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정치인 불법사찰 논란에 휩싸인 이창화 전 청와대 행정관이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도 사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인규(54·구속수감)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이 수시로 청와대에 들어가 민간인 불법사찰 ‘윗선’으로 지목된 이영호 전 고용노사비서관과 최종석(대포폰 개설자) 행정관을 만난 사실이 확인됐다.

북측 추가 도발 시 우리가 전투기 폭격이나 함정 포격으로 대응하는 데 한·미 간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기국회 마감을 이틀 앞둔 7일 밤 여야 의원·관계자들이 국회 본회의장 등에서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며 격돌했다.

줄리언 어샌지가 경찰에 자진 출두함에 따라 위키리크스가 ‘최후의 심판 파일(Doomsday files)’의 암호를 공개할 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다음은 8일자 전국단위 종합일간지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박근혜 전 대표도 사찰당했다”>
국민일보 <한·미, 전투기·함포 자위권 합의>
동아일보 <“한미, 북 재도발땐 전투기폭격 의견일치”>
서울신문 <“미 ‘전투기·함포 자위권’ 동의”>
세계일보 <“미, 자위권 차원 북폭격 동의”>
조선일보 <“미, 자위권 차원 한국의 대북폭격 양해”>
중앙일보 <주먹질까지 오간 한밤의 국회>
한겨레 <“청와대 행정관 박근혜도 사찰”>
한국일보 <한미 “북 도발때 전투기·함포 공격”>

“박근혜, 전 대표도 사찰당했다”

민간인·정치인 불법사찰 논란에 휩싸인 이창화 전 청와대 행정관이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도 사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8일 경향신문 등의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008년 박영준 청와대 기획조정비서관 밑에 있던 이창화 행정관이 박 전 대표도 사찰했다고 한다”면서 “이 전 행정관은 C&그룹 임병석 회장이 서울 강남의 한 일식집에서 박 전 대표와 함께 저녁식사를 했는지 등을 사찰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 전 행정관이 박 전 대표의 측근인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이 왜 박 전 대표를 그 일식집에 데려갔는지, 거기서 박 전 대표와 임 회장의 회동이 있었는지,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 알기 위해 일식집 여주인 임모씨와 종업원을 내사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주인 임씨는 임 회장의 누나라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박 전 대표가 해당 일식집에 간 시점에 대해 “2008년도 상반기일 가능성이 크다”면서 “검찰도 임 회장을 상대로 박 전 대표와 만났는지 따져물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박 전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임병석 회장을 만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임병석 회장이 누구예요”라며 “전혀 기억이 안 난다”고 밝혔다.

이석현 의원은 이와 함께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김근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주변 인물과 이철 전 철도공사 사장 등 노무현 정부 출신 인사들을 사찰한 내용이 담긴 원충연 전 사무관의 수첩을 추가 공개했다.

이 의원은 “원 전 조사관의 개인 수첩에는 정권이 쫓아내려는 공기업 임직원의 판공비, 노조 동향과 구성원의 성향, 휴대전화 도청 내용을 열람한 일, 세무조사, 누구를 밀어내기 위해선 누구를 압박해야 하는지 등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은 불법행위가 적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특히 “수첩에 적힌 ‘2B’는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2B’라는 은어로 지칭된 사조직 실세로 움직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인규, 청와대서 ‘비선라인’ 만났다”

이인규(54·구속수감)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이 수시로 청와대에 들어가 민간인 불법사찰 ‘윗선’으로 지목된 이영호 전 고용노사비서관과 최종석(대포폰 개설자) 행정관을 만난 사실이 이 전 지원관의 ‘청와대 출입내역’을 통해 처음으로 확인됐다. 8일 서울신문의 단독보도다.

이 전 비서관은 민간인 사찰과 관련, 이 전 지원관과 연결된 ‘비선(秘線)라인’의 핵심으로 지목됐던 인물이다. 7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2008년 7월~2010년 6월 이인규 전 지원관 청와대 출입 내역’에 따르면 이 전 지원관은 청와대에서 모두 9명을 만난 것으로 돼 있다. 업무성격상 공식라인인 민정수석실 관계자 5명과 비선라인으로 의혹을 샀던 인사 4명 등이다.

