장을 압박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배옥병 국민연대 상임운영위원장은 “이번 주까지 오세훈 시장의 행동 변화가 없으면 다음 주부터 (서울시청 앞) 오늘 비상대책회의 참가단체들이 농성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농성장에서 무상급식 필요성 등을 알리는 시민참여 행사도 함께 진행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적 여론 모아, 오세훈 시장 압박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는 오세훈 시장을 압박하기 위해, ‘장외투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각계의 의견들이 이어졌다. 이재웅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장(서울연대 공동대표)은 “지금 오 시장이 주장하고 있는 ‘부자 급식’ 논쟁에 휘말리면, 자칫 무상급식의 필요성이 묻힐 수 있다”며 “앞으로 대중적으로 무상급식의 필요성과 오 시장의 문제 등을 알리는 여론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광철 전 ‘환경과 생명을 지키는 전국교사모임’ 회장은 “거리 홍보전을 비롯해 오세훈 시장 퇴진 서명운동에 돌입하자”고 제안했으며, 신언직 진보신당 서울시당 위원장(서울연대 공동대표)은 “오 시장의 집 앞에서 그만 떼쓰고 서울시의회에 나올 것을 촉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다”고 밝혔다.

    이수정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정책위원장(전 서울시의원)은 “지금 민주당을 제외하고 원내(서울시의회)에 사람들이 없는 상황에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투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 자리를 시작으로 오 시장과 끝까지 맞장을 뜬다는 생각으로 행동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상대책회의 참가단체들은 이날 채택한 결의문을 통해 “서울시의회가 유권자들의 뜻을 반영해 법적 권한으로 진행한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 통과를 이유로 서울시의회 출석과 예산안 심의조차도 거부하고 방기하는 오세훈 시장의 행동은 즉시 중단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상급식 예산 배정 위해 노력"

    이들은 또 “친환경 무상급식을 통해 행복한 ‘교육 급식’이 이뤄지길 바라는 서울지역 제 시민사회단체 등은 오세훈 시장이 무상급식에 대한 망발을 철회하고, 2011년부터 (무상급식) 예산을 배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 밖에 비상대책회의 참가단체들은 이날 △2011년 초등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를 위한 서울시 예산 700억 이상 배정 △2011년 서울시 예산 중 ‘서해비단뱃길’ 사업 등 토목예산 7,000억 삭감 및 민생복지 예산으로 전환 △오세훈 시장 자세변화 촉구 위한 ‘그림자 시위’ 및 농성 등 전개 △ 서울시민 뜻 외면할 경우, 시민 불복종 운동 및 퇴진 운동 돌입 등의 ‘4대 결의사항’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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