▲서울신문 12월8일자 1면.

이 가운데 ‘사찰 몸통’으로 지목된 이 전 비서관은 2009년 3월 24과 27일 두 차례 만났다. 또 이 전 비서관의 직속 부하로 지원관실에 대포폰을 만들어준 최 행정관과는 모두 7차례(2008년 9월 22일, 10월 1, 22, 31일, 11월 10일, 2009년 1월 13일, 9월 1일), 고용노사비서관실의 조재정 전 선임행정관과는 두 차례(2008년 7월 16일, 10월 21일) 접촉했다.

특히 이 전 지원관이 최 행정관을 만난 2008년 10월 1일은 지원관실 점검1팀 팀원이 김종익 전 NS한마음 대표의 사찰 내용을 청와대와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기 위해 문서를 작성한 날이다. ‘정영운 내부망 하드디스크 분석 보고서’에는 ‘보고자료(9월 말~10월 초)/081001 민정수석보고용/다음(동자꽃)’ ‘보고자료(9월 말~10월 초)/1001(총리보고)/다음(동자꽃)’이라는 파일이 적시돼 있다.

이 전 지원관은 또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업무와 연관이 있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권재진 수석(6차례), 장다사로 민정1비서관(1차례), 이강덕 전 공직기강팀장(15차례), 장석명 공직기강비서관(27차례) 등도 만났으며, 정무라인인 백운현 전 행정자치비서관과도 접촉했다.

서울신문은 “이 전 지원관이 ‘제 집 드나들 듯’ 청와대에 수시로 출입했다는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며 “이 전 지원관이 공식 보고 라인을 넘어 사찰 내용을 민정라인에 직보했다면 ‘지원관실이 청와대 별동대처럼 움직였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된다”고 보도했다.

“미, 한국의 대북폭격 양해”

6일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담에서 우리 정부는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할 경우 군사적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미국과 일본은 이에 대해 반대하지 않았다고 정부 고위 당국자가 밝혔다.

조선일보 등의 보도에 따르면, 이 당국자는 이날 김성환(한)·힐러리 클린턴(미)·마에하라 세이지(일) 등 3국 외교장관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추가도발을 하면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며 "미국과 일본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대응에서 한국의 입장을 전적으로 존중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 12월8일자 1면.

우리 군은 연평도 북 포격 도발 이후 유엔사측에 북의 추가 도발이 있을 경우 자위권 차원의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며, 유엔사는 이에 대해 "한국측이 결정할 문제"라며 원칙적 동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북측 추가 도발 시 우리가 전투기 폭격이나 함정 포격으로 대응하는 데 한·미 간 이견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런 공감대 아래 한·미 양국의 합참의장 등 양국 군 수뇌부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처음으로 8일 서울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주먹질까지 오간 한밤의 국회

정기국회 마감을 이틀 앞둔 7일 밤 여야 의원·관계자들이 국회 본회의장 등에서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며 격돌했다. 이 과정에서 본회의장 출입구 주변의 강화유리문이 깨졌고 사무용 집기들이 파손됐다. 8일자 아침신문들은 1면에 일제히 7일 밤 국회 사진을 올렸다.

중앙일보 등의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진보신당 소속 의원과 보좌진 200여 명은 이날 오후 8시30분 본청 로텐더홀을 점거했다. 그런 다음 한나라당의 새해 예산안 강행처리를 막겠다며 본회의장과 예결위 회의장으로 통하는 문을 봉쇄했다.

▲중앙일보 12월8일자 1면.

이에 맞서 한나라당은 본회의장의 옆문과 뒷문 출입구가 있는 국회의장실·부의장실 앞 복도에 책상·소파 등 사무용 집기로 바리케이드를 쌓았다. 그러자 야당 의원·보좌진이 본회의장 입구의 강화유리문을 부수고 사무용 집기를 내던졌다. 이 과정에서 여야 관계자들이 욕설을 교환하며 주먹다짐까지 벌였다.

이어 오후 11시10분쯤 민주당 의원 50여 명은 본회의장에 진입해 국회의장석을 점거했다. 한나라당 의원 70여명도 본회의장에 들어가 민주당 의원들과 몸싸움을 벌였다. 이에 앞서 오후 9시30분 한나라당은 국회 국토해양위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어 4대 강 사업의 핵심 법안인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친수법)’을 포함한 92개 법안을 기습 상정했다.

한나라당 정옥임 원내대변인은 “예산이 기한 내에 조속히 통과되어야만 국방력 강화 등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심야 의원총회 에서 “이명박 정권이 국민을 짓밟기 시작하고 있는 만큼 결사항전의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희태 국회의장은 기획재정위에서 예산 부수 법안 14건이 통과되자 “8일 오전 10시까지 법사위에서 심사를 마치라”고 심사기일을 지정했다. 이는 이 시각 이후부터는 언제든 예산안 처리를 위해 직권상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

위키리크스, 줄리언 어샌지의 운명은

줄리언 어산지가 7일 체포됨에 따라 향후 그의 운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어산지가 경찰에 자진출두 형식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은 보석 신청을 위한 수순을 밟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인다고 동아일보는 보도했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어산지는 6일 영국 경찰이 스웨덴 수사당국이 발부한 ‘유러피안 체포영장’을 전달받자 버텨봐야 실익이 없다고 보고 보석신청에 유리한 자진출두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동아일보는 “여기에 변호인단이 밝힌 아들 살해협박과 도주생활의 괴로움도 결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 12월8일자 2면.

어산지 씨의 스웨덴 측 변호인인 비에른 후르티그 씨는 “어산지 씨는 스웨덴 송환을 반대해 싸우겠지만 설사 스웨덴에 송환돼도 구속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영국 경찰에서 구속수사를 받았기 때문에 유럽 내에선 다시 구속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어산지 씨는 또 자신의 모국인 호주에도 도움을 요청했다. 로버트 매클랜드 호주 법무부 장관도 “어산지 씨가 호주로 돌아오는 데 아무런 장애물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의 입장도 단호하다. 에릭 홀더 미국 법무장관은 6일 기자들과 만나 “간첩법으로 위키리크스 폭로 관련 관계자를 처벌할 수 있지만 그 밖에 다른 법률적 수단도 있다”며 처벌을 위해 각종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어산지 씨에게 미국 간첩법이 적용되면 최대 사형판결까지 받을 수 있다. 어산지 씨의 체포소식이 전해지자 아프간을 방문 중이던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기자들에게 “좋은 소식”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어산지 씨도 나름대로 최악의 경우를 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자신이 체포되거나 웹사이트가 불능화되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비밀문서를 포함한 ‘최후의 심판 파일(Doomsday files)’을 공개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 파일은 최근 미국과 호주 등에 있는 어산지 지지자 수만 명이 ‘위키리크스’ 웹사이트에서 내려받았으며 전 세계에 급속히 보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에서도 이 파일을 내려받은 누리꾼이 늘어나고 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어산지 씨는 파일을 암호화해 배포하는 작업을 오랜 기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비밀번호가 공개되면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파일은 어산지 씨가 구속될 경우 즉각 비밀번호가 공개되고 이를 입력하면 순식간에 모든 내용이 세계에 공개된다. 하지만 미국 등 각국 정부는 사실상 이를 막을 뾰족한 대책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산지 씨는 이 같은 암호 파일을 앞으로도 계속 배포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이 암호 파일에 미군의 관타나모 기지 고문, 아프가니스탄 민간인 학살, 월가 비리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비밀 파일 보급과는 별개로 미국 외교문서 공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어산지 씨가 체포된 뒤 위키리크스의 한 관계자는 “그의 체포는 위키리크스 운영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전문 공개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휴대폰 화재수사, 황당하네”

휴대전화 화재사고를 겪은 후 제조사인 삼성전자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이모씨(28)는 지난 5일 경찰로부터 황당한 말을 들었다. 경향신문 단독보도다.

서울 삼청동 이씨의 집을 압수수색한 경찰은 “앞으로 당신의 여자친구와 거래처 사람들도 조사할 것이다. 괜히 여러 사람 피곤하게 하지 말고, 휴대전화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렸다고 자백하라”고 했다. 경찰은 이씨의 노트와 수첩 5권, 전자레인지용 장갑도 가져갔다. 이씨 방에 김용철 변호사가 쓴 책 <삼성을 생각한다>가 꽂혀 있는 것도 사진으로 찍어갔다. 이씨는 “경찰이 요즘 어떤 사회단체 활동가를 자주 만나는지 캐물었다”면서 “여자친구는 왜 조사하며, 내가 왜 멀쩡한 전화기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리겠느냐. 억울해서 잠이 안 온다”고 했다.

▲경향신문 12월8일자 10면.

이씨에 따르면 경찰은 이씨의 현 휴대전화 번호를 이전에 사용했던 김모씨에게도 연락해 “범죄에 연루된 번호이니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다. 김씨와 이씨는 전혀 모르는 사이다. 이씨가 활동하는 인터넷 카페 ‘LG전자 AS 피해자 모임’의 매니저 오모씨도 소환 통보를 받았다. 오씨는 “관계도 없는 나를 왜 부르느냐고 따지고, 소환에는 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해당 휴대전화를 감정한 결과 전자레인지에 가열했을 때와 동일하다는 결과가 나와 그에 따라 수사를 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 5월 자신의 애니콜 휴대전화를 충전하다가 불이 붙는 일을 겪었다. 삼성전자는 9월 “휴대전화 내부결함이 아닌데도 그렇게 알리고 다녀 손해를 입혔다”며 이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널뛰기 수능 시험대에”

‘643명(2009학년도)→ 1,558명(2010학년도)→ 403명(2011학년도)→ ?(2012학년도)’. 최근 3년간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 영역에서 표준점수 최고점(원점수 만점 추정)을 받은 수험생 숫자다.

널뛰기 수능이 시험대에 올랐다. 한국일보 보도다. 교육 당국은 매년 수능의 난이도와 관련,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어렵지 않게 출제하겠다"고 앵무새처럼 반복했지만 결과는 빗나갔고, 올해도 어김없었다. 어려운 ‘불수능’과 쉬운 ‘물수능’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일보 12월8일자 1면.

지난달 18일 치러진 2011학년도 수능 채점 결과,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등 주요 영역이 지난해에 비해 어렵게 출제돼 표준점수 최고점이 크게 상승했다. 결과적으로 ‘널뛰기 수능’이 된 것이다. 이에 따라 "평이하게 내겠다"고 천명해온 교육과학기술부와 수능 출제기관인 교육과정평가원은 난이도 조절 실패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특히 EBS(한국교육방송공사) 수능 교재와의 연계율을 70% 이상으로 높였지만 시험은 어렵게 출제됨으로써 연계 효과 시비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교육과정평가원이 7일 발표한 수능 채점결과에 따르면, 언어의 표준점수 최고점은 지난해보다 6점 올라간 140점, 외국어 영역은 2점 높아진 142점으로 각각 나타났다. 특히 이과생들이 주로 보는 수리 ‘가’형은 11점 올라간 153점, 수리 ‘나’형도 5점 상승한 147점이었다. 표준점수는 시험이 어려울수록 올라간다.

부쩍 어려워진 시험 때문에 언어 수리 외국어 영역 모두 표준점수 만점을 받은 학생은 지난해 68명에서 올해 11명으로 격감했다. 수리 ‘가’형의 경우 만점자가 35명에 그쳐 지난해(463명)의 13분의1 수준으로 떨어졌다.

수능의 변별력을 판가름하는 수리 ‘가’형은 표준점수 최고점이 130점(2008학년도)→ 154점(2009학년도)→ 142점(2010학년도)→ 153점(2011학년도)으로 매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다. 입시전문가들은 "전형적인 롤러코스터 난이도"라고 지적했다.

과목별 표준점수 최고점 차이도 최대 20점 이상까지 벌어져 과목 선택에 따른 유ㆍ불리 현상은 여전했다. 사회탐구 영역에선 정치 과목의 표준점수 최고점이 82점인 반면 세계사는 66점으로 16점의 차이가 났다. 제2외국어 영역에서도 아랍어(90점)와 프랑스어(67점)의 차이가 23점이나 됐다